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교육 이수방법 안내

2014. 7. 8 / 정보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교육 이수방법 안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의무교육 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교육기관의 교육참여 강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연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방법에 있어 반드시 외부기관의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내부 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도 인정되고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http://www.privacy.go.kr/

- 상단 메뉴 중 배움터 클릭 -> 사이버교육 -> 교육 안내 및 신청에서 수강 가능

- 교육 수강을 위해 각 개인별 I-PIN 인증이 필요하며, 교육 수강 이력 조회도 가능

2.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3.12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 발췌 내용

[붙임7]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이드 중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6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