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민법」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또한,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를 입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나, 입증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를 추가함.

참고: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2. 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의료법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결격사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 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4의2. (생 략)	1. ∼ 1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주요내용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현 행		개 정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유형구분, 자격정지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중 성범죄 : 자격정지 12개월 나) 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변질, 오염,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을 같은 목 1)의4로 하고, 같은 목에 1), 1)의2 및 1)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면허 취소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면허 취소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별표 제2호가목10)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0)을 삭제하며, 같은 목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②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처분의 통지) ① ∼ ③ (생 략)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