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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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123호

시 행 일 자    2011.     9.     1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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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호(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8.23>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일			야간(공휴일)진료
									( ) 야간 ( )공휴일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기타
65세 이상 등 정액
합계		①			②			③		④
⑤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납부한 금액	카드
								현금영수증
⑥ 환자부담 총액 (⑤-②)								현금
								합계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년 월 일
항목설명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율은 외래 30%, 입원 20%이나,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사항 안내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란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주(註):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만 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48mm×210㎜(보존용지(2종)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