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관리 제도 안내

2008. 9

환   경   부

산업폐기물과

◁ 차     례 ▷

Ⅰ. 의료폐기물 관리개요	1

1. 폐기물 분류체계	2

2. 의료폐기물종류	2

3. 의료폐기물발생기관	5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	6

Ⅱ.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12

1. 시스템 개요	13

2. RFID를 통한 폐기물인계인수 업무 프로세스	15

3. 장애발생시 대처사항	19

4. 공동처리운영기구	20

5. 업체관리	21

6. 장비공급체계	21

붙임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24

붙임2 RFID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처방안	35

Ⅰ. 의료폐기물 관리 개요

Ⅰ. 의료폐기물 관리 개요

1. 폐기물 분류체계

○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  기  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의료폐기물 7종

2. 의료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①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③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의료폐기물 종류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방법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이나 신고필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 위의 행위 및 과정 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혈액, 치료제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등

※ 혈액, 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화장장에서 처리

- 재택(在宅)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치아 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