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 의료기관 )

2011. 12

	행 정 안 전 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 목    차 >

Ⅰ. 개요 ……………………………………………	1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	2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6
Ⅳ.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조치사항 …………	8
붙임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접수창구용) ……	9
붙임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홈페이지용) ……	10
붙임3 개인정보처리방침(진료용) ……………………	11
붙임4 개인정보처리방침(진료외 추가서비스 제공시) …	13
붙임5 개인정보처리방침(홈페이지 회원정보용) ……	15
붙임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	19

Ⅰ. 개  요

가. 목  적

○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모든 병원들이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추진절차

○ 관련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주요병원을 선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현황을 점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수집항목, 서비스 내용, 제3자 제공현황,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당자 면담을 통해 확인

○ 선정된 병원에서 운영중인 수집동의 서식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서식을 제공

○ 개선된 서식을 이용하여 추가로 25개 병원과 진료정보서비스 위탁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라. 관련 연락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1733

○ 대한 병원 협회 : 02-705-9233

○ 대한 의사 협회 : 02-794-2474(내선231)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참고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가. 진료를 위한 환자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진료를 위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환자정보 5년, 진료기록 10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함

※ 관련법령 : 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법에 의해 수집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동의절차 불필요

※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료목적으로 보며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동의없이 가능

-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

※ 관련법령 : 건강보험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학술·연구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진료정보 수집 관련 사례>
○ 진료를 위해 수집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동의를 요구함 - 응급환자에게까지 진료전 동의를 요구하여 환자들의 불편 초래 ⇒ 진료목적으로만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 폐지 -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료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나. 진료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함

-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만 붙임1 서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음(진료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는 가급적 진료정보와 별도로 관리)

※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에 지장이 없음을 고지하고 동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동의절차 필요

-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에는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구분한 붙임2 서식을 참고하여 동의를 받음

※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는 의료법에서 수집하도록 한 진료목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

	<서비스 정보 수집 관련 잘못된 동의 사례>
○ 진료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를 진료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함께 동의를 요구함 - 진료외 서비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음 ⇒ 진료외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동의서 접수 - 진료외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진료외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관리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

-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은 붙임3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진료정보 수집관련 분쟁 사례 >
○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하여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이라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함 ⇒ 진료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치하여 의료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진료접수창구에 공개하여야 함(미공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진료외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은 붙임4 서식을 참고하여 추가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진료접수창구에 비치

-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붙임5 서식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도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환자들을 위해 붙임3 또는 붙임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인쇄하여 진료접수창구에 비치(홈페이지에도 게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는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외부에 위탁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라. 개인정보의 폐기

○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의료법에서 보관하도록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등)

○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폐기하여야 함

- 환자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하는 시점(진료기록이 최종 작성된 후 10년이 경과)이후에도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필요

마.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삭제

○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의료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진료목적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수정·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단, 의료법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진료기록 10년)이 경과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여야 함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의료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가능

- 주차장, 대합실, 복도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 진료실, 병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제한

※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의 근거(정신보건법 등)가 있는 시설은 설치 가능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붙임6의 서식을 참고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부착하여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

※ 녹음기능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됨

	<진료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개선 사례>
○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분쟁 시 증거로 활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영상과 음성을 수집 ⇒ 진료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철거 - 별도의 녹음장비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내부관리계획은 안전성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서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임의 서식으로 작성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보안장비 설치, 암호화, 열람기록 보관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상시 근무인원 5인이하의 의원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조치사항

○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치

- 홈페이지를 위한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벽 설치

- 홈페이지를 정보서비스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안서비스 추가 위탁

※ 인터넷 회선 제공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방화벽 등 보안서비스 이용도 가능

- PC만을 이용하는 개인병원은 PC방화벽, 백신 등으로 해킹에 대비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 전자진료기록부의 내용은 중요정보이므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영향평가를 통해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한 후 암호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진료기록의 특성상 중요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정보서비스 업체에 위탁하여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암호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시 확인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열람제한 및 열람기록 저장

-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열람기록 및 권한부여, 변경, 삭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다. 진료정보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때 고려사항

○ 위탁업체 선정시 검토할 사항

- 수탁자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함(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제1항)

- 보안시스템 설치현황(방화벽, 백신 등),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저장시, 심사평가원 전송시), 사용자 접근제어 등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 위탁계약 체결 시 고려할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위탁계약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 포함)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서비스수준협약(SLA)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확보조치 고시에 포함된 접근권한관리, 비밀번호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물리적 접근방지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 위탁계약 체결 후 운영시 조치할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라.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 위탁 운영시 고려사항

○ 서비스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

- 방화벽, 백신 등 필수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 점검

- 회원정보 수집시 전송구간에서 암호화가 적용되는지 확인

○ 서비스 위탁자의 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권한관리 현황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백업 시 작업기록 보관 및 보호조치 점검

○ 위탁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담아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Ⅳ.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조치사항

가.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진료기록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경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보

-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보

-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www.privacy.go.kr 참조)

※ 유출확인 시점 : 운영중인 홈페이지나 업무용 PC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직접 확인한 시점, 또는 경찰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인지한 시점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로 침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화, 서면,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

- 병원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침해사실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쌍방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일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중재가 가능

- 집단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 대표가 법원에 단체소송 제기 가능

	< 병원의 유형별 구비서식 정리 >
① 진료만을 수행하는 소규모 개인병원 : 붙임3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접수창구에 비치 ② 진료외 서비스 제공 병원 :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접수창구에 비치 ③ 회원가입 홈페이지 운영 병원 : ① 또는 ② 서식을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붙임2 회원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5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병원 : 붙임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을 게시

[붙임 1](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 또는 휴대전화)
	e-Mail	(선택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 병원업무와 의학정보 안내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이메일 주소 :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OO병원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진료정보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5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OO병원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1년       월       일

이름 :               (인)

00병원 귀하

[붙임 2](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시에만 사용)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

※ 주민등록번호, I-PIN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수집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실명인증 시 다음의 문구를 추가 :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인증 후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며 실명확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분은 I-PIN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에 포함될 내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관련

[붙임 3](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의 접수창구 비치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병원은 진료를 위해 의료법에 의해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병원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진료카드와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병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병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병원 원장	OO병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4](진료외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7.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병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진료를 위한 필수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카드 작성을 통해 수집하며,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진료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진료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추가 서비스 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추가 서비스 정보 :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정보 안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진료기록부 10년

추가 서비스 정보는 환자정보 파기 시 함께 파기하거나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시 파기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진료기록이 최종 기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해당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함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 연락을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병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전자진료기록 관리 :  ooo사

- 병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ooo사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메일
홍길동	OO병원 원장	OO병원	(02) ooo-oooo	webmaster@oo.co.kr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5](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개인정보처리방침 】

OO병원(이하 병원 이라 함)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병원은 회원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는데, 메일수신여부 등과 같은 선택항목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료정보]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상담 게시판,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진료정보]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회원정보]

- 필수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 선택정보 : 이메일을 통한 병원소식, 질병정보 등의 안내, 설문조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병원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진료정보]

-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 보관 기준에 준하여 보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그 방법

병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해당하는 경우만)

병원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ㆍ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 통계작성ㆍ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6.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해당하는 경우만)

병원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OO시스템	전화예약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OO시스템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회원가입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된 별도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직접 열람·정정,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등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병원은 아동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합니다.

※ 법에 의해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요청이 있더라도 보관기간내에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8.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귀하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는 병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회원탈퇴를 하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서면, 전화 또는 Fax 등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병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병원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병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셨을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이름 : 홍길동

직위 : OO병원 원장

소속 : OO병원

전화번호 : (02) ooo-oooo

메일 : webmaster@ooo.co.kr

귀하께서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 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보안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OO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12.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본 병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로비 X대, 복도 XX대(층별 X대)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층별 복도 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병원 원장 OOO(또는 OO과장 OOO)

(전화 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