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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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0-1-152호

시 행 일 자    2010.     9.     28.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노인틀니 급여화 설문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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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별첨과 같이 “노인 틀니 급여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2. 회원님께서는 공사바쁘시더라도 동봉한 설문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10월 8일(금)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노인틀니 급여와 설문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한     성     근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회원 설문 조사

수익구조 악화, 사회 전반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노인틀니 급여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2012년부터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이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매체 등이 노인틀니 급여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우리 개원의들에게는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저수가’로 정철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건강보험 수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수가 인상 요구는 실로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개원의들의 경영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는 우리 치과계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 각 지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회원들의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10.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지부장 일동

1. 치과병의원 소재지

① 서울시       ②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군지역 이하

2. 임상연수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년 이상

3. 틀니시술 여부

1) 완전틀니 →  ① 시술 한다.    ② 시술 안한다.

2) 부분틀니 →  ① 시술 한다.    ② 시술 안한다.

4. 귀 회원님의 치과병의원에서 적용하는 노인틀니 일반 수가는 ?

1) 완전틀니 / 악당(레진상) (      ) 만원 , (코발트크롬) (      ) 만원

2) 부분틀니 / 악당(코발트크롬)  (      ) 만원 (지대치 2개 포함)

5. 귀 회원님의 노인틀니 보험급여 찬반여부에 관한 의견

① 보험수가와 관계없이 찬성

② 보험수가와 관계없이 반대

③ 현행 저소득층 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단가 수준

(완전틀니 75만원, 부분틀니 119만원) 이라면 찬성

④ 현행 저소득층 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단가 수준이라면 ‘반대’

6. 귀 회원님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5번 문항 ‘찬성’ 선택 시)

①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②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③ 국회, 정부의 의결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④ 기타

7. 귀 회원님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5번 문항 ‘반대’ 선택 시)

① 전체적인 보철 보험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②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③ 장기적으로 수가가 고착화되는 등 정부의 보험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④ 기타

8. 만약 노인틀니가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귀 회원님이 수용가능한 급여 수가는?

(완전틀니 : 악당 / 부분틀니 : 지대치 2개 포함)

① 완전틀니  75만원, 부분틀니 119만원

② 완전틀니  90만원, 부분틀니 135만원

③ 완전틀니 101만원, 부분틀니 156만원

④ 기타 완전틀니 (       ) 만원, 부분틀니 (       ) 만원

9. 틀니 급여화 전환 시 틀니의 적정 교체 주기는?

(급여 전환 시 O년에 O회 교체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하게 됨)

① 3년에 1회 시술     ② 5년에 1회 시술     ③ 10년에 1회 시술

10.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틀니 년 유지관리비용(악당)의 합리적인 수준은?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FAX. 053. 421-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