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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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173호

시 행 일 자    2012.     1.     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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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 되어 있음)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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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348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1. 12. 29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08호	정미경의원	’09. 6.15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
″	제6512호	송영길의원	’09.11.11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0.2.19)
″	제7789호	신상진의원	’10. 3. 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4.12)
″	제11406호	박은수의원	’11. 4. 5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3)
″	제7151호	송훈석의원	’09.12.30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
″	제13477호	양승조의원	’11.10.18	제303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전체회의(‘11.11.21)
″	제13684호	신상진의원	’11.10.31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며, 소위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 제한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8조).

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7조제1호 중 “간호학”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법률 제1056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제33조의 제목 “(개설)”을 “(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2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 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3. (현행과 같음)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 --------------------------------------------------------------.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제7조(간호사 면허) ① -----------------------------------------------------------------------------------------------------------------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④ (생 략)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9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