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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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1-1-200호

시 행 일 자    2012.     2.     14.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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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치과 2011-1-196호(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8월 1일(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조 2항,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Q&A - 어떤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Q 네트워크치과는 다 불법입니까?

A 네트워크 가입치과의 실소유주와 개설자, 실제 진료의사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등 실 소유주와 개설자가 다른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실소유주는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으로 최고 징역 5년의 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어떻게 되지요?

A 이들 네트워크치과의 각 지점에 고용된 모든 치과의사들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법 제66조 2항> 위반행위로 1년 이내의 면허정지에 처해집니다.

Q 소위 사무장치과에 고용된 치과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A 의료인이 아닌 자 (치재상, 기공사, 일반인)에게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주고 개설자로 신고한 후에 진료하는 소위 사무장치과의 치과의사는 역시 <의료법 제66조 2항>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면허정지에 처해집니다.

Q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는 복수개설은 어떻게 됩니까?

A 페이 닥터의 이름을 빌려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으로 최고 징역 5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기 치과 외에 다른 치과의사와 공동출자에 의해 부분적인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편법개설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어떤 명목으로도” 라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Q 복수개설치과에 명의개설의사로 신고하고 진료하는 경우도 불법입니까?

A 복수개설치과의 명의개설자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에도 <의료법 제66조 2항>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면허정지에 처해집니다. 즉, 전적으로 자기 병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개설하고 있는 자와 함께 출자한 경우라도 불법입니다.

Q 치과의사가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 불법입니까?

A 이는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개정 전 <의료법 제 33조 1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면허정지도 받게 됩니다. 즉,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하는 (소위 교차진료)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