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손실보상 대상기관 안내문(예시) ※ 지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예시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장기폐쇄의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 일반영업장 등: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최종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시군구)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함)

□ 아울러,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신청후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추후, 청구서류 부적정·동일항목의 손실보상금 중복수령·손실보상금 산정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손실보상 청구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손실보상금 지급계좌

3.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붙임2		손실보상청구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 발생기간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손실보상 요구 금액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조사표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 및 사실확인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붙임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구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서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받는 자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손실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심사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소, 주미등록번호, 연락처 등 손실보상청구서 및 증빙서류 상의 손실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제64조(상사시효)를 준용하여 거래완료 후 5년 간 보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손실보상 청구건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