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간담회 자료

l	2009년 귀속
VAT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10.  1.   .

	대구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1. 중점추진사항

□ 개별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개별관리대상자 및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지도

○ 정밀분석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 책임하에 개별신고지도 실시

개별 신고지도를 받는 사업자 및 개별 분석 안내문을 받는 사업자는 신고안내 받은 문제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협의하는 등 신고내용을 재검토 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을 시정하여 성실한 신고를 당부

□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개별관리대상자 등에 대하여 신고내용 조기검증 실시

○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 과․면세 겸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과․면세 겸업자 중 면세수입금액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동일업종․유사규모의 타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원관리가 미흡하였음

○ 면세비중이 높은 겸업자 중 주요업종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장현황신고하지 않는 겸업자에 대해서도 수입금액검토표(부표)를 제출받아 전산입력 후 사후관리할 예정임(제출대상자 별도 안내)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자 관리강화

□ 사업장현황신고관련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所法 §81 ⑥, 所令 §147의3 ③)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무신고 및 불성실신고한 때 부과

- 무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달신고 수입금액의 1천분의 5

○ 보고불성실가산세(所法 §81 ③)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미발행․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부실)제출한 때 부과(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기준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 경과 1개월 이내 1천분의 5)

□ 가산세관련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

○ 가산세대상 업종 및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별도 신고안내문을 발송

○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및 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제출을 당부

○ 신고종료 후 가산세 부과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3. 기타 당부사항

□ 신고서 및 검토표(부표)의 성실한 작성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시 사실 현황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성실기재, 허위기재, 공란 등의 사례가 없도록 당부

※ 불성실기재 및 기재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장현황조사 실시

▶ 사업장현황신고서

․기본사항 : 면적, 임차보증금(월임대료), 시설현황 등

․수입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기타매출 구분 작성

․매입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액 구분 기재

․기본경비 :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경비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모든 의료업자 및 한의원)

․기본사항 : 시설, 인원현황 등 작성(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 수입수령과 수입귀속시기 조정

․의약품 검토 : 이월액, 당기매입, 사용액, 차기이월액기재

․마취제 취급량 등 상세히 작성

▶ 병과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주요의료기기 : 고가순으로 작성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 병과별 주요 진료유형별 기재

․주요재료 사용현황 : 병과별 주요재료 사용 및 재고 현황

※ 세무대리인 위임 사업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 계산서합계표 중복제출 주의 협조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중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거나 세무대리인이 수임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

편리한 전자신고 안내

□ 전자신고 이용기간 : 2010.01.04(월)～2010.02.01(월)

○ 세무대리인 위임 사업자 :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

○ 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장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방법

	1	HTS 홈페이지 방문				․(www.nts.go.kr ⇨) www.hometax.go.kr
	2	이용자 로그인				․ HTS 미가입자는 HTS 가입 후 로그인
	3	세금신고․신고납부 클릭				․[세금신고․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서] 클릭
	4	신고서작성 클릭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확인」클릭 ․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등 인적사항 입력
		4-1. 신고내용 작성
		4-2. 신고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4-3. 신고서 전송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후 접수증 확인
	5	신고현황조회 클릭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 전자신고 작성시 문의사항은 홈택스도우미 [상담전화번호 찾기] 참고

□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전자신고 (작성방식)

○ 공동사업자수가 세적과 상이한 경우 실제 대로 입력

○ 공동사업자 현황 입력시 구성원(대표공동사업자 포함)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자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란을 선택하여 입력

※ 수동신고서 작성 방법

-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각지분에 의한 수입금액을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

- 공동사업자 2명인 경우 : 공동사업장 신고서1매,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에 의한 수입금액 기재 신고서 2매을 별지로 제출

□ 과․면세겸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전자신고 불가)

○ 겸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면세수입금액 기재 신고 누락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수동으로 신고서 접수

□ 가입용번호(PIN)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가입

○ HTS 미가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PIN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 가입하여 전자신고 가능

☞ [www.hometax.go.kr] ⇒ [초기화면] ⇒ 좌측상단의 〔회원가입〕클릭 ⇒ 〔일반 회원가입〕클릭⇒“가입용번호가 있음”선택⇒ “PIN번호”와 “주민번호”입력

○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PIN번호)

가.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인쇄된 PIN번호

- 발송방법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인쇄하여 발송

- 유효기간 : 2010.2.1.까지

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발송되는 PIN번호

- 발송방법 :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했던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발송

- 유효기간 : 발송 당일 하루 동안 유효

⇒ 재발송도 가능, 우편안내PIN번호(H○○○○○○)와 병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