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단체 간담회 -

201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9. 5.

						목 차

Ⅰ.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안내	1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

2.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제공	3

3. 언제나 열람이 가능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	4

4.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맞춤형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5

5.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인하	6

6. 특별 재난피해 및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7

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8

1.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	8

2.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9

3. 기장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유의사항	10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 유의사항	11

5.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1

6.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유의사항	13

						목 차

Ⅲ.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14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14

2. ARS 흐름도 및 보이는 ARS 화면	15

3.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18

4.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내용	19

5. 근로·종교인 소득 세액비교 모의계산	21

6. 성실신고 확인제도	22

7. 기타 참고사항	24

8. 세법 개정사항 요약	31

Ⅰ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안내

< 주요내용 >

□  2018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1.부터 홈택스로 신고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까지임.

□  안내문 유형을 14종으로 개편하고 이중 7종의 안내문은 서명대신 모바일로 발송함.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와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팩스전송, ARS(1544-9944) 등으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확충함.

○ 올해 처음 확정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예상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종교인 단일소득 전용신고 서식 및 신고화면도 마련함.

○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와 비사업자에게는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함.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에 활용

□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 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 63천 명에게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음.

□  아울러,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7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전화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함.

*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가능하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됨(지방소득세 별도).

* 신용카드 납부시 한도는 없으며, 결재시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발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제공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소규모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신고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모두채움 신고서 확대제공하고,

○ 인적공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함.

○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5월 한 달 동안은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4개 종류)*를 제공함.

* 일반신고자, 단순경비율신고자,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자 전용화면을 마련함.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대상)  종교인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등

○  또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 모의계산(우측 상단)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3		언제나 열람이 가능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

□  올해에는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하여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였음.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에 활용

○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3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비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로 7개 유형 397만 건임.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서면으로 발송

○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모바일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PC)에서도 확인 가능함.

*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고 안내문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음.

| 안내문 열람 방법 |

4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맞춤형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신고도움자료 열람

○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경비 비율,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수임한 세무대리인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납세자가 주요 공제․감면의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함.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공제･감면 항목	주요 검토 항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요건, 중소기업 기준, 감면율 적정 여부 등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전담부서, 대상 비용, 공제율 적정 여부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 한도 계산, 조세조약 적용 적정 여부 등

□  사업자 63천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잘못 신고하여 추후 세무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람.

○  신고 후에는 반영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성실신고 안내 자료 예시 |

‣ 외환수취자료를 활용한 1인 창작자(유튜버)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 금액과 필요경비 비교 분석 안내

‣ 복식부기의무자의 고정자산 매각액 수입금액 산입 안내

‣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자료 안내

5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인하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 |

과세기간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17년귀속	2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8년귀속	15억 원 이상	7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변동없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월)까지이며

* 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임.

○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지출연도의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며, 비용의 60%(한도인상, 최대 12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됨.

6		특별재난피해 및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산불 피해 발생으로 지난 4. 6.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  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하 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9. 8. 31.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19. 9. 30.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4개월 범위(직권연장기한 포함)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9. 8. 31.까지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고성/창원 진해구/통영,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1)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2)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 28.(금)까지 신청

1) 홈택스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2)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기한연장승인신청서’ 검색

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연령 요건	생계 요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없음	동거여부 불문	연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부양가족 공 제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자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동거여부 불문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동거원칙 (일시퇴거자 포함)
	위탁아동	18세 미만
	수 급 자	해당 없음

* 60세 이상(’58.12.31. 이전 출생) 20세 이하(’98.1.1. 이후 출생) 18세 미만(’01.1.1. 이후 출생)

○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2018.12.31) 현재 상황으로 판단

‣ 사망자, 장애인은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 없음(소득금액 요건은 제한 있음)

□  2명 이상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연도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각자 공제대상자로 기재한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지 모를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직전연도 공제사실이 없을 때는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가 함

2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18년 귀속)

○ 주택임대 수입금액(①+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

‣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 총액에 대하여 신고(2천만원 초과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님)

주택임대수입금액	과세대상자
① 월세수입금액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면적 기준은 없음)
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3주택이상 보증금-3억)×임대일수×60%×1/365*×1.8%(정기예금이자율) * 윤년의 경우 366이며 2018은 윤년아님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4년~'18년 귀속까지 비과세하고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선택 가능

□  주택수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합의하여 귀속자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지만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  결손금·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3항)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

3		기장의무자가 추계 신고 시 유의사항

□  무신고 간주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

‣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추계신고시 경비율 1/2적용 등의 불이익 있음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유의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세제 혜택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고기한 1개월 연장(2019.7.1.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제재 사항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5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교인소득 신고 대상자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자

②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④ 종교인소득 이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금액의 계산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종교인소득 지급액임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 원칙이나,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가능

○  종교인소득금액 계산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간종교인소득

(연간근로소득)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좌  동

비과세소득

1.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본인의 학자금

2. 현물식사 또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종교활동비1)  등 포함)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월 10만원 이내)

5. 사택제공이익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 보육수당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규정 준용하되 종교활동비1)를 포함

종교인소득 지급액

(총급여액)

(= 연간 종교인소득 - 비과세소득)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2)
2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2천만원 초과50%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4천만원 초과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6천만원 초과2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백만원 초과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5백만원 초과15%
1억원 이하	1,200만원+ 45백만원 초과5%
1억원 초과	1,475만원+ 1억원 초과2%

소득금액

(= 종교인소득지급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 종교활동비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2)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6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Ⅲ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기장의무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스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모바일/홈택스
	(B)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복식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기준	서면/홈택스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간편	단순	서면/홈택스
	(F) 모두채움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간편
	(G) 모두채움신고서 - 납부할 세액 ≤ 0	간편
	(H) 모두채움신고서 - EITC ․ CTC 해당자	간편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스
	(V)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모바일/홈택스
종교인 기타소득	(Q) 단일 종교인소득 대상자			서면/홈택스
	(R) 단일 종교인소득 - EITC ․ CTC 해당자			서면/홈택스
비사업자	(T)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모바일/홈택스

[ 안내문 예시 ]

2		ARS(1544-9944) 흐름도 및 보이는 ARS 화면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신고완료)
가상계좌 선택(납부세액 있는 경우)		장려금 신고선택(장려금 대상인 경우)

○  보이는 ARS는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58개)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구현 가능함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

3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업 종 별	’17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4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기본사항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및 공제 참고자료 등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분석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자료 및 신고시 유의사항

5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모의계산

홈택스 > 우측상단 모의계산 클릭(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클릭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입력 후 세액계산 비교 실행

6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9년 5월 1일 ∼ 7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7월 1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18귀속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2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8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  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제출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세자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 제출] 선택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 선택 → [제출하기] 클릭

○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①

②

③

④

○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됨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등

○  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1억5천만 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장부기장 의무안내	○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 안내
		경비율적용 방법안내	○ 경비율제도 설명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적용대상자 ○ 확인서 제출시 혜택 및 미제출시 불이익
		개정세법 및 주요해석사례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신고 전 유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8		세법개정 사항 요약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과세대상)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위장‧가공 발급‧수취 2%)

○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

○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

-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4조)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17.12.31 → ’20.12.31)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6조제1항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대상기업 추가, 공제율 상향, ** ’17.12.31 → ’20.12.3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

○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