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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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418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1. 4. 4.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6127호	최영희의원	’09.09.28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9.12.28)
〃	제1806479호	정미경의원	’09.11.09
〃	제1805614호	이애주의원	‘09.07.31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
〃	제1810546호	양승조의원	’11.01.04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2011. 3. 9)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 진료하도록 규정함(안 제63조 및 제77조제3항).

나.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66조).

다.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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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의료인의”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①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⑥ (생 략)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
제66조(자격정지 등) ①∼③ (생 략)	제66조(자격정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전문의) ①⋅② (생 략)	제77조(전문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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