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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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9		발의연월일 : 2010. 6. 11. 발 의 자 : 양승조․이석현․최영희 김재윤․박은수․강기정 원혜영․주승용․전혜숙 홍재형․이성남․강창일 의원(12인)

제안이유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업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데, 현행법에는 안경업소에 한해서만 개설등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치과기공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에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자격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1조제2호의2 신설).

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제2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마.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바.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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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眼鏡業所는”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眼鏡業所”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로, “眼鏡士에게”를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20조 중 “眼鏡業所등에서”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등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3의3. 제22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2회 받은 자가 다시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眼鏡士의”를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제23조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第12條第4項 및 第13條의 規定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2. 제13조에 따른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第12條第2項의 規定에”를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로, “眼鏡業所를”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6月이내에”를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안경업소의”를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제31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第12條第3項의 規定에”를 “제12조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眼鏡業所”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로, “眼鏡士에게”를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로 한다.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2條(眼鏡業所의 開設登錄등) ①⋅②(생 략)	第12條(眼鏡業所의 開設登錄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13條(廢業등의 申告) 眼鏡業所의 開設者는 廢業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廢業등의 申告)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第14條(誇大廣告등의 금지) ①眼鏡業所는 해당 業務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第14條(誇大廣告등의 금지) 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②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치과기공소·안경업소------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③眼鏡業所의 해당 業務에 관한 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第15條(보고와 檢査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指導·監督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業務狀況·施設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보고와 檢査등)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20條(補修敎育) 保健機關·醫療機關·眼鏡業所등에서 각각 그 業務에 종사하는 醫療技士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第20條(補修敎育) ------------------치과기공소·안경업소등에서---------------------------------------------------------------------------------------.
第21條(免許의 取消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第21條(免許의 取消등) ①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신 설>	3의3. 제22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2회 받은 자가 다시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22條(資格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22條(資格의 정지) ① ------------------------------------------어느 하나에----------6개월 이내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眼鏡士의 業務를 행한 때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신 설>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신 설>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신 설>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신 설>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23條(是正命令)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12條第4項 및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第23條(是正命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신 설>	2. 제13조에 따른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第24條(開設登錄의 取消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第24條(開設登錄의 取消등) 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어느 하나에---------------6개월 이내의--------------------------------------------------------.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때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이 法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營業停止期間중 營業을 계속한 때	4.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신 설>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者는 그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眼鏡業所를 開設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③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免許資格停止期間중 당해 眼鏡業所는 營業을 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③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第30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條(罰則)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신 설>	5.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3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1條(罰則)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3. 제12조제3항을---------------------------------------------------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 誘引한 者	4. ---------------------------------------------------치과기공소·안경업소------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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