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13년 귀속 면세사업자

2014. 1.

	대구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

		중점추진사항
Ⅰ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현장수집정보 및 업종별·항목별 평균비율분석 등을 통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해 검증하는 등 신고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후검증

○ 정부 3.0추진으로 강화된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수집한 타기관 보유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증시 활용 강화

과․면세 겸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과․면세 겸업자 중 면세수입금액 비중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동일업종․유사규모의 타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원관리가 미흡하였음

○ 면세비중이 높은 겸업자 중 주요업종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관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자 관리강화
Ⅱ

사업장현황신고관련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所法 §81 ⑥, 所令 §147의3 ③)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무신고 및 불성실신고한 때 부과

- 무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달신고 수입금액의 1천분의 5

○ 보고불성실가산세(所法 §81 ③)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미발행․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부실)제출한 때 부과(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기준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 경과 1개월 이내 1천분의 5)

가산세관련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

○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및 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제출을 당부

○ 신고종료 후 가산세 부과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신고 시 유의사항
Ⅲ

신고서 및 검토표(부표)의 성실한 작성

○ 신고서 및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시 공란없이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모르는 사항은 반드시 업체에 확인 하여 성실하게 작성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기본사항 : 면적, 임차보증금(월임대료), 시설현황 등

․수입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로, 기타매출 구분 작성

․매입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액 구분 기재

․기본경비 :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경비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모든 의료업자 및 한의원)

․기본사항 : 시설, 인원현황 등 작성(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 수입수령과 수입귀속시기 조정

․의약품 검토 : 이월액, 당기매입, 사용액, 차기이월액기재

․마취제 취급량 등 상세히 작성

▶ 병과별 수입금액 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주요의료기기 : 고가순으로 작성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 병과별 주요 진료유형별 기재

․주요재료 사용현황 : 병과별 주요재료 사용 및 재고 현황

※세무대리인 위임 사업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합계표 중복제출 주의 협조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중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거나 세무대리인이 수임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Ⅳ

○ 검증항목

항 목	세부 점검사항
사업규모	￭ 물적 ․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 ⇒ 사업장 면적, 입지요건, 종업원수, 동업자 신고 등 파악
유 명 도	￭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신고 적정성 여부 ⇒ 방송출연, 신문잡지, 칼럼게재, 개별 광고실적 등 파악
수입금액 증가비율	￭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 증가비율 비교분석
신용카드	￭ 동업자의 평균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비교 검토
재산보유 소비지출	￭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과 소비지출 수준 비교 검토
리베이트	￭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장려금 수수 여부 등 검토
의료장비 인테리어	￭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입증빙 검토
보험매출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지급내역통보서로 확인
현금매출	￭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에 의해 수입금액파악 ￭ 비보험수입금액 파악 ⇒ MRI 및 CT촬영 등, 보철 및 교정시술, 보약 수입 ⇒ 예방접종, 임신중절수술, 무통분만주사, 각종 진단검사 등 ⇒ 피부과의 스킨케어시술, 안과의 라식․라섹 수술 ⇒ 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실 차액

○ 불성실 신고사례

〔치과의사〕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

￭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10%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간호사가 상담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정해진 가격을 다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10%~15% 가량의 가격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재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15% 가량을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켈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카드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현금 결제시 30% 가량을 할인하여 준다는 개별광고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수입금액 탈루

￭ 업무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 치과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토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계산서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참고

알아두셔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 ’14. 7.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종전 3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3.10. 1. 이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함

-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소매·음식업 등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의무(미가맹시 1% 가산세 부과)

- 소비자 발급요구시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할 수 없음(발급거부시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면세사업자)≫

종합 ․ 일반 ․ 치과 ․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 ․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 ․ 예술 ․ 운전학원,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함

참고

알아두셔야 할 사항

면세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 2. 15. 공포, 4. 1. 시행)

-  따라서 ’13. 4. 1.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함

* 계산서 발급 사업자 :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20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재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이 없으나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음

* 전자발급 방법안내 ☞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참고

알아두셔야 할 사항

성실신고확인제 엄격 시행

○ 성실신고확인제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 종	도소매업 등	금융보헙업 등	교육 및 보건업 등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억 5천만원 이상

-  올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3년차로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 성실신고확인을 거치면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하며,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소득세 신고기간도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산출세액의 5%)되고 세무조사 수시선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이 받을 수 있음

-  특히, 성실신고확인을 불성실하게 한 세무사 등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제1항 및 제17조(징계)에 따라 등록취소, 2년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최근 불성실 확인에 따른 세무사 징계건수가 증가하는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준수가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

참고

알아두셔야 할 사항

사후검증은 강화하되, 대다수 성실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

○ 자율적 성실신고체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 즉시 현장수집정보 및 업종별․항목별 평균비율*분석 등을 통해 수입금액 적정성 검증

* 수입금액 증가율, 원재료․인건비․현금매출․ 비보험 비율 등

-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호황업종 사업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입금액 검증

○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는 소득세 사후검증과 연계하여

-「적격증빙 관리 프로그램」및「소득-지출 연계분석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필요경비 계상 등 신고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

○ 다만, 대다수 성실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사후검증 업무를「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처리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 국번없이 126～5, 요청서식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참 고	전자신고 관련 안내

1. 전자신고 개요 및 주의할 사항

전자신고 이용기간 : 2014.01.02.(수) ～ 02.10.(월)

○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가능

- 신고기간 내에는 재작성 및 전송이 가능하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전자신고 화면 접근 경로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홈택스 초기화면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내역 입력화면에 업종이 잘못된 경우(작성방식)

○ 주업종이 잘못된 경우는 그대로 두고 다음줄에 업종을 추가하여 입력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 업종변경신청을 한 후 다음 날 이용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전자 신고(작성방식)

○ 공동사업자수가 세적과 상이한 경우 실제대로 입력

○ 공동사업자 현황 입력시 구성원(대표공동사업자 포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자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란을 선택하여 입력

전자신고자료 삭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작성

전자신고자료 정정

○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한 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 신고기간 내에 수정 후 재전송하면 되고 전송된 자료는 최종 자료를 정상 신고로 인정함

○ 신고마감일 이후에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주의할 사항

○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보증금 및 월세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보증금만 있는 경우 수입금액 “0”으로 작성 제출(다른 검토표는 수입금액 “0”으로 입력 안됨)

가입용번호(PIN)에 의한 홈택스서비스 가입

○ HTS 미가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PIN번호)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가능

☞ [www.hometax.go.kr] ⇒ [초기화면] ⇒ 좌측상단의〔회원가입〕클릭 ⇒〔일반 회원가입〕클릭⇒“가입용번호가 있음”선택⇒ “홈택스 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입력

○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PIN번호)

- PIN번호 발송대상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대상 면세사업자 중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

- 발송방법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인쇄하여 발송

- 번호체계 : H○○○○○○(숫자6자리)

- 유효기간 : 2014. 2. 10.까지

2. 전자신고 방식

신고서 작성방식

	1	HTS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
	2	사용자 로그인				․ HTS 미가입자는 HTS 가입 후 로그인
	3	세금신고․신고납부 클릭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사업장현황신고서] 선택
	4	신고서작성 클릭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확인」클릭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등 인적사항 입력
		4-1. 신고내용 작성
		4-2. 신고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4-3. 신고서 전송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후 접수증 확인
	5	신고현황조회 클릭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 전자신고 작성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안내에 따라 4번 선택)

신고서 변환방식

	1	신고서 작성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파일 생성
	2	신고자료 변환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변환 * HTS홈페이지→전자신고→프로그램설치에서 다운로드 가능
	3	HTS 접속 후 로그인				․ HTS 미가입자는 HTS 가입 후 로그인 *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전자신고 클릭				․[전자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클릭
	5	신고서전송 클릭				․[신고서 전송하기]를 클릭
		5-1. 신고파일 조회․선택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파일 조회 ․전송할 신고파일 선택
		5-2. 신고파일 전송․확인		․「전송」을 클릭하여 신고파일 전송 후 접수증 확인
	6	신고현황조회 클릭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 자세한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홈택스서비스 [자료실]→[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사용자설명서(2013년 귀속)]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받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