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Q&A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6호, 2022. 1. 1. 시행 〉

□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별표 2 제3절)

Q1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 산재노동자의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는 공단이 제공한 서식으로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완료 시 별도 안내
Q2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별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출된 수가로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 기타

Q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 세부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과 청구코드 등 관련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안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