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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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186호

시 행 일 자    2012.     1.     25.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업무범위)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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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1월 16부터 일부 개정이 되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치과 기공물 범위 명확화 :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ㆍ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및 시행일자; 2011년 11월 16일부터)

ㅇ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구체화 :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일자; 2011년 11월 16일,  시행일자; 개정 공포후 1년 6개월 후부터)

첨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신구 대비표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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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ㆍ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6. ------------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 그 밖의 -. ---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