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 자격신고 대상자

ㅇ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 자격신고 주기

ㅇ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17년도 자격신고자 : 올해 2020년도 대상자

예) 2018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1년도 대상자

3. 자격신고 시 사전 준비사항

ㅇ 2017년도 1주기 자격신고자, 2017년 신규 자격증 발급자

- 2017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or비대상) 중 1가지 승인 내역

- 2018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or비대상) 중 1가지 승인 내역

- 2019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 중 1가지 승인 내역

ㅇ 2016년까지 자격증 발급자이나 지금까지 자격 미신고자

- 2016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 중 1가지 승인 내역

- 2017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or비대상) 중 1가지 승인 내역

- 2018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or비대상) 중 1가지 승인 내역

- 2019년 보수교육(이수or면제or유예) 중 1가지 승인 내역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접속 → 자격신고 하기 클릭 →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 작성 후 저장

4. 자격신고 방법

5. 기타 문의

ㅇ KLPNA 자격신고센터 : www.klpnlic.or.kr

ㅇ KLPNA 상담센터 : 1661-693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ㅇ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로서 업무 종사자

- 단, 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예) 2020년도 자격취득자 : 2020년 보수교육 면제

2. 보수교육 방법 및 이수 평점(시간)

	교육 구분	수강 방법(이수평점)	총 이수 시간(평점)
1	기본 보수교육	온라인교육(4평점) + 온라인교육(4평점)	8
2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교육	온라인교육(4평점) + 온라인교육(8평점)	12
3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교육	온라인교육(4평점) + 온라인교육(12평점)	16
4	3년 이상 유예해소자 교육	온라인교육(4평점) + 온라인교육(16평점)	20

※ 2016~2017년도 보충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8평점/8시간) 운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접속 → 교육신청 → 대면교육 일정·온라인교육 과목 선택 → 보수교육비 결제

3. 보수교육 신청 방법

4.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조치

ㅇ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목의 21, 다목의 12 보수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기타 문의

ㅇ KLPNA 보수교육센터 : www.klpnedu.or.kr

ㅇ KLPNA 상담센터 : 1661-6933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2020년

목  차

1. 보수교육 안내	1

2. 자격신고 안내	9

1		보수교육 안내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 ‘17.01.01시행)

- 다만,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보수교육 비대상자 (2017-2018년에 한함)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2016년도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자는 유예 대상자임

※ 201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사례1】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채용시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업의 조건일 경우

→ 해당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취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임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2016년도까지는 유예, 2017-2018년도 비대상, 2019년도부터 유예

【사례2】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가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간호조무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자격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 발생

【사례】‘15년 자격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7.1월부터 '19.5월까지 자격취소, '19.6월 자격을 재발급 받았다면 업무 복귀 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19년 자격신고를 완료한 자는 3년 후인 2022년에 자격신고를 해야 함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서 일반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군대에서 해당자격 종사자는 제외)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간호대학(원)에서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간호대학(원)에서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간호조무사가 의과(치과, 한의과)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는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자격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예) ① ‘19.2월 간호대학(원) 졸업하고 ② ’19.3월부터 의무병으로 군 복무자는 ‘19년에 6개월이상 면제사유(①+②)에 해당하여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

￭ 2017년 2월~2017년 10월 의원 근무, 2017년 11월~2019년 7월 휴직하고 2019년 8월부터 다시 근무하여 2020년 1월에 자격신고 할 경우, 2017년도는 근무했으므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하므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의무 발생(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2017년 6월~2018년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병원에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2020년 2월 자격신고 하는 경우 2017년, 2018년도는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아님(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보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예1) ’19.5.1일 출산 후 ’19.7.29일 복직한 경우는 ’19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2) ’19.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9.12.21∼’20.12.20), ’19.12.21에 복직한 경우, ’19년도 보수교육 면제, ’20년도 보수교육 대상(8시간)

(예3) ’19.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19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4) ’19.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0.1.1∼’22.2.28), ’22.3.1에 복직을 한 경우, ’19년 면제, ’20년 유예, ’21년 유예, ’22년 보수교육 대상(1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군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군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이수

(예)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9.11월 입대 후 ’21.8월 제대한 경우, ’19년 8시간 이수, ’20년 면제, ’21년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8.3.17∼’18.9.16 : 6개월 미만

’18.2.2∼’18.8.2 : 6개월 이상

’18.4.2∼’18.10.3 : 6개월 이상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보수교육 유예여부 유권해석례

￭ ‘17.1.1.부터 하루라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대상자임

￭ 한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이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보수교육에 상당하는 교육이 없다면 유예대상자로 관리해야 함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제3항)

【첨부서류】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면제

(제1항)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1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등
신규 면허 취득자(2호)	⇒ 자격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 (3호)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예

(제2항)

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 타업종 재직자 : 타업종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간호조무사 규칙 제15조제4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유예 인정 집행

(5) 보수교육 비대상자(2017-2018년에 한함)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4)항과 동일)

* 간호조무사 종사기관 내 타 면허(자격) 종사자: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등

*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비대상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비대상자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비대상 승인 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8년에 8시간, ‘19년 4시간, ’20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1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19년, ‘20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21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간호조무사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이수시간은 상기 (2)항과 동일하게 적용)

(4)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인정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2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보건의료인 전체)

○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개별기준 가목의 21, 다목의 12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 자격정지 7일

3

2020년 보수교육 운영 조치사항

가. 조치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수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한시적으로 대체 운영이 되어 보수교육 신청자 및 온라인 수강 접속자 급증으로 인한 동영상 끊김 현상 발생

○ 보수교육센터 서버 용량 초과로 인한 서버 증설

○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 인원의 동시 접속자 수 적정 배분 시행

나. 조치 사항

○ 온라인 보수교육 차수별 시행

- 신청기간(6월~9월)

구분	신청기간	정원(명)
1차	2020.06.18.(목) 오전10시 ~ 2020.06.24.(수) 오후6시	18,000
2차	2020.07.06.(월) 오전10시 ~ 2020.07.10.(금) 오후5시	15,000
3차	2020.07.20.(월) 오전10시 ~ 2020.07.24.(금) 오후5시	15,000
4차	2020.08.03.(월) 오전10시 ~ 2020.08.07.(금) 오후5시	15,000
5차	2020.08.18.(화) 오전10시 ~ 2020.08.21.(금) 오후5시	15,000
6차	2020.08.31.(월) 오전10시 ~ 2020.09.04.(금) 오후5시	15,000
7차	2020.09.14.(월) 오전10시 ~ 2020.09.18.(금) 오후5시	15,000

- 신청기간(10월 이후)

구분	신청기간	정원(명)
8차	2020.10.05.(월)~2020.10.08.(목)	15,000
9차~11차	9월중 공지 예정

※ 9.2.까지 신청자 수강기간 120일 (기본90일+무료연장30일)

※ 9.3.부터 신청자 수강기간 2020.12.31.까지

○ 교육신청 방법 : 기존과 동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 접속 → 상단의 ‘교육신청’ 버튼 클릭 → 기본공통과정 선택(온라인) → 전문선택과정 선택(온라인) → 교육비 결제 → 신청완료

○ 수강기간

- 2020.9.2.까지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120일(기본 90일 + 무료연장 30일)

- 2020.9.3.부터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2020.12.31.까지

2		자격신고 안내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간호조무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1. 1.부터 ’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1.1.∼’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7.1.1.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6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5년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1.1.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자격 발급 연도	최초 신고 연도	차기 신고 연도
3A	2017.1.1∼2017.12.31	2020	2023
3B	2018.1. 1～2018.12.31	2021	2024
3C	2019.1. 1～2019.12.31	2022	2025
≀	≀	≀	≀
산식	X	(X+3)	(X+6)

* 자격을 ’17.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취소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후 해당 업무 복귀전에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증을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예) ‘10.3.20에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가 2017년 자격신고 이전에 2013.4.23.에 자격 취소되어 2018.3.20.에 재교부 받았다면, 취소기간인 2016, 2017년은 면제, 2018년부터 취업상황, 실태 등을 해당업무 복귀전에 신고

※ 절차: 자격취소 → 자격재발급 → 자격신고 → 업무 복귀

*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4)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자격정지처분 기간은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필요

※ (예1) ’17.1월-’18.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 ’18.9월-’19.12월 자격정지처분, ’20.1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한 경우 → ’17년-’18년 보수교육 이수, ’19년 보수교육 면제 판정 후 ’20년 자격신고

※ (예2) ’17.1월-’19.8월까지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 ’19.9월-’20.8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17-’19년도 보수교육 이수하고 ’20년 자격신고

※ 해당년도에 자격정지처분으로 하루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 판정

※ 절차: 자격정지처분 →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하고 자격신고 완료 후 업무 종사

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간호조무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

라. 신고방법 및 절차

(1) 간호조무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  규칙 제13조제2항)

【첨부서류】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서식)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반려’ 결정 통지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제2항)

【신고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외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근무이력확인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

○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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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법 제66조제4항 및 제80조의3,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나.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면허효력 회복 절차

보건의료인	면허	협회	신고	복지부	회복	관계기관, 민원인*
	⇨		⇨		⇨
	신고		보고		통보

① (복지부) 민원인에게 효력정지 처분 통보 시 상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내용 안내/ 중앙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효력 회복 통보

② (협 회)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보건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12조의2제3항)

* 각 협회(중앙회)에서 민원인에게 효력회복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