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

7월 21일 이후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문’이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내문을 받으신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7월 중 각 시군구 손실보상 전담부서(인력) 지정 또는 배치하여 손실보상 접수 및 검토절차 준비

■ 전년도 진료비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 산정

※7월 중 개별 안내를 못 받으신 의료기관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기관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발생·경유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자발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예방적 조치기관)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 신청 접수

○ 관할 지자체(시군구)

■ 제출 서류

○ 손실보상청구서(첨부파일)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 조치명령근거(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등)

- (의사 자가격리 요양기관의 경우) 공문 또는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지급 공문 또는 통장거래내역, 대체인력 고용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조치된 경우 제외)

-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증빙

○ 조치이행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지자체가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지자체 공문 또는 확인서, 기타 이를 증빙하는 서류

○ (통장사본)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만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통장사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