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상 북 도  치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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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경북치과 2012-1-5호

시 행 일 자    2012.     3.     13.

수       신    회원 여러분

제       목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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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일명)‘사무장병원’의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해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별도로 상세지침을 통보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TEL. 053. 427-3409)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제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첨부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본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 제재조치 현황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의료인)와 고용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료법 제66조, 제87조, 제90조)

— 비의료인과 고용된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형 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인도 공동정법으로 처리)

— 고용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

— 채권 확보를 위하여 환수금액 결정 전(수사결과 통보 후 약 1개월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정 지조치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조치(현행)>

시 점	사무장병원 운영 기간	검찰 수사결과 통보		소송진행		소송종결
조치사항	→ ←		→		→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절차 개시 ·진료비지급보류·정지

□ 문제점

○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미비로 수사결과 및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업 이 지속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일부 사례 발생

—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적극적 검토 미비로 지자체별 조치수준에 차이

□ 조치계획(필요할 경우, 세부 지침 별도 통보)

○ 국민건강상의 위해 방지 및 공익 보호를 위하여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토록 지침 마련 ·통보

*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조치

— 의료법 제64조는 의료기관 운영상 위법사항 발견시 그 처분사유 및 내용에 대한 열거조항으로 개설 시점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집 행 방해에 해당되고 신고에 따른 수리 및 허가의 행정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의료법 제64조와 관계없이 개설신고·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가능

(대 법원 판례 및 법률 검토결과)

○ 당초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자격 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사유로 개설허가(신고) 신청 I'1 점 부터 소급하여 직 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 개설 이후 일정 시점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검·경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정변경을 사유로 개설허가 또는 신고 철회

<사무장병 원에 대한 제재조치(변경후)>

시점	사무장병원 운영 기간	검찰 수사결과 통보		(소송진행)		소송종결
조치 사항	→ ←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요양급여비용 청구정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처분대상자)에게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 입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 원급 의료기관의 경 우, 처분 개시일 이전에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및 이송조치 필요

*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 필요 또는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시스템 구축방안

○ (세부지침 마련) 사무장병 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지급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할 세부 지침 마련·통보

* ‘위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예규) 제정

○ (관계법령 개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 사유로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64조에 명시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 시행일 : 통보받은 날부터 시행

○ 동 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