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8. 5.

						목 차

□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안내	1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

2. 납세자에게 쉽고 편한 신고환경 조성	3

3.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5

4.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6

5.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7

붙 임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안내

< 주요내용 >

□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소규모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 65천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음.

□  아울러,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함.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은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 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됨.

*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인하함(’18.5.1.부터 적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납세자에게 쉽고 편한 신고환경 조성

□  소규모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천 4백만 원～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하여야 함.

□  올해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고

* 종합소득세 신고는 1번, 장려금 신청은 2번

○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 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여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음.(2분 30초 → 1분)

	⇒
① 서비스 선택 (보이는↔음성)		② 보이는 ARS (터치식 이미지메뉴)

□   2017년 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연말정산 불러오기	적용하기

□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로그인 즉시로 개선하였고

○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작성 시나리오, 맞춤형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하였음.

3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및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여 상시 제공하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사업자 65천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임.

○ 납세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함.

○ 세무대리인 수․해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종전) 3단계: 해지(납세자) →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동의(납세자)

* (개선) 2단계: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해지․동의(납세자)

4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7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이며

* 6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2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 해당 금액(100만 원 한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한편

○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5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5. 28.(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29일(금)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접속 → ② 국세정보 → ③세무서식 → ④ “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

붙임1		ARS(1544-9944) 흐름도

붙임2		보이는 ARS(1544-9944)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신고완료)
가상계좌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장려금 신고선택(장려금 대상인 경우)

○  보이는 ARS는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며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함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

붙임3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업 종 별	16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붙임4		모두채움신고서(F유형)

붙임5		홈택스 임시홈페이지 운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동안 임시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기능 제공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맞춤형 신고서 안내 팝업)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이동,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맞는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붙임6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붙임7		근로소득자 간편신고

맞춤형 신고서 안내 화면에서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클릭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합산하여 신고할 급여 및 공제체크(급여는 중복체크 가능, 공제는 하나만 체크)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가 나타나고 신고내용이 맞으면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중간생략).....................................................................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정도 가능함

붙임8		홈택스 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

2.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를 터치하여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앱을 터치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터치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  세액 확인 후「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터치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터치하여 신고서 전송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터치하여 신고서 수정 후 제출(전송)

홈택스 앱 접속		로그인
신고서 확인(수정)		신고서 제출

붙임9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 하는 방법

○  5월 한달 동안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가능

붙임10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8년 5월 1일 ∼ 7월 2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2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17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붙임11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개  요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 기한연장 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8.(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2.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9.까지 신청

붙임12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7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5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초과	40%	2,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6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장부기장 의무안내	○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적용 방법안내	○ 경비율제도 설명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용대상자 ○ 확인서 제출시 혜택 및 미제출시 불이익
		개정세법 및 주요해석사례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붙임13		세법개정 사항 요약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 인상

○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제12조)

-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제38조)

-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추가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세령 제67조)

-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 지연제출 1%→0.5%)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 지연제출 0.5%→0.3%)

○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별 공제한도 차등화(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