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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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06-1-7호

시 행 일 자    2006.     3.     14.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만성질환 진찰료 착오 청구 환수예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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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각 지사에서 많은 회원에게 만성치주염 상병의 초, 재진 산정 착오로 인하여 차액(3,280원) 환수예정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2.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 재진 산정기준은 건강보험해설집(2006.1 협회발행)169쪽에 있는 심사기준(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한다")에 따라 재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경과 후에도 재진으로 산정 하거나 , 만성치주염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이 경과하여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하거나 타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경우까지 재진으로 산정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이에 본회에서는 심평원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의 예시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서와 첨부자료(챠드 복사)를 해당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서사본···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의견서 예시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저희 의원에 보내주신 만성질환 진찰료 착오 청구건 환수예정통보 공문에 있어서 대상 명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첨부된 진료기록부의 환자들은 초진 진찰료로 산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유 : 1.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치아가 발치된 경우 이상병의 원인이              종결된 관계로 30일후 다른 치아의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치            료나 발치와는 완전 별개의 문제임.

2. 제 3대구치의 발치나 치주치료는 상병이 지치주위염이나                포괄적으로 만성치주염 상병을 주로 사용함.

3. 동일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 경우 : 환자의 구강관리능력이나             전신건강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치주염이 나타날 수             있음.

별첨. 대상환자 진료기록부 사본.

치과의원명: ○ ○ ○ ○ ○ 치과의원

기관기호: ○○○○○○○○

원    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