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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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35호

시 행 일 자    2011.     4.     26.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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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복구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3. 회원 여러분께서는 제․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법률 공포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세칙은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첨  부 : 1) 제․개정된 법률 주요내용 ․․․ 1부.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첨부 2), 3), 4)호는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의료 관련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의미

1.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영역 집중진료 관련

주요내용

치과의사 전문의가 치과의원 개설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토록 함.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는 제외함.(2014년부터 시행)

개정의 의미

현행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전문의가 일반의와 동일하게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의제도가 왜곡되어 있어, 의료자원의 비효율화가 야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의 상승마저 초래하고 있는 바, 의과의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전문의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함.

금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구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물론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전문과목 표방 제한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대다수의 개원의의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윤리위원회 및 징계요구권

주요내용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됨.

※ 참고 :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의 의미

각 협회 정관상 명시되어 있던 윤리위원회가 의료법상에 명문화됨으로서 법정기구로서 그 위상이 격상됨.

과거에는 징계의 내용에 거의 실효성이나 제재적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정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신고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중앙회)에 위탁함.

개정의 의미

중앙회가 의료인 신고를 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의 위상도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의료인의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소재 및 의료기관 개설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보수교육 이수률의 실질적 향상 등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각종 의료 관련 통계,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4.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 관련

주요내용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규정 마련

부정치과기공물 제작․수리시 면허취소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을 제작한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기공물 제작 의뢰 치과의사의 기공소 확인 권한 부여

부정치과기공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치과기공소는 그에 응하도록 규정함(거부시 면허자격정지 처분 부과 근거도 마련).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시 업무정치처분 승계

치과기공소가 업무정치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기공소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공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업무정치처분 효과도 승계받도록 규정함.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규정 명시

개정의 의미

치과기공사의 부정치과기공물제작시 면허취소케 하는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부정치과기공물의제작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개정의 배경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어, 보건복지부도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협회에서는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부정치과기공물 제작의 방지”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국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우리협회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로 구성된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됨.

개정의 방향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부정치과기공물 제작 방지에 대한 법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주장함.

개정 추진의 이원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의 경우, 협회의 의중대로 개정안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협의체와는 별개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협의하여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복지부가 발의된 안에 동의함으로써 의견합치됨.

5.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주요내용

의료분쟁이 발생했을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토록 함.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반의사불벌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분담함.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개정의 의미

의료분쟁조정법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주장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금번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가 있음.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

조정 또는 합의된 경우,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특례와 같은 효과를 도모함.

최근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등의 경향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정신적ㆍ시간적 고통에서 일부 해소되고, 상대적으로 신속한 분쟁해결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므로, 의료인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자의 수가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