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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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5-1-116호

시 행 일 자    2005.     9.     13.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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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중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보관 및 처리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145개의 위반 의료기관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위반 사례문을 송부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적법하게 하시어 동 사항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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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금번 적발된 업체 중 배출자신고(기본적처리증명) 미 이행 또는 액상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검찰 등)에 고발조치 됨

□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 등 74개 병·의원에 대하여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됨

□ 이외 시정조치·현장시정·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지적사항 시정여부를 확인할 계획 임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불시에 점검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치과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위반사례 예시>

1. 고발조치

지역	의료기관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서울	치과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미이행	사법경찰관 수사진행중(05. 7. 11)
서울	의과	처리증명 미이행	고발조치(05. 7. 19)
경기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염성폐기물 배출·처리	고발조치(05. 6. 28)
전북	□	액상폐기물 무단투기	고발조치(05. 6. 15)
	□	액상폐기물 무단투기	고발조치(05. 6. 15)

2 과태료 조치

지역	의료기관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대전	치과	전용용기 미사용	과태료부과
충남	치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처분전 사전통지
전북	치과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과태료처분
경북	치과	폐기물관리대장 미기록 보존	과태료부과(100만원)
	치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 기재	과태료부과(100만원)
	치과	보관기간 초과	처분 사전통지(과태료조치명령)
전국	의과	- 전용용기 미사용, - 사용개시일 미 기재 - 보관기한 초과, -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보관창고에 소독약품 및 장비 미비치 - 보관장소·보관표지판 미부착 -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미작성	과태료부과 (100∼500만원)

3. 시정조치 등 기타

지역	의료기관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서울	치과	보관표지판 미비	현장시정
	치과	보관표지판 훼손	행정지도
경기	치과	관리대장 부실작성	시정지시
충남	치과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	적정전용용기 사용조치
경남	치과	폐기물관리대장 부실작성	시정지시
	치과	전용용기에 폐기물종류 미기재	시정지시
전국	의과	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	행정지도
	의과	성상별분류 미흡	행정지도(2개월 후 재점검)
	의과	내용물 유출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