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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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160호

시 행 일 자    2011.     12.     13.

수       신    회원여러분

제       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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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3905호(2011. 12. 6)와 관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에 대한 질의 응답과 서식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개정에 대한 질의 응답 ▪▪▪ 1부.

2)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2012.1.1. 시행)▪▪▪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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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내지 제12호의2 서식-

순번	질 의	응 답
1	ㅇ 개정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ㅇ 개정된 영수증 서식은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해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여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개정 서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 진료시점이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점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개정 서식을 이용합니다.
2	ㅇ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항목설명 뒷면 기재, 선택진료료 삭제 등)	ㅇ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정서식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선택항목은 기관 특성에 맞게 추가․삭제 가능하고,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필요한 사항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3	ㅇ 영수증 관련 전산프로그램 설계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10원 미만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고금관리법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 외래 및 약국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영수증 서식에서 단수처리하는 방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 진료항목별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에는 단수처리하지 않고 원단위까지 기재하고, -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 총액에는 단수처리 후 기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ㅇ 다만, 진료항목에서 기재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각각의 합이 하단에 기재된 “계”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계산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ㅇ ‘65세 이상 정액 등’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ㅇ 진료항목별 금액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정액처럼 환자 본인부담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진료항목별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변 경 전”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31>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공휴일
요양급여 구분			금 액		수납 금액		카드
급여	본인부담금		①				현금 영수증
	보험자부담금		②
							현금
비 급 여			③				합계
진료비 총액 ④(①+②+③)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환자부담 총액 ⑤(①+③)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g/㎡)

“변 경 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8.23>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일			야간(공휴일)진료
									( ) 야간 ( )공휴일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기타
65세 이상 등 정액
합계		①			②			③		④
⑤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납부한 금액	카드
								현금영수증
⑥ 환자부담 총액 (⑤-②)								현금
								합계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년 월 일
항목설명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율은 외래 30%, 입원 20%이나,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사항 안내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란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주(註):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만 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48mm×210㎜(보존용지(2종)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