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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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5-1-144호

시 행 일 자    2005.     11.     1.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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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2005. 9. 9)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사항(금속강화형시멘트 인정여부 등)이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신·구 대비표···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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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신·구 대비표

1.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등

항 목	종 전		개 정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일반사항	금속강화형시멘트의 인정여부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거 실사용량을 산정함.	금속강화형시멘트의 인정여부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함.
차4 지각과민처치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증후군환자, 구강건조증 환자(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ml이하인 경우)에게 시행시 인정하되,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하여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불소용액도포, 이온영동법 등)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 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인정하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구강건조증은 비자극시 분비되는 전타액 분비량이 분당 0.1 ml 이하를 의미함)
차23-1 치석제거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 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수반하여 동일 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차23 치면세마를 산정 다. 6개월초과 :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을 산정	치석제거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 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치주질환 치료에 수반하여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3개월이내 :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를 산정 다. 6개월초과 :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을 산정
	치석제거 인정기준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함. 따라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 다에 의한 비급여대상임.	치석제거 인정기준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3. 다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나.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다.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