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안내서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윤리강령

치과의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학술연마로서 인류사회에 봉사하려는 정신을 투철히 하며 드높은 의료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녀야 한다.

이에 우리 치과의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할 것이다.

1. 나는 모든 인류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1. 나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연마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1. 나는 본직의 권위와 양심으로서 진료행위에 있어서 영리적 동기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1. 나는 새 진료방법을 발표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각별한 신중을 기한다.

1. 나는 직책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후배를 선도함에 힘쓴다.

1. 나는 인류의 도의 앙양과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발·간·사│

한 권의 책을 발간한다는 것에 대해, 흔히들 산모의 고통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에 비유하곤 합니다.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고르게 담긴 음식이 필요하듯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즈음의 개원 치과의사에게는 의료법과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보험 및 행정업무,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등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개원의를 위한 안내서’는 개원의나 예비 개원의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고루 갖춘 책자로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의 개정판 발간시기에 맞추어 함께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제작하신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의 조무현 회장님과 박종호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아무 조건 없이 경상북도치과의사회에서 재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내서가 회원 여러분의 진료업무와 기타 업무수행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신   두   교

목 차

제1장  치과의사의 윤리지침	1

제2장  입회·이전·폐업 요령	5

1. 입회절차	7

2. 개원 폐, 휴업 및 이전절차	7

제3장  의료광고 범위 및 심의기준	11

1.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사항	13

2. 의료광고 금지 및 허용범위	16

3. 의료광고 심의기준	23

4. 의료광고 심의기준 지침서 안내	39

5.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42

6.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Q&A	43

제4장  보수교육 안내	55

1. 목  적	57

2. 교육의 종류	57

3. 교육 면제 대상	58

4. 교육점수 및 부칙	58

제5장  진단서 작성요령	59

1. 진단서의 정의	61

2. 진단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61

3. 진단서 기재사항	63

4.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71

5. 치과영역의 상해진단 기간	73

6. 상해진단서 작성요령	74

7. 치료기간 설정시 고려사항	76

8. 치료기간 설정에 참고할 외상의 합병증과 후유증	78

9. 의료법 위반사항의 예	79

10. 상해진단서 심의절차	80

11. 향후 치료비 추정서 작성요령	81

12.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예제	82

13.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96

제6장  건강보험	101

1. 건강보험 심사·평가 주요 제도 안내	103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청구 요령	108

3.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 작성 방법	116

4. 진료기록부, 이의신청 및 보완청구 방법	121

5. Chart 작성방법 및 예시	129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주요업무	138

제7장  진료시 유의사항	143

1. 진료기록	145

2. 감염방지 및 위해시설	147

3.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148

4.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152

5. 친절히 설명할 의무	153

6.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153

7. 약제의 사용에 대하여	155

8.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치료	156

9.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172

10. 구강외과적 처치(악안면수술, 난발치 등)와 설명의무	173

11.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후 지각이상 처치요령	174

제8장  의료법 관련 상식	177

1.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	179

2. 세탁물 관리	186

3.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194

4. 치과종사자의 업무(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213

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23

6. 의료법 벌칙조항	234

제9장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239

1. 환자 민원 유형에 따른 절차	241

2. 환자 및 회원간의 분쟁	247

3. 병·의원 운영에 있어서의 참고사항	281

4. 환자와의 분쟁 관련 유용한 서식	283

제10장  치과 행정 업무	291

1. 4대 사회 보험	293

2. 자동차 보험	311

3. 산업재해 보상보험	348

4. 고용보험	353

5. 치과 세무상식	365

6. 의료비 소득 공제	377

7. 소액 청구 독촉 절차	380

8. 구강검진 사업	382

부   록	385

시 회칙 및 각 위원회 준칙	387

의료법	402

의료법 시행령	434

의료법 시행규칙	446

치과의사신협 안내	484

제 1 장

제1장  치과의사의 윤리지침│

│ 개원의를 위한 안내서

치과의사의 윤리지침

□ 치과의사의 윤리지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1799~1837)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마음 아픈 날엔 가만히 누워 견디라.

즐거운 날이 돌아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산다.

지나치는 슬픔엔 끝장이 있게 마련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러면 내일은 기쁨이 돌아오느니.

치과의사의 윤리지침

치과의사의 책임 : 치과의사는 자기 자신, 환자, 동료, 치과의사회 그리고 타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다.

가. 자신에게 :

치과의사는 항상 심신의 건강에 유의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건전한 지성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2)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의료인으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수감형)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치과의사는 그가 진료를 행하고 있는 동안 보수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그 자신의 지식과 학술이 항상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보수교육)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치과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나. 환자에 대한 책임

① 치과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편안함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②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종교, 인종,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직위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다. 동료에게

① 치과의사는 언제나 동료 선·후배를 존경하고 남의 의견이나 업적을 존중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동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을 깎아 내려서는 안된다.

라. 치과의사회와 치의학에 대해

① 치과의사는 항상 치과의사회와 치의학의 명예 및 권익을 지켜가는 편에서야 한다.

② 치과의사는 각자가 소속한 치과의사 조직과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강제규정임)

마. 타 의료인에게

① 치과의사는 항상 일반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타 의료인과 항상 우호적이고 친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업의 시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먼저 계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사상을 풍부하게 하라. 커다란 건출물들도 먼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형태가 그려진 연후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현실은 사상의 그림자다.             - T. 칼라일

제 2 장

제2장  입회·이전·폐업 요령│

입회·이전·폐업 요령

□ 입회절차

□ 개원·폐, 휴업 및 이전절차

시간 관리 10계명

1. 시간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3.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다.

4.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5. 핵심적인 일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적임자에게 위임한다.

6. 맺고 끊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삶을 단순화한다.

7.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실천한다.

8.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하되 지혜롭게 거절한다.

9.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린다.

10. 자기만의 안식처를 갖고 휴식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입회·이전·폐업 요령

1. 입회절차

1) 신입회원의 입회절차

: 본회에 신규 입회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사무국에서 입회신고서 용지를 제공 받아 개설장소의 소속 지구회장을 경유하며 경북사무국에 제출한다.

2) 구비서류

: 입회신고서 1부, 이력서, 면허증 사본 1매, 사진2매(3×4), 도입회비 및 제반 의무 납부금

2. 개원, 폐, 휴업 및 이전절차

해당 지구회가입 ⇨ 보건소 ⇨ 세무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북사무국

1) 개설시의 구비서류(관할보건소 예방의약팀에 제출)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통

②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통

③ 진료과목 시설 및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④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통

⑤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통(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개원할 건물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것만 확인하면 됨)

⑥ 인지대

⑦ 면허세

2) 휴업, 폐업시 구비서류

① 휴,폐업신고서 1통

②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원본) 반납

3) 재 개업시의 구비서류

① 재개업 신고서 1통

4) 이전시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통

② 개설신고필증(원본)

③ 시설개요서 1통

5) 사업자등록신청(해당세무서)

6)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신청

우선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개설신고를 하십시요.

그리고, 귀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으로

개설신고필(허가,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작성하여 신고(인터넷,서면)하시면 요양기관기호가 부여됩니다.

(1) 지정절차

① 소속 지구회 방문

② 보건소 (개설신청)

③ 은행 통장 개설(사업용)

④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⑤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

(2) 지정구비서류

①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② 은행계좌번호 및 등록인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요양기관기호 부여신청서 1통

⑤ 요양기관현황 신고서 1통

7) 의료기관의 개설절차

(1)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 의료인의 정원을 충족하면 다른 법령의 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수리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인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라는 별도의 절차를 경유하게 될 것입니다.

(2)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게 된다. 이를 이른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병원의 경우라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을 제출하여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3) 부여받은 기호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서식은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당신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야말로 생명을 만드는 재료이다.

- B. 프랭클린

제 3 장

제3장  의료광고 범위 및 심의기준│

의료광고 범위 및 심의기준

□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사항

□ 의료광고 금지 및 허용범위

□ 의료광고 심의기준

□ 의료광고 심의기준 지침서 안내

□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Q&A

아름다운 날들을 만드는 말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고마워”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 주는 말  “잘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덮어 하나 되게 하는 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말  “친구야”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지는 말  “네 생각은 어때?”

언제든지 모든 날들을 새로워지게 하는 말  “첫 마음으로 살아가자”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해”

의료광고 범위 및 심의절차

1.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사항

1) 의료광고의 변천사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2007년 1월 3일 의료광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7년 4월 4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변경 공포되었다.
이는 기존의 광고가 “~할 수 있다”라는 positive 방식의 광고 형식에 대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광고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므로 광고의 형식보다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게 된다.

2) 의료기관 명칭 관련법규

(1) 의료기관의 명칭 : 의료법 제42조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험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병원, 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진료과목의 표시 :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 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 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2. 의료광고 금지 및 허용범위

1) 의료광고 등의 금지 : 의료법 제56조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법 제57조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 의료법 부칙 제4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4)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의료법시행령 제23조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 의료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6) 의료광고 심의 절차 : 의료법시행령 제25조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의료광고 심의 내용의 변경 : 의료법시행령 제26조

① 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의료광고 심의결과 표시 : 의료법시행령 제27조

신청인이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의료법시행령 제28조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를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의료광고물 용어의 정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2) 옥외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3. 의료광고 심의기준 (2007.7.19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1) 의료광고의 범위

(1) 의료광고의 정의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탕, 산, 환, 제 제외)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부 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는다.

◇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 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인 영입 안내,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이 유인적 요소는 없는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2)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의 주체

◇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 한다.

◇ 의료인 단체 및 공인 학회는 의료광고의 주체로 인정한다(인정 예: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이 주체가 된 광고).

◇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다.

◇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브랜드 자체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 이상 존재하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병·의원 광고
◇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그룹을 총칭함 ◇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음 ◇ 네트워크의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룹(group), 패밀리(family), 네트워크(network) 등의 표현 사용 가능 ◇ 네트워크 브랜드만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함. 즉,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 중 최소 하나 이상 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진료수준·의료진의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한다. ◇ 광고에 표시된 의료기관들의 개설자가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한 경우 일반의 종별명칭으로 통일하거나,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광고해야 한다.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께 병기하는 경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2. ‘센터’ 또는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고유명칭이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 외국어 철자로 표기하거나 병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정 예 : 엔케이정형외과의원 ⇨ NK정형외과의원

(NK정형외과clinic)

◇ 의료기관 정식 명칭을 축약·삭제, 순서를 바꾸거나 부가해서 표시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 예 : ○○○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 전문의원

◇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치과와 한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다.

인정 예 :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클리닉(clinic)

불인정 예 : 피부과에서 이쁜이(beauty) 피부 클리닉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심의 대상의 정의

- 정기간행물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

-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포하는 광고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주요 매체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하도, 철도, 지하철(역사 포함), 공항, 항만, 고속국도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전동차 포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엘리베이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등

◇ 옥내(건물외벽 제외)광고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등)

◇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 다만,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한다.

◇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 광고

◇ LED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광고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광고(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음성광고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할 경우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철회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의료법 부칙 제4조(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의료광고 심의 적용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한다. 다만, 그 광고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에는 새 광고물로 간주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5조(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 절차

1) 심의위원장 직권 :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각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한다.

2) 심의위원회 회부

3) 관련 학회 의뢰(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의뢰할 수 있다)

4) 재심의

5) 반려

○심의 결과의 분류

1) 승인 : 신청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것

2) 수정승인 :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받아들여 수정 후 광고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는 것으로서, 수정 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됨

3) 불승인 : 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많거나, 의료광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의료기기 광고나 의약품광고 등),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과도한 성적 표현 등) 광고를 불허하는 것

○심의 결과의 처리

◇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 결과(법령상 근거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수정승인의 경우 수정 또는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를 심의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 불승인의 경우 불승인의 사유에 대하여 심의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심의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광고 필수 기재 사항

◇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의료광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광고물(주로 이미지 중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문구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의료광고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광고물에는 필수적으로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광고’ 문구의 글자 크기는 본문 글자의 3배 이상 또는 광고내용 중 가장 큰 글자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물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문구가 표시되는 행에는 다른 문자·그림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 예외적으로 현수막에는 생략을 허용한다.

◇ 심의필 번호는 ‘광고’ 문구와 병기하도록 하며, ‘광고’ 문구를 생략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현수막 포함)에는 심의필 번호가 있어야 한다.

- 심의필 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각 심의위원회는 심의필번호 앞에 부여하는 명칭을 각각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로 한다.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 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은 광고할 수 없다.

◇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술기·시술명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전문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광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불인정 예: ‘골드 해피 리프트’에서 ‘골드 해피’는 불인정함).

◇ 새로운 수술·재료 및 신기술 등의 정의는 새로운 기구,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법 등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고, 신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있었던 의료기구, 기존에 허가된 재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수술이나 진료방법은 응용기술로 간주하며, 신의료기술로는 보지 않는다.

◇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나 특허출원과 같이 최종적으로 인증되지 아니한 것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식약청의 허가범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료, 의약품 등은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000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 다만, 의료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예 : 유니세프 등)나 정부로부터 인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인정 예 : 유니세프 지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

이 경우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외에 발표내용을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 예 :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결과 5개 항목에서 우수기관 지정

불인정 예 :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1위

◇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없이’, ‘통증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실제로 통증이 전혀 없거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시술 및 치료방법은 신청자가 관련 논문이나 학술지, 관련 학회의 공인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주일정도 걸린다’와 같이 완곡하게 표현하고 교과서적으로 인정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 의료와 관계없는 인증마크 등이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을 경우 사용을 불허한다(예 : ISO 서비스인증 등)

◇ 의료기관 부속 연구소 등 부속기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여 실적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관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모두 불허한다.

◇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된 것은 불허한다.

◇ 광고 내용 중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치료경험담으로 간주한다.

◇ 질병의 증상이나 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일반인을 언급하며 질병에 대한 설명 후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은 치료경험담으로 보기 어려우며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

○경력 관련

◇ 전문의 표시를 할 때는 전문과목과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전문의라는 단어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예 : 소아정신과 전문의(X), 정신과 전문의(O), 미국수면전문의(X))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다.

◇ 학회 등의 회원임을 게재할 때에는 ‘회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정회원(X))

◇ 국내·외 연수 경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일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허용한다.

◇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이나 의료와 무관한 학력기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은 기재를 불허한다(예 :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운동협회의 이사 등).

◇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허용한다.

◇ 전직·현직 구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현직을 판단할 수 없는 경력은 불허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 국제 학회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된 학회와 결연 관계가 있는 학회만 인정한다.

◇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일지라도 정식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일 경우에만 광고에 넣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발표내용은 광고에 넣을 수 없다.

◇ 저서의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 저서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 TV, 잡지 등 출연 사실을 게재할 시에는 캡춰사진외에 방송사, 프로그램명 등 해당프로그램의 내용 등 세부사항 기재는 불허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비교광고·비방광고

◇ 의료 직역 간 비교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양·한방 상호 비교)

양·한방 상호 비교의 예

✔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 (한방)

✔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다녀보았지만 소용 없었다. (양방)

✔ 이 분야에 대해 한방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양방)

✔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던 것을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방)

◇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직역의 시술방법 등이 우수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유인·알선 금지조항 관련)

◇ 광고주인 의료인·의료기관이 행하는 여러 시술방법 중 특정한 시술방법을 다른 시술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허용한다. 다만, 타 의료기관·의료인의 명칭을 언급하는 등 특정의료인·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특정진료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안전하며 비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시 부작용 등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명백한 비방광고로 본다. 다만,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등에 국한된 내용은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환부의 치료 전·후 비교 사진

◇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나 환부 사진은 심의위원회의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환부 사진을 싣는 경우 마치 그 의료기관의 치료 사례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는 거짓 광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 네트워크 계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또한 네트워크 광고 내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사진 게재시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 치료 전·후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치료방법으로 인한 교과서적인 치료기간과 상당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치료 기간을 기재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특별히 잘 된 한 건의 사례로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음)

◇ 전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하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이므로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부작용 관련

◇ 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누락되었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 병기하도록 하거나 그 의료기술 또는 시술방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다.

◇ 부작용에 대한 내용의 글자 크기만 다른 본문의 글자 크기에 비해 작아서는 안 된다.

◇ 부작용을 명시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승인 조치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진료과목 표시 관련

◇ 의료광고 내 진료과목 표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의 규정에 따른다.

◇ 치과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한방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외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 광고에 있어 특정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다음 중 4개 또는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내용 등)을 표시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2008년 12월 31일까지).

※치과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중 5개과 이상

※한방의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 중 4개과 이상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한다.

◇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전 문헌 등을 인용한 경우에도 현대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증명될 수 없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한방의 경우 양방과 질병을 보는 개념이 상당 부분 다르므로 질병에 관한 설명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객관적 근거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 신문·잡지·기타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에 기사(記事)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기사란 해당 언론사·출판사에 소속된 기자(記者)가 쓴 글로 정의한다.

- 기사가 아닌 단순히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것은 의료광고물로 본다.

- 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았음을 표시할 때에는 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위치에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할 수 없다.

-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인이 직접 쓴 건강강좌, 칼럼 등으로 전화번호, 약도,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재하였을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및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 형식이 기사와 같은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의료광고물에는 필수로 ‘광고’ 문구 를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6조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과장된 내용의 광고

◇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문구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판단하여 과도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함

○양·한방 협진

◇ 양·한방 협진 문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양·한방 복수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대학병원 등에서 양·한방 협진 광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네트워크 광고 수수료

◇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의 상호가 동일하고 전화번호나 기타 내용 없이 지역명만 나열되었을 경우 1건의 의료광고로 취급하여 1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상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동일한 경우라도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경우 기재된 의료기관 각각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기재된 의료기관이 4개 이상일 경우 건 당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기타 사항

◇ 이미 승인된 내용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심의기준이 변경된 경우 승인된 내용의 광고가 심의기준 변경이후 계속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변경된 심의기준에 따라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FAX 번호		☎ FAX.
	주 소 (소재지)
	E-mail
심 의	광고내용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광고기간	20 . . ~ 20 . . ( 회)
재심의	재심 신청대상
	재심 신청사유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20 년 월 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3.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의료광고 심의기준 지침서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초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243건의 의료광고 심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1) 심의대상

매 체	분 류
1. 정기 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신문 : 일간, 특수 일간, 외국어 일간, 주관, 특수주간 ★잡지 :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
2. 인터넷 신문
3. 옥외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현수막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에 부착하는 광고물 ★벽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 지정 게시판·지정 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해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심의대상 제외 광고 매체 : LED 광고, 택시 부착물 광고, 버스 부착물 광고(사전심의 유도), 동영상 광고(기관 내부, 일리베이터 내부), 음성(녹음) 광고(버스, 지하철), 홈페이지 광고

2) 각 진료과목으로 해석하는 진료 내용의 예

진 료 과 목	진료 내용 표현의 예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 수술, 사랑니 발치
치과보철과	성인보철, 심미보철, 틀니
치과교정과	성인교정, 투명교정, 설측교정
소아치과	소아진료, 어린이 진료
치주과	잇몸질환, 잇몸치료
치과보존과	신경치료, 보존치료
구강내과	턱관절진료
예방치과	예방진료(치료)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구강병리과	-

3)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소 속	위 원	소 속	위 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 마경화 상근이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영규 총무이사, 최재혁 변호사 양승욱 고문변호사,
경기도 치과의사회	김성일 회장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이준규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장윤철 총무이사	소비자리포트	윤 명 조사연구부장

4) 의료광고 금지 예

심 의 기 준	심의 세부기준 및 예시
1.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특정 진료방법의 경우 광고 불가. (ex. 투키브릿지, 전문가 미백)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1) 진료효과의 보장 및 치료기간의 단정적 명시 불가 (ex. 두 번의 내원으로 끝 등) 2)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환자의 치료 후기 인용 광고 불가 3) 연예인 치료 사례 금지 4)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정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자격 및 경력 불가 (ex. ○○연구회 회원, 독일 ○○사 임플랜트 연수) 5)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 불가 (ex. 최고, (최)첨단, 완벽한, 100%, 최초 -검증 가능시 인정 등) 6) 검증 불가능한 시설 및 내부 기관 광고 불가 (ex. ○○연구소 운영, 임플랜트 전문시술센터 등) 7) 특정진료 방법의 명칭 표시에 있어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명칭은 불가 (ex. 급속교정, 원데이 임플랜트 등)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기존 치료법과의 비교 광고는 불가 (ex. 보철/임플랜트 치료방법·치료기간 장단점 비교)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기존 진료방법의 단점 부각은 불가 (ex. 일반적인 교정은 치료기간이 2~3년이나 ○○방법은 6개월, 기존 임플랜트 단점을 개선한...)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시술전후 사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환자 직접 시술 장면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불가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기사 형식의 광고 등에 있어 장점만의 소개는 불가 (ex. 임상적용의 한계 및 시술시 주의점 등 명시)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1)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학회 자문 통한 적법성 검토 (ex. TMJ 진료를 통한 전신질환 치료) 2) 특정진료과목/특정진료방법 ‘전문’ 표시는 불가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광고’ 임을 명시할 경우 기사형식의 광고는 인정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5.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보건복지부 ;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6월 1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력을 속여 광고 할 경우	자격정지 9월 (과장은 자격정지 2월)
2.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
3. 위 1항, 2항의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벌칙조항 정리
1. 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 (행정책임) ① 과대광고 : 업무정지 1월 ② 허위광고 : 업무정지 2월 (과징금) ③ 환자유인행위 : 면허자격정지 2월 / 면허정지 3회 면허취소 * 업무정지 누적시 과징금 대체불가 ④ 광고 금지규정 및 사전심의 위반 :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 시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때에는 면허 취소 할 수 있다. 2. 형벌 (형사책임) ① 허위과대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00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② 환자유인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③ 광고금지규정 및 사전심의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④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6.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Q & A

Q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 꼭 받아야 하나?

A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보건복지부가 사전 심의권을 각 의료단체의 중앙회에 이관함으로써 치과의사 및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치과 등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듯이 거쳐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한다.

Q 의료광고 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

A 의료광고 심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의료광고 심의 신청서는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광고안 1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덧붙여 신청할 수 있다.

Q 의료광고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A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사전 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진료시간, 주차장 안내, 의료인 수 등의 내용만 포함된 의료광고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Q 의료광고 심의 시 수수료를 내어야 하나?

A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5만원부터 20만원까지로 산정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가 가능한 건이나 재심의 신청일 경우에는 5만원, 일반적인 광고 심의는 10만원, 학회 등의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수수료가 차등 적용 된다.

Q 현수막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A 의료법상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물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이 제외된 것은 원천적으로 광고가 금지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Q 기존의 의료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2007년 4월 4일 이전의 옥외 의료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모두 폐기 또는 철거해야 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료광고만 게재가 가능하다.

Q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였을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

A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가 신설됐다. 자격정지를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의사는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할 때도 계약서에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삽입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제외한 다른 의료광고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없었으나 이제 모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Q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 온라인광고도 사전심의에 해당되나?

A 현행 의료법에 허용되는 의료광고 기준에 온라인에 대한 규정이 빠져 현재로는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없다.

Q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도 새로운 의료광고의 제한을 받나?

A 홈페이지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여론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중에 고시할 방침. 특히 홈페이지도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 제재 기준은 적용 가능하므로 과대·허위 광고를 의심케 하는 선정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Q 사전심의를 받는 광고는 반드시 완성본 이어야 하나? 시안도 가능한가?

A 즉각적으로 매체에 게재되거나 옥외광고물로 등록이 가능한 최종본이 사전심의의 대상이다.
다만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에 기본적인 의료기관 정보를 담는 간단한 광고는 심의위원장 직권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심의필증 및 심의번호가 부여된다.

Q 시술 전·후 등 비교사진을 광고에 포함해도 되나 ?

A 시술 전후 사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위법하다. 단,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사진은 불가하다.
(같은 각도의 같은 사이즈로 촬영해야 하며, 포토샵 작업 등 후반 작업 불가)

Q 의료광고에 부작용 관련 정보도 게재도 해야 하나 ?

A 현행 의료법(제56조 제1항 제6호)은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 정보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6호) 에서 ‘사전에 예견’할 수 있고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보고된 부작용 내용은 포함하여야 한다.

Q 수술 등 시술행위 노출 광고 및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도 제한되나 ?

A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하는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는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일간지 및 잡지에 기사성 광고는 가능한가 ?

A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제8호,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약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고’, ‘최신’, ‘A+’, ‘전문’, ‘특화’, ‘명품’, ‘선구자’, ‘주도적인’ 등의 표현은 불가하다. (사용을 위해서는 증명하거나 치의학회 소속 전문학회의 인증이 필요하다)

Q 옥외 간판 및 옥외광고물은 ?

A 의료법 제42조·제43조·제7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치과병원·치과의원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2.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의 종류 및 성명
다음의 경우에는 금지된 경우로 위반 사항이다.
1. 치과병원(수련병원에 한함) 이외에 치과의원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행위
2. 치과의료기관이 아니면 치과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3. 고유 명칭 중 치과병·의원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예)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칭위에 중국,홍콩 등 국가명칭 사용금지 : ‘○○ 치과크리닉’·‘○○ 치과clinic’ 등은 사용할 수 있으나 ‘센터’, ‘center’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중국 치과의원(국가명을 치과의원명으로 사용한 경우)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음.

❖○○ 의료법인 ○○ 치과병원 ○○ 분원 : 분원이라는 용어는 종별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어린이, 이바르게 등의 명칭 : 소아치과, 치과교정과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보스턴, 미시간 등의 명칭 : 허용됨.

4. 로고, 도안, 사진 등 : 원칙적으로 의료법상으로 볼 때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나 진료과목을 연상시키지 않는 로고나 도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진(의료인·시설·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치료에 관계된 내용)은 사용할 수 없음.

Q 의료법인에서 분원을 개설코자 할 때 동 분원의 명칭을 “의료법인 경농 의료재단 양산신경정신병원 ○○ 분원”이라고 표방할 수 있는지 여부?

A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 소유 다수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 표방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표방 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분원”이라는 용어는 종별 의료기관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그 명칭을 표방할 수 없다고 판단됨.

Q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서 동일 지역 내 기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 명칭과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동일지역(동일 허가권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기 개설운영 중인 다른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일종의 상호권의 침해로서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의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동일 지역(동일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기 개설 운영 중인 타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Q 동일한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 개의 동종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명칭 표시는?

A 의료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당해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의료기관의 명칭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종별과 당해 의료기관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 개의 동종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은 각각 별개의 의료기관이므로 그 명칭을 각각 달리 표시하여야 하며,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을 반드시 치과의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Q 의료기관 명칭을 본인 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가명 또는 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고,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유명칭이라 함은 어떤 종류에 따르는 특정한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름도 고유명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고유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명칭의 사용을 방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본인 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가명 또는 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이름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Q 병원 명칭을 “911 00병원”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A 병원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911”이란 명칭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 고유명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119” 신고 전화번호와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성형전문치과”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적법여부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A “성형전문치과”라는 명칭은 현행 법령에는 없으며, 치과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시는 의료법 제77조 2항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표방(표시) 전면 불가’에 의거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명칭표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Q “치과그룹”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 및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A “치과그룹”이라는 용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그룹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음.

Q 치과의원 건물 외벽에 인공치아에 대한 표시를 할 경우 적법성 여부?

A 옥외간판에 인공치아 등에 대한 표시는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규정된 치과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별 명칭표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Q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경우 한글로 ‘그룹 프랙티스’가 아닌 영어로 ‘Dental Group Practice’로 표시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A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원, 병원 등)위에 고유 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Dental Group Practice”라는 표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문표기는 의료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의료법의 근본 취지가 치과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법 제정으로 볼 때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Q 옥외 광고물을 이용한 의료광고 적법성은?

A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사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건물 옥상 옥외광고탑(선전탑)에 “○○○ 치과병원 문의전화 : 080-○○○-○○○○”로 게재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9조(선전탑 및 아취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만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간판 등에 관한 신고 및 허가 업무는 관할 행정기관(시·도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음.

Q “명함소지자(의료인이 아님)가 ○○여고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치과에 관한 상담을 하러 오라면서” 참석한 분들에게 명함을 돌린 사안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과대광고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의료법 제56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치과에 관한 상담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홍보활동을 한 행위는 의료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Q 치과의원에서 옥외 간판에 ‘Harvard Dental Group Practice’와 ‘ssAo Implant Institute’를 표시한 것이 의료법상 적법한지 여부?

A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원·병원 등)위에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음.

Q 하버드대학 마크나 특정대학 마크, 또는 치과 병·의원의 이미지 심벌마크 등을 옥외 간판에 부착할 수 있는지?

A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원·병원 등)위에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음.

Q 의료인이 특정 종교신자로서 같은 교회의 신자들로 구성된 공제회 회원들에게 의료인 본인이 진료한 진료비 산정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 산출하고 환자가 40%, 공제회가 60%를 각각 부담하도록 약정시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A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들로 구성된 공제회와 특정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거, 공제회 회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 행위에 대하여 이는 사계약상의 문제로 의료관계 법령상 특별히 규제 조항은 없음.
다만, 특정 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드”를 발급하여, 특정 의료기관에서 위 “카드” 소지자에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Q 의료광고에서 “LG카드 무이자 행사”에 대한 제반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A 치과병원에서 제작한 의료광고 내용 중에서 “LG 카드 3개월 무이자 행사”를 기재한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LG 카드 회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LG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이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법 제27조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Q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음성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는?

A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을 구축한 후, 환자 등 자동응답 전화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반내용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특정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그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연결해 줄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부분은 상기 항에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한 후에 현행 의료법에 준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함.

Q 1588 Voice Call 음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자가 1588-0404를 누른 후 어느 “특정 지역구 혹은 지역명에 있는 치과”라고 문의하면 곧바로 가맹점에 등록된 특정 치과의원만을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의료법상 저촉 여부는?

A 1588 전화번호를 이용한 자체는 불가한 것은 아니나 1588번호를 이용한 시스템이 현행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한 두 개의 치과의료 기관에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여서는 안 될 것임.
지역마다 한 두 개의 특정 치과의료기관에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그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연결해 주는 형태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에 해당되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Q 단체협약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질의·회신

① 특정 회사로부터 일종의 지정병원 형식으로 계약을 하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② 특정 회사와 검진의 범위와 검진 단가에 대하여 협상을 추진 중인 바,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가(상당 부분 할인된)로 해줄 경우 적법성 여부

A 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특정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 및 검진과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치과의사가 개원을 하지 않고 대기업이나 특정 기관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계약을 하여 직원들의 진료를 담당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단체협약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

A 경찰 공무원 본인·가족에 대하여 Point 형식으로 특정 치과의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스켈링 비용 3만원 및 진료비 15% 할인을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감면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특정 치과의원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차후 이러한 행위를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함.

Q 의료기관 개설 및 진료비 할인 관련 질의·회신

A 특정 회사의 노조 측에서 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노조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치과진료에 대하여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의 의료법 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
특정회사의 노조로부터 자금 등을 지원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치과의사의 명의로 개설하였을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을 것임.
진료비 할인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정65500-366, 1998. 4.15)에 의하면 특정회사와의 사계약 등에 의한 진료비 할인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을 매개로 하여 환자를 유인한 뒤 환자로부터 추가부담을 하게 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상기 유권해석에서는 진료비 할인을 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진료비 할인으로 보고 있음. 이 밖에 의료기관의 개별적인 진료비 할인 광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광고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써 해당 치과의원에서 특정 노조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시 할인 혜택 등의 광고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Q 진료비 할인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 질의·회신

A 특정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특정 치과의원의 연락처와 함께 ‘진료비의 10% 감면 혜택’이라는 서비스 내용 및 진료 분야 등을 소개하는 행위 등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고 회신을 다음과 같이 접수함.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고는 진료비의 면제, 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 면제, 할인, 수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다만 동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질의한 바 있으며 질의내용에 보면 별다른 의도없이 대학동문회 홈페이지 상에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게재 의뢰하였으며 진료비 할인사항이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를 즉시 삭제 조치하였으며 실제 할인진료를 한 예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한 사항은 사실확인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2006. 3. 6)

Q 일부 치과의원에서 시행하는 ‘Spa(치과 치료 전·중·후 손발 마사지 등 각종 요법)’가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A 의료법 제2조2항제2호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의한 일부 치과의원에서 ‘Spa(치과 진료 전중후 손발 마사지 등 각종 요법)’를 치과진료와 병행하는 것은 치과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없는 행위임.(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4517호)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  - 법구경

제 4 장

제4장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안내

□ 목 적

□ 교육의 종류

□ 교육 면제 대상

□ 교육점수 및 부칙

삶이란

▶오쇼 라즈니쉬

삶은 본래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끝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는 전혀 현재를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기에

삶은 우리에게

짐이자 고통인 것입니다.

보수교육 안내

1. 목   적

치과의사 보수교육은 평생교육을 통해 치과질환의 다원화에 대처하고 치과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로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2. 교육의 종류

교 육 종 류	점 수	년 상 한
1) 피교육자 가) 승인강좌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다) 초록발표 : 구연 라) 전시(포스터, 테이블클리닉) 마) 시청각 교육 바) 논문게재 사) 저술(치의학 관계) 아) 국제학술대회 참석 : 협회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1시간/1점 1회/4점 1회/2점 1회/2점 1편/2점 1편/3점 1편/4점 1편/2점	-각 지부 : 총 8점 -분과학회 : 총 4점 -치과대학 : 총 4점 -기타대학 : 총 4점 5점 2점 2점 2점 3점 4점 2점
2) 교육담당자 : 학생, 군전공의 교육 직접 담당자	1시간/1점	4점

3) 기  타

가) 1과목당 2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이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 각 지부의 교육은 1일 4점까지만 인정됨.

다) 소속지부(또는 분회)의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강좌를 의무적으로 4점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라) 타 지부에서 수강시 소속지부의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마)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 개최시 별지서식 제4호에 의거한 보수교육 참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교육 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며, 면제자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초치의학 전공자 : 공인 연구소 요원

나. 환자의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

다. 군복무중인자

라. 전공의

마.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휴직자, 폐업자 및 해외체류자 - 관계증빈자료 제출

- 당해년도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신규개원자(관리의사 포함)는 면제

- 당해년도 1월 1일 ~6월 30일까지 신규개원자(관리의사 포함)는 년 4점만 취득

바. 대학원(치의학 석·박사 과정) 재학생(개원의포함)

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단, 해당년도 12월말 기준하여 65세 이상자는 연 4점만 취득

※기존 개원 치과의사가 6개월 미만 휴직 한 후 또는 해외 유학을 다녀올 경우 보수교육 8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교육점수 및 부칙

- 매년 8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속지부의 보수교육을 최소 4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 미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제71조)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보수교육 쉽게 이수하는 방법

1) YDEX(영남치과종합학술대회) 4점, 9월 가족동반 학술대회 4점을 이수한다.

2) 소속 분과학회 (예; 대한보철학회, 악안면구강외과학회, 치주과학회 등) 보수교육 개최시 2점

3) 주의 : 중앙 또는 분과학회 보수교육 이수점수가 8점 이상 되더라도 소속지부 보수교육 4점 이하라면 보수교육 미필로 처리 됩니다.

제 5 장

제5장  진단서 작성요령│

진단서 작성요령

□ 진단서의 정의

□ 진단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 진단서 기재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 치과영역의 상해진단 기간

□ 상해진단서 작성요령

□ 치료기간 설정시 고려사항

□ 치료기간 설정에 참고할 외상의 합병증과 후유증

□ 의료법 위반사항의 예

□ 각종 진단서 발행수수료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작성요령

□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예제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당신도 누군가에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혹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더라도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틀립없이 그들 중 누구에게

당신은 정말 희망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마디 말과 작은 행동이 그 사람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휴정의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중에서 -

진단서 작성 요령

1. 진단서의 정의

진단서란 여러 의료 문서 중 사람의 건강상태를 진찰하고 그것을 의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리기능의 변화와 장애를 종합하고 그 사람의 건강상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특히 상해로 인하여 인체에 손상을 받을 경우 상해 상태를 관찰하고 그 원인, 경과 및 결과 등을 판단한 문서로서 그 내용 및 용도로 보아 의료계에서는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공무원 요양용 및 각종 보험용 진단서 등으로 통용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의 구분일 뿐 법적인 구분은 아니다. 즉 진단서를 그 사용 목적과 기능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 서식 및 기재사항에 의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법 제18조 1항의 규정대로 치과의사, 의사등의 직권에 속하는 권리이며 치과의사라도 자신이 직접 진찰 혹은 관찰하지 아니하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다. 치과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환자를 진찰함과 동시에 진단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해야하며 그 내용은 국가에 따라 특별한 기재양식, 항목이 없는 국가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항목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가 발부한 의료문서는 비록 치과의사 개인의 자격으로 발부하지만 사회에서 통용될 때는 공문서와 같은 성격을 띄게 된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여 진단서 등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경우 사문서위조, 즉 허위진단서 작성 죄에 동행사죄까지 겸하여 벌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모르는 것, 또는 불확실한 것은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진단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작성상의 의무

치과의사가 진단서 등의 의료문서를 작성, 교부할 경우 반드시 자기자신이 직접 진찰을 하여야 하며 또, 기재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어야 한다(의료법 18조1항)

① 직접 진료성 문제

위 조항은 직접 진료를 전제로 만든 조항이다.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 검안한 것이 아니면 의료문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아니하고 방사선 사진과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파절된 치아만을 판단하여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면 환자를 직접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의료법 18조에 위배된다.  그러나 최근 원격화상 진료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② 직접 진료한 의사 등이 없는 경우

소송이나 보험청구시 몇 년 전의 진단서나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 진료한 치과의사가 재직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담당의사 이미 그만두었거나 사망한 경우 후임의사가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고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이 때 후임의사가 마치 자신이 직접 진단이나 치료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위법이지만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고 진단서에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명시하면 적법한 것으로 해석한다.

※교부의 의무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 제18조3항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 제69조는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사가 발부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상해소송 및 의료소송에서 상해진단서의 필요범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때 치과의사, 의사의 증명서가 없다면 국민의 활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서 통상 정당한 이유로 보아야 할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형식상 별 문제가 없으나 제3자가 증명서를 요구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증명서류에는 환자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요구서 또는 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진단서가 사기, 공갈, 또는 기타의 범죄에 악용이 되는 등 부정 목적으로 상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진단서의 교부를 보류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및 의뢰할 수 있다.

4) 교부권자의 압력으로 진단서의 내용이 왜곡될 염려가 있는 경우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5) 암 등과 같이 병명을 고지하는 것이 환자에게 진료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6) 치과의사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3. 진단서 기재사항

가. 일반진단서의 작성

일반진단서의 기재사항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규정된 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환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병명

③ 발병 연월일

④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⑤ 진단 연월일

⑥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1) 환자의 개인식별 및 확인

모든 의료문서는 환자개인을 식별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즉 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야 한다. 즉 진단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이를 발급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치과의사에게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반진단서의 경우는 건강한 사람으로 대치하여 진찰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의사가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치과의사가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문서에 발급 받는 사람의 지문을 찍어서 발부하도록 권유하기도 하는데 지문은 만인부동이기 때문에 의료문서에 첨부할 경우 완전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

2) 진단명

진단서는 그 종류(일반, 상해 등) 여하를 막론하고 진단명(병명, 손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병 및 상해여하를 막론하고 진단명의 기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3항의 규정에 보면 “병명의 기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질병, 상해 및 사인분류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실제 임상에서 진단명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와 진단명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진단서 작성시 유의사항
병의원, 본인도장, 계인,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편면묵지를 사용하여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교부시 원본을 잘 보관한다. 진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물(Chart, X-ray, Film, Photo)을 정확히 기록, 보존한다. 병명(진단명)의 기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질병, 상해 및 사인분류표에 따르며 주관적인 것을 피하고 확실히 나타나는 형태학적 변화에 근거를 둔다. 의사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치료기간은 환자가 내원하여 가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 될 수 있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진단서 발부는 치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가 곤란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

나. 상해진단서의 작성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증가로 파생되는 인체의 손상 뿐 아니라 물질주의의 팽배, 개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범죄, 특히 상해, 폭행 범죄가 증가되어 인체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때 인체의 손상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의 발부는 필수라 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나 법조계에서는 이 진단서에 의하여 상해정도를 판별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문제를 입증, 해결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는 발행 초부터 분쟁의 씨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사실 외의 어떤 추리도 표현해서는 안되며 상해진단서는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상해환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1항 및 2항에 규정한대로 상해진단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함은 물론 임상검사 기록 및 방사선 사진들을 각별히 유의하여 취급, 보관함이 바람직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할 것일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② 상해의 부위 및 정도

③ 치료기간

④ 입원의 필요여부

⑤ 외과적 수술여부

⑥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⑦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⑧ 식사의 가능여부

⑨ 상해에 대한 소견

통상 상행환자의 진료시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진단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병력 (History)

-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와 전화번호

- 언제 사고가 일어 났는가?

- 어디서 사고가 일어 났는가?

- 어떻게 사고가 일어 났는가?

- 다른 곳에서의 치료여부

- 과거의 치아손상 병력, 전신 건강상태

- 손상으로 인하여 건망증, 의식소실, 구토, 두통 등이 일어났는가?

- 치아의 동통은 있는가?

- 치아가 온도변화, 달거나 신 음식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키는가?

- 치아가 타진시 혹은 저작시 동통을 일으키는가?

나) 임상검사 (Clinical examination)

- 구강내 손상의 기록, 안면골조직의 촉진

- 구강점막과 치은조직에 대한 손상의 기록

- 치관의 파절유무, 파절정도, 치수노출 유무 및 그 정도, 치아의 색조변화

- 치아의 전이에 대한 기록(예를 들면 치아함입, 치아정출, 치아측방정출, 혹은 치아이단)

- 교합의 이상

- 치아나 치조골편의 비정상적인 동요

- 치조돌기의 촉진

- 타진에 의한 치아의 반응

- 치수생활력 검사에 대한 치아의 반응

① 기계적 자극

② 가열된 gutta percha

③ Ethylchloride

④ 얼음

⑤ 전기적 치수 생활력 검사

- X선 사진 검사 (Radiographic examination)

- 구내방사선 사진

1) 손상과 상해의 개념 및 상해진단서 발부 대상

손상은 의학적 개념이며 상해는 손상의 법률적 개념이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정의하여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손상은 외부적인 원인(물리적 또는 화학적 원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형태학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를 초래 한 것을 상해는 외부적 원인으로 건강상태를 해치고 그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준 모든 가해사실이라고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손상은 이루어진 결과중심인데 반하여 상해는 가하여진 원인사실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해는 그 이루어진 결과를 일상생활에 두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일과성인 손상은 법률적으로 폭력의 범주에 넣어 상해 진단서 발급대상이 아닌 손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생리적 기능 장애는 어느 정도 지속성이 필요한 것이나 일과성 손상은 지속성이 없는 생리적 기능장애로서 법률상 상해로 해석하지 않은 경향이다.  지속성이란 몇일 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과성인 생리적 변조의 정도는 상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입장이다.  치과의사, 의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통상의 일과성 손상이란 2-3일 정도의 치료를 요한 손상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해진단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일과성 손상의 폭행 등의 범주를 제외한 사람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의 일체를 말하며 이때 상해란 실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이외의 부작위에 의함이나 기타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함이나 자해상해, 성병을 옮기는 것, 소음, 악취, 강렬한 광선 등으로 정신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이거나 원인에 불문하고 일체의 외상에 대한 손상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상해진단서 발부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 상해의 원인

상해의 원인은 손상을 받기전의 상태 즉, 치아의 생리적 병리적 및 기타 약해진 상태인 소인과 상해의 직접적 주 원인인 외력 즉 유인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있어 치과의사가 진단시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상해 상태에 관한 상해부위, 상해정도, 치료에 대한 판단과 손상을 받기 전의 상태에 대한 추정의 소인 분석이 되며 이를 명확히 상해진단서에 기재함으로서 소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유인의 추정 및 분석은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의 소관업무로서 상해진단중에 치과의사가 행하는 유인추정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히 상해 요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의학 및 법치의과학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감정의뢰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환자 진술에 의한 추정 내용정도로 기재하되 분명히 환자의 진술에 의함을 상해진단서에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해의 원인분석중 소인 분석이 치과의사의 소관으로 이를 중심으로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과적 손상의 원인을 유인과 소인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소인 (Prime cause)

- 치아우식증

- 발수 (Pulp extirpation)

- 치경부 교모증

- 치주질환, 치근단 질환

- Malposed teeth, 골질환(Bone disease)

- 매복치 (구강조직의 이물질)

- 외흡수 (External resorption)

- 법랑질형성 부전증, 방사선에 노출된 법랑질

￭ 유인 (Inducing causes)

- 낙상 (Fall down)

- Battered child syndorm

- 운동이나 경기중의 손상

- 시술중의 외인성 사고

- Rough mastication

3) 손상성 분류 및 표기

물리적인 힘이 인체에 작용하여 이루어진 치과적인 손상은 크게 치아손상, 치아주위손상, 악골손상 및 연조직 손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조직 손상은 형태학적 손상에 따라 인체의 가장 외부를 덮고 있는 피부의 연속성이 단리되어 이루어진 손상인 개방성 손상 즉 창(創)과 피부의 연속성이 단리됨이 없이 피부밑으로 야기되는 비개방성 손상 즉 상(傷)으로 구분한다. 연조직의 손상명을 표기할 때 반드시 창상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과영역의 상해의 정도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외관, 발음, 저작의 3대 기능의 손상정도를 세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상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4) 치아경조직 및 치수손상(齒牙硬組織 및 齒髓損傷)

치관균열(Crown infraction) : S02.5

치관의 불완전파절 혹은 치관의 균열(그림 1)

치관파절①(Uncomplicated crown fracture) : S02.5

치수노출을 포함하지 않은 치관파절(그림 2, 3)

치관파절②(Complicated crown fracture) : S02.5

치수노출을 수반하는 치관파절(그림 4)

치관치근파절①(Uncomplicated crown root fracture) : S02.5

치수노출을 수반하지 않은 치관과 치근의 파절(그림 5)

치관치근파절②(Complicated crown root fracture) : S02.5

치수노출을 수반하는 치관과 치근의 파절(그림 6)

치근파절(Root fracture) : S02.5

상아질, 백아질과 치수를 포함하는 치근파절(그림 7)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7

5) 치아 주위조직의 손상(齒牙 周圍組織의 損傷)

진탕(Concussion) : S03.2

치아의 동요나 전위는 없으나 타진반응에 예민한 치아 지지조직의 손상(그림 8)

아탈구, 치아동요(Subluxation, Loosening) : S03.2

치아의 동요가 보아나 전위는 일으키지 않은 치아 지지조직의 손상(그림 9)

치아함입(Intrusive luxation, Central dislocation) : S03.2

치조골내로 치아의 전위가 있으며 치조와의 골절 또는 분쇄상을 보이는 손상(그림 10)

치아정출(Extrusive luxation, Peripheral dislocation, Partial avulsion) : S03.2

치아의 부분적인 전위가 치조와 밖으로 일어나는 손상(그림 11)

치아측방정출(Lateral luxation) : S03.2

치아장축이 아닌 방향으로 치아의 전위가 있고 치조와 골절 또는 분쇄상을 보이는 손상(그림 12, 13)

치아이단(Exarticulation, Complete avulsion) : S03.2

치조와 밖으로 치아의 완전탈구(그림 14)

그림8	그림9	그림10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4

6) 치조골 및 악골의 손상(齒槽骨 및 顎骨의 損傷)

치조와 분쇄(Comminution of alveolar socket) 하악-S02.6, 상악-S02.4

치조와의 압박과 충격을 야기시키며 치아함입 또는 측방정출이 수반되는 손상(그림 15)

치조와 벽의 골절(Fracture of alveolar socket wall) 하악-S02.6, 상악-S02.4

치조와 벽을 포함한 협측 또는 설측 치조돌기의 골절(그림 16, 17)

치조돌기의 골절(Fracture of alveolar process) 하악-S02.6, 상악-S02.4

치조와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은 치조돌기의 골절(그림 18, 19)

상악골 및 하악골의 골절((Fracture of mandible or maxilla) 하악-S02.6, 상악-S02.4

치조와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은 상악 또는 하악기저골과 치조돌기를 포함한 골절(그림 20, 21)

그림15	그림16	그림17

그림18	그림19	그림20	그림21

7) 치은 및 구강점막의 손상(齒齦 및 口腔粘膜의 손상)

열창(姴創 : Laceration of gingiva or oral mucosa) : S01.5

예기에 의한 치은 또는 구강점막의 열창(그림 22)

좌상(挫傷 : Contusion of gingiva or oral mucosa) : S00.5

둔기에 의한 점막의 타박상을 보이나 파열은 수반되지 않고 점막하출혈을 나타내는 손상 (그림 23)

찰과상(擦過傷 : Abrasion of gingiva or oral mucosa) : S00.5

점막이 과도한 마찰로 인한 표피층 탈락으로 출혈된 표면을 나타내는 손상 (그림 24)

그림22	그림23	그림24

4.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병 명	질병분류번호
과백악질증	K03.4
과잉치	K00.1
괴사성 궤양성 입안염(necrotizing ulcerative stomatitis)	A69.0
구강 연조직 열창	S01.5
구강점막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병소	K13.7
구강점막의 육아종 및 육아종 병소(granuloma)	K13.4
구강점막의 자극성 증식(irritative hyperplasia)	K13.6
구강점막하 섬유종(oral submucous fibrosis)	K13.5
구순, 구개열	Q37.0
구순개	Q35.0
구순열	Q36.0
기타 명시된 턱의 질환(,Exostosis. Fibrous dysplasia)	K10.8
기타 뱅상 감염(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 ANUG)	A69.1
기타 치아 발육의 장애(색소변화)	K00.8
기타 침샘의 질환(침관의 협착)	K1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구강영역의 낭	K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아구조의 유전성장애(형성 부전증)	K00.5
대상포진	B02.1
만성 치주염	K05.3
모발성 백반증(hairy leukoplakia)	K13.3
무치융기의 자극성 증식(의치)	K06.2
무치증	K00.0
반상치	K00.3
발육성 치원성 낭	K09.0
볼입술 물림(cheek and lip biting)	K13.1
삼차 신경통	G50.0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9
설유착증	Q38.1
안면부 열창	S01.8
이갈이(Bruxism)	F45.8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입술의 질환	K13.0
입안염의 기타형태(stomatitis)	K12.1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cellulitis)	K12.2
재발성 구강 아프타	K12.0
중심성 거대 세포 육아종	K10.1
측두 하악 관절 장애	K07.6
치근낭	K04.8
치수염	K04.0
치수의 괴사	K04.1

병 명	질병분류번호
치수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K04.4
치수의 만성 근단성 치주염	K04.5
치수의 변성	K04.2
치아 및 지지구조 기타 장애	K08
치아 안면의 기능적 이상	K07.5
치아 진탕	K08.9
치아 탈구	S03.2
치아 파절	S02.5
치아 형성의 장애(만곡치, 터너CL, 무백악질)	K00.4
치아상실(기존결손치)	K08.1
치아의 강직	K03.5
치아의 과교모증	K03.0
치아의 마모증	K03.1
치아의 병리적 흡수증	K03.3
치아의 위치 이상(총생, 회전)	K07.3
치아의 침식증	K03.2
치아의 침착물(치석, 착색)	K03.6
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유착, 쌍생, 쥐치, 우치증, 치내치)	K00.2
치열궁 관계의 이상(근원심, 개방)	K07.2
치은 퇴축	K06.0
치조골 골절	S02.8
침샘염	K11.2
침샘의 농양	K11.3
침샘의 점액류(mucocele)	K11.6
캔디다증, 아구창	B37.0
타석증	K11.5
턱의 발육성 장애(Torus)	K10.0
턱의 염증성 병태(골수염, 부골)	K10.2
턱의 치조염(건와)	K10.3
턱크기의 주요이상(증식, 형성저하)	K07.0
편평태선(lichen planus)	L43
표재성손상(볼 및 측두하악골)	S01.4
표재성손상(안면부)	S00.8
표재성손상(입술 및 구강)	S00.5
하악골 골절	S02.6
하악골 탈구	S03.0
하악골의 염좌및긴장	S03.4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성 피부염(얼굴, 입술 헤르페스)	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B00.2
혀를 포함하는 구강상피의 백반증 및 기타장애(leukoplakia, Smoker's palate)	K13.2
혀의 기타 선천성 기형	Q38.3
협골, 상악골 골절	S02.4

5. 치과영역의 상해진단 기간

(건강한 성인에 있어서 합병증이 없는 예)

A.경조직

1. 치아파절(S02.5) ① 발치가 필요한 경우(치근파절) ② 발수가 필요한 경우(치관파절) ③ 치관수복만 필요한 경우(치관파절) ④ 지대치 손상없는 보철물 파절	약 28일 이상 약 10일 이상 약 7일 이하 소견서발부
2. 치아탈구(S03.2) ① 고정치료가 가능한 경우 ② 발치가 필요한 경우 ③ 치아 재식을 요하는 경우 ④ 고정치료 필요없이 약간 동요가 있을 때	약 28일 이하 약 28일 이상 약 28일 이상 약 14일 이상
3. 치아진탕(바로 진단서를 발부하지 않음)(K09.8)
4. 악관절상해 (K07.6)
① 하악관절 탈구(S03.0)	약 21일 이상
② 악관절 염좌(S03.4)	약 21일 이상
5. 악골골절 ① 단순골절 ② 복합골절	약 40일 이상 약 50일 이상
③ 골이식을 요하는 경우	약 50일 이상

B. 연조직 손상 (치은, 구순, 설, 협부, 이융기부)

1. 불봉합 치료 가능한 예	약 7일 이상
2. 봉합 치료를 요하는 예	약 10일 이상
3. 성형수술을 요하는 예 ① 치은결손시 ② 설결손시 ③ 연조직 이식이 필요한 경우 ④ 구순결손시 ⑤ 협부결손시 ⑥ 이융기부결손시(mental protuberance)	약 15일 이상 약 30일 이상 약 21일 이상 약 3개월이상 약 3개월이상 약 3개월이상

※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심사내규상 상해치아에 기존 병소가 존재하거나 치조골의 흡수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이 경우 상해진단서 기타란에 기재요망)

※ 유치의 손상은

1) 영구치 맹출에 장애를 준 경우는 성인에 준하고

2) 영구치 맹출 6개월 이내의 유치손상은 연조직 손상에 준한다.

6. 상해진단서 작성요령

1. 상해환자의 진료시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져야 할 사항 및 서명을 해야한다.

① 병력 (History)

∘환자이름, 나이, 성별,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6하원칙에 근거한 사고발생 기록

∘다른곳에서의 치료 유무

∘과거 치아 손상 병력, 전신건강 상태

∘치아의 동통, 온도변화, 타진반응 유무

② 임상검사 (Clinical examination)

∘구강내외 손상기록 및 안면부 골조직의 촉진

∘치아의 파절유무, 치수노출 유무

∘치아의 전이에 대한 기록(함입, 정출, 이단)

∘교합의 이상이나 치아의 동요도

∘치수생활력검사 - (기계적자극, 냉·온반응, 전기적 치수검사)

∘치과 X-선 검사 또는 구내방사선 검사

∘상해부위 사진촬영 및 인상채득

2. 진단명 (진료기록부와 반드시 일치, 일반진단서인 경우에도 일치하여야 함)

① 치아경조직 및 치수손상 - 진단명은 치아파절(S02.5)로 통일

예) 치관파절, 치근파절, 치관치근파절 등을 치아파절로 통일

② 치관균열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진단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진단서 발급을 권유합니다)

③ 치아주위 조직손상(골부위제외) - 진단명은 치아탈구(S03.2)로 통일

예) 아탈구, 동요, 치아함입, 치아정출, 치아탈락, 치아이단 등을 치아탈구로 통일

④ 치아의 동요가 없고 경미한 타진반응이 있을 때

치아진탕(K09.8)으로 기재하고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진단서를 발부하지 말고 치료가 필요한 시점으로 발부를 연기합니다(치수생 활력 검사, 치수괴사, 치아변색등 임상증상이 지속되면 이 시점에서 진단서를 발부: 진료기록부상에 경과기록을 정확히 기재 해야함.)

3. 진료경과 의견난에는 처음 내원했을시는 초진, 다른의원을 거쳐왔을 때에는 반드시 의원명과 함께 경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주십시오.

4. 모든 기재란은 빠짐없이 기재해야하며, 상해의 원인란에 환자자신의 지장을 꼭 찍을것.

5. 상해정도를 표시할 때 경미한, 중등도, 심한등으로 기재하거나, 2mm 동요도, 2cm의 열창등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십시오.

6. 치료를 요하는 기간을 부여할 때 반드시 초진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수상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임)

7. 환자 연령계산은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 생년월일이 1945년 8월 15일 진단서 발행일이 1999년 4월 20일이면 : 만53세
예) 생년월일이 1945년 8월 15일 진단서 발행일이 1999년 8월 20일이면 : 만54세

8. 몇 개월이나 몇 년후에 환자가 와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 그 당시에 초진을 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발치 경우 28일) 초진도 하지 않고 기타 경과사항을 모를 경우에 진단서를 발행하면 허위진단서가 됩니다.

9. 가능하면 상해진단서 발행은 초진한 치과의사가 발행하도록 협조해주십시오.

10. 본 협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상해진단서의 경우 이중발급인 경우에는 허위진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협조사항임)

1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일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진단서도 가능함)

12. 상해진단서 발급시 객관적으로 X-선판독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Film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반드시 Film을 보관할 것)

13. 경찰에서 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조서 의뢰서가 올 때에는 환자에 대한 “극빈자 증명서”(동사무서발행)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혹은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

14. 단순파절인 경우 치료기간은 7일이내이며, 향후근관치료를 요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후불량시 추가진단을 요할 수 있음”을 부기하기 바람.
(단순히 보철물 파절인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파절된 보철물의 지대치 고유조직에 손상을 준 경우 진단서 발급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15.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10일~14일 치료기간을 부여

16. 기왕증으로 치조골 흡수가 있는 경우(발치시)

① 잔존 치조골이 ½ 이상인 경우 : 28일

② 잔존 치조골이 ½~⅓ 사이인 경우 : 21일

③ 잔존 치조골이 ⅓ 이하인 경우 : 20일이하

④ 치조골 흡수가 아주 심한 경우 : 14일

17. 기존의 치근단 병소가 존재하는 경우

① 보존적 치료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치아로 간주하고

②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14일~20일사이의 치료기간을 부여

18. 치조골 골절인 경우

① 단순한 봉합술을 시행하여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28일 부여

② Wire Fixation 등의 치료가 요하는 경우는 28일이상의 치료기간을 부여

19. 유치의 손상은

① 영구치 맹출에 장애를 준 경우는 성인치아에 준하고

② 영구치 맹출에 장애가 없는 경우는 연조직의 치유에 준함

20. 상병명은 진료기록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없는 상병명이 있을 때에는 허위진단서가 되며 일반진단서나 상해진단서의 상병명이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21. 상해진단서 발행 비용 : 3주미만 -  50,000원,  3주이상 - 100,000원 (2007년)

22. 일반진단서는 발급 용도란(보험회사제출, 경찰서제출등)에 용도를 기록해야 됨.

일반진단서 발행 비용 : 10,000원 (2007년)

7. 치료기간 설정시 고려사항

상해 일수는 자연치유 일수와 치료(가료)를 요하는 일수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치과의사가 상해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것은 자연치유에 필요한 일수의 추정이 결코 아니며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으로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 및 향후 치료 의견 또한 더 나아가 병발증 발생여부를 논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치료기간은 자기의 온갖 능력을 다하여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일수를 경험에 의하여 추정하고 기입하게 된다. 이 기일은 환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될 수 있거나 자가요법에 맡길 수 있기까지 치과의사에 의한 치료기간을 말함에 혼동이 없어야 하겠다. 따라서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서라도 치과의사 개인의 능력 및 방법, 투약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과상식에서 벗어나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지 고의로 치료기간을 조작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치과의사가 상해환자의 올바른 감별진단과 이에 따른 진료원칙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습득하고 일상진료에서 교과서적인 술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행하는 양질의 진료를 고수하고 성실한 치료와 사후지도를 통하여 예후의 판정 능력을 키우는 훌륭한 경험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흔히 상해진단으로 인하여 말썽이 야기되는 소견표기나 치료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과장이나 요령 부족한 소견표기를 피하여야겠으며 정확한 임상적인 검사, 방사선 검사와 진찰 등을 거친 다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판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얻어진 치과의사의 소견은 어느 정도 차이가 물론 있고 비록 견해차이가 많다하더라도 각자 자기의 소견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소신껏, 자기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진단 추정한 결과라면 공명정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기간, 즉 가료기일을 기준으로 그 질병이나 상해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크게 위험하며 모순이 있을 수 있어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  종종 상해진단서가 발부되었을 때 이를 활용하는 법관, 검사 또는 수사관들은 치과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상해의 경중의 척도를 치료기일로 하고 구속수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향도 있어 왔는데 이것은 커다란 잘못인 것으로 근래에 와서 이해도가 높아져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한 일로 본다.  상해환자의 손상정도 및 예후에 관련되는 제반여건 등은 각양각색 사례에 따라서 학문적 근거하에 치과의사 각자의 역량에 따라 성실한 판단을 요하는 것이며 억지로 진단기일을 규격화하려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람은 진단서를 발행할 능력을 제대로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치료기간 설정에 고려해야 할 또 한가지 사실은 보철치료 등 2차적 치료기간의 문제이다.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은 1차진료에 요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참고사항이 되는 보철치료 등은 그 요하는 기간을 구별하여 별도의 소요기간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기간 부여시 (예제)

① 환자가 1999년 5월 1일 상해를 입고 1999년 5월 8일 초진한 경우에 근관치료를 요할 때 초진일부터 14일 치료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치아가 탈락한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시일이 경과 하였기에 초진일부터 치료기간은 21일밖에 부여 할 수 없다. (상해를 입고 바로 치과에 내원 하여야 치료기간을 손해보지 않는다.)

② 환자가 1999년 4월 1일 상해를 입고 1999년 5월 1일 초진한 경우에 현 상태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미 치아가 탈락한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는 4주가 경과하 였기에 진단기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치아의 파절로 인해 그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필요에 의해 상해진단서가 필요할 경우(근관치료 혹은 발치)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초진일부 터 치료를 요하는 기간을 부여하면 된다.  이 경우 환자가 스스로 자해를 가할 수 있기에 허 위진술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즉 치아파절의 경우 근관치료를 할 경우 보통 치료를 요하 는 기간이 이미 경과 하였지만 초진일 시점에서 10~14일간의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진단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만하다. (다만, 자해인 경우 환자가 상해진단서 발급 을 요구하면 자해를 기재하고 발급할 의무가 있다)

8. 치료기간 설정에 참고할 외상의 합병증과 후유증

치아의 손상은 치아파절 및 치아탈구로 분류하여 치아의 파절은 도달여부에 따라 치관파절, 치관-치근파절, 치근파절로, 치아의 탈구는 치근막이 이단된 상황에 따라 불완전 탈구와 완전탈구로 구분된다.  치아의 손상을 부위 별로 나누어 그 합병증과 휴유증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치관파절

치관파절은 파절선을 확인하고 치수노출, 변색, 치수실활검사 및 방사선검사 상의 치수강의 크기, 치근의 발육정도, 탈구의 수반여부를 보며 6-8주의 예후관찰기관을 요한다. 정도에 따라 5-13%, 7-28%의 치수괴사의 가능성이 있다.

② 치관-치근파절

파절선, 치수노출, 치수실활검사, 방사선 검사상 파절주행을 보며 국소마취하에 loose fragment를 제거하며 파절이 gingival crevice 하방 3-4mm이상 연장되었을 때에는 보통 발치, 3-4mm이하의 경우는 보존 치료한다. 유치의 경우는 발치한다.

③ 치근파절

치아의 동요도, 변색, 생활반응검사, 방사선상의 파절부위, 변위, 치근발육 상태, 석회화조직으로 치유, 육아조직 등의 개입 등을 보며 파절이 치은에 근접한 경우는 보통 발치, 발치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는 coronal fragment를 제위치에 놓고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한 후 rigid splint로 치아를 고정 2개월간 지속하여 적어도 1년간 follow up한다. 20-40% 치수괴사나 internal 또는 external root resorption을 보여 근관치료를 요한다. 유치의 경우도 영구치와 원칙은 같으나 발치가 결정되더라도 apical fragment는 제거하여서는 안되며 유치에서는 splint 하지 않아도 좋다.

④ 불완전탈구

불완전탈구는 상해진단시 가장 난점이 많은 경우로서 특히 진탕(Concussion)과 탈구의 감별이 중요하다. 타진반응, 전위방향, 치수생활반응, 방사선 사진상의 전이방향을 확인하여 3-6주간의 고정, 적어도 1년간 follow up check를 한다. 예후는 치수괴사가 24-59%를 보이며 이에 대하여 치근의 미완성시에는 partial pulpectomy, apicoectomy, 완성시에는 통상적인 근관치료를 한다.

⑤ 완전탈구

탈구기간 및 보관상태, 탈구치아의 상태,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 치아재식 여부를 결정하여 탈구 후 2시간 이내에 재식하면 예후가 좋다. 80-90%에서 치근 흡수를 보인다.

9. 의료법 위반사항의 예

□ 제3자가 상해진단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해야한다.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 보험회사 또는 택시, 버스공제 조합직원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 목적에 따라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상해에 대하여만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상해여부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인이 판단 처리할 문제이며, 다만 진단하지 아니한 질병을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는 허위진단서발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됨

□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발병일자가 `93. 3. 6.이고, 환자치료일자가 `93. 3. 8. 이었다면 동 진단서상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93. 3. 8. 이후가 되어야 하며(초진일 기준) 이 경우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93. 3. 6. ~`93. 3. 26. 까지로 최초 치료기일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18조 위반임. 다만, `93. 3. 6. 일자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 진료기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진단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교통사고 후에 의사가 초진 후 진단서를 교부하고 초진 후 5일 만에 추가 진단서를 교부하는 것은 병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환자를 재차 진찰한 결과라면 치료기간 변경은 가능한 것이고,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 일 때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의 원인,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을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

□ 의사가 환자의 진술(사진제시 등)만 믿고 `94. 5. 2.로 (수상일)기재하고 상해일로부터 5주(`94. 5. 2.~`94. 6. 5.)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동 진단서는 초진일자가 `94. 6. 8.이므로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간을 초진일자 이후로 기재하여야하고, 초진일 이전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치료한 사실(치료기간, 치료한 의료기관등)을 사실대로만 기재하여야한다.

□ 다른 의료인이 진찰 또는 검안한 진단서 등 기록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소견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진단서를 대신할 수 없다.

□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보존을 규정한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진단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위조 등의 사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 23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0. 각종 진단서 발행 수수료

종 별		수 수 료
일 반 진 단 서		10,000원
출 생 증 명 서		퇴원시 : 무 료 퇴원후 : 3,000원
사 망 진 단 서		10,000원	※출장시 출장료 별도
입 · 퇴 원 확 인 서		퇴원시 : 무 료 퇴원후 : 1,000원
병 사 용 진 단 서		20,000원
건 강 진 단 서		10,000원
장 해 진 단 서		100,000원
시 체 검 안 서		30,000원	※출장시 출장료 별도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원
	천만원이상	100,000원
정 신 감 정 서		10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50,000원
	3주 이상	100,000원

11. 향후 치료비 추정서 작성요령

1. 평균수명은 2006년 현재 남자 72세, 여자 79세로 상향 조정 되었고 매년 평균수명이 증가함으로 확인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치료비추정서 발행시 보철수가는 발행하는 의원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본인병원에서 받고 있는 수가를 적용해도 무방합니다.(보건소 신고 수가를 적용)

3. 향후치료비추정서 발행비용 : 1000만원미만 -  5만원
1000만원이상 - 10만원

4. 국내 문헌에 의하면 단순주조관의 평균수명은 포세린관 8.0년, 금주조관 8.2년, 비귀금속주조가공의치는 7.0년으로 조사연구 되었으며, 또한 외국자료에 의하면 단순주조관 9.4년, 계속가공의치는 약 11.2년이라는 보고가 있음.
(본회 및 치과대학병원에서는 약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5. 최근 시술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평균수명과 관계없이 치료횟수를 1회로 치과대학병원에서 발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람.

6. 레진등을 이용한 수복치료는 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12.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예제

			상 해 진 단 서 작성요령								대 조 필
병록번호 Chart연번호											심의인□
연 번 호 진단서 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등록번호 동반자 환자의동반자(관계)
환 자 의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연령	만 세
환 자 의 주 소			주소,성명,생년월일은 필히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야함.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임상적으로 본 정확한 진단명						한국질병분류번호
상 해 년 월 일			년 월 일			진 단 일		년 월 일
상 해 의 원 인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 6하 원칙에 의하여 기록하고 환자의 지장(印)을 받아야 함.(의사의 판단사항이므로 외상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해부학적 명칭을 기록하고 외상으로 인한 종창, 치아의 동요도 타진시 등등 술자가 검사시 또는 진찰시 임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본 것을 기록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초진일로부터 발부일까지의 상황을 기록(치료내용기재)
	외과적수술여부		발치시술, 봉합시술, 고정시술 등을 기록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예외:악골 골절때에는 별도)
	통상활동가능여부		여부만 간략하게
	식사가능 여부		정도에 따라서 기록하되 지장없다는 기록 삼가(예, 다소간 연식내지 액체식 섭취 등)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년 월 일 ( )로부터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진단서 발부 후 부터 계속적인 치료 및 항생제투여여부, 보철 등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항상 세균감염이 있으므로 항생제 투여등 병발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시술방법을 기술
비 고			위의 사항이외의 참고될만한 사항을 기록. (치근단부위의 기존병소 및 치주병으로 인한 치조골 흡수상태, 추가진단 가능성 유무, X-선촬영, 인상채득 등)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년 월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1) 치아탈구, 치아파절(기왕증이 없는 경우)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1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동반자 김 X 영(모)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45년 8월 15일			연령	만53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상악좌측중절치의 치아탈구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아파절						한국질병분류번호 S03.2,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3 월 1 일			진 단 일		1999 년 3 월 2 일
상 해 의 원 인			1999. 3. 1. 20시경 ○○○로부터 주점에서 취중다툼으로 안면상해를 입었다고 함.(환자의 진술)(외상성으로 추정함)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좌측중절치는 탈구되어 구개측으로 퇴위되었고, 상악우측중절치는 치관 ½파절 및 타진반응이 심하고 치은연이 울혈상태임.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시내 ○○○외과에서 응급처치 후 본원에 내원하였고,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외과적수술여부		상악좌측중절치의 외과적 고정술 및 상악우측중절치의 근관 치료가 필요함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활동할 수 있음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3 월 2 일 ( )로부터 28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발치창 또는 파절치수내에 감염이 없으면 보철로 회복이 가능함.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한 병발증은 없을것으로 사료됨.
비 고			인상채득 및 X-선과 안면사진 촬영했음.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3 월 5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2) 치아탈구, 치아파절(기왕증이 있는 경우)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2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동반자 김 X 영(모)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45년 8월 15일			연령	만53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아탈구 하악우측중절치의 치아파절						한국질병분류번호 S03.2,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3 월 1 일			진 단 일		1999 년 3 월 2 일
상 해 의 원 인			1999. 3. 1. 20시경 ○○○로부터 ○○식당에서 말다툼중 주먹으로 안면부를 맞았다고 함.(환자의 진술)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우측중절치는 중등도의 동요 및 타진반응을 나타내며, 하악우측중절치는 치관 ⅓파절과 치수노출을 동반함.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초진, 상악우측중절치의 고정술 및 하악우측중절치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음
	외과적수술여부		외과적 고정술이 필요함.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활동할 수 있음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3 월 2 일 ( )로부터 20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상해치아에 대해 보철치료가 필요함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한 특기할 발병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비 고			기왕증으로 상악우측중절치에 치근단병소가 존재함. 표준방사선2매촬영. (또는 중등도의 치조골 흡수상태를 나타냄)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3 월 5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3) 치아파절 (치근파절)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3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동반자 김 X 영(모)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45년 8월 15일			연령	만53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아파절						한국질병분류번호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3 월 1 일			진 단 일		1999 년 3 월 2 일
상 해 의 원 인			1999. 3. 1. 20시경 앞산네거리에서 차량접촉사고에 의해 안면부를 차량핸들에 부딪쳤다고 함.(환자의 진술)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우측중절치의 치과방사선 촬영결과 치근 ½부위에서 파절된 상태로 심한 치아동요 및 타진반응을 나타냄.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초진, 치과표준방사선1매촬영후 인상채득함.
	외과적수술여부		발치술을 시행하여야 함.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활동할 수 있음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3 월 2 일 ( )로부터 28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발치술을 시행한 후 보철치료가 필요함.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발치와의 감염이 없으면 특기할 병발증은 없을것으로 사료됨.
비 고			단 후유증 및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3 월 5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4) 치아탈구 (외과적 고정술이 필요없는 경우)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4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동반자 김 X 영(모)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45년 8월 15일			연령	만53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아탈구 및 치아파절						한국질병분류번호 S03.2,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3 월 1 일			진 단 일		1999 년 3 월 2 일
상 해 의 원 인			1999. 3. 1. 20시경 성서공단에서 친구들과 언쟁중에 주먹에 의해 안면부위에 외상을 입었다고 함.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우측중절치는 치관 ⅓파절과 경미한 치아동요를 보이며 치수노출이 동반됨.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초진, 파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음.
	외과적수술여부		외과적 고정술은 필요치 않음.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활동할 수 있음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3 월 2 일 ( )로부터 14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상해치아에 대해 보철치료가 필요함
		병발증발생 가 능 여 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한 특기할 병발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혹은 계속적인 관찰을 요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
비 고			병발증이 생길 경우 추가진단을 요함. 표준치과방사선사진1매촬영했음.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3 월 5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5) 치아파절 (근관치료를 요할 경우)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5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동반자 김 X 영(모)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45년 8월 15일			연령	만53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상악우측중절치의 치아파절						한국질병분류번호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3 월 1 일			진 단 일		1999 년 3 월 2 일
상 해 의 원 인			1999. 3. 1. 10시경 계대사거리에서 차량접촉사고에 의해 안면부를 차량핸들에 부딪쳤다고 함.(환자의 진술)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우측중절치는 치관 ⅓파절과 중등도의 타진반응이 있으며 치아동요는 없으나 치수노출을 동반함.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초진, 상악우측중절치에 근관치료를 시행하였음.
	외과적수술여부		외과적 처치는 필요치 않음.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활동할 수 있음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3 월 2 일 ( )로부터 10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상해치아에 대해 보철치료가 필요함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한 특기할 병발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비 고			치과표준X-선 1매를 촬영하였음. 합병증이 생기면 추가진단이 필요함.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3 월 5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6) 치아탈구, 치아파절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0012											심의인□
연 번 호 99-6			주민등록번호 600317-2554411 동반자
환 자 의 성 명			임 수 정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60년 3월 17일			연령	만39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중구 남산동 1000-190 전화 : 255-1414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치아탈구 및 치아파절						한국질병분류번호 S03.2,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4 월 20 일			진 단 일		1999 년 5 월 4 일
상 해 의 원 인			환자진술에 의하면 1999년 4월 20일 오후9시 가해자로부터 가요주점에서 취중다툼으로 안면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함.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우측중절치는 완전탈구 되었고 상악좌측중절치는 치관½파절 및 타진 반응이 심하고 경미한 동요도를 보임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상해를 입은후 2주경과 뒤 아무런 조치없이 본원으로 내원했음 상악좌측중절치는 근관치료가 필요함
	외과적수술여부		외과적처치는 필요치 않음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활동 가능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5 월 4 일 ( )로부터 14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상해치아에 대해 보철로 회복이 가능함.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한 특기할 병발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비 고			치과 표준형 X-선 2매 촬영. 완전탈구된 치아는 이미 2주간 기간이 경과되었음.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5 월 4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7) 치아파절(치근파절, 추가진단시)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7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동반자 X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 별	(남) 여	생년 월일	1945년 8월 15일			연령	만54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상악좌측견치의 치아파절(치근파절동반)						한국질병분류번호 S02.5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7 월 20 일			진 단 일		1999 년 8 월 19 일
상 해 의 원 인			외상성으로 추정됨.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상악좌측견치는 1999년 8월 19일 임상검사 및 치과 x-선검사결과 타진검사에 양성반응, 경미한 치아동요 및 임시충전재로 충전되어 있으며, 파절선이 치관부에서 치아장축에 평행하여 수직으로 치근 ⅓부위까지 연장된 파절이 관찰됨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위 환자는 시내○○치과에서 상악좌측견치의 치관파절, 상악치은열창, 치아진탕으로 진단되어 근관치료 및 외과적봉합술을 받은후 (1999년 7월 20일 ○○치과에서 발부한 진단서 근거) 동년 8월 19일 본 치과에 내원하여 임상 제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당일 상악좌측 견치에 대한 치은 판막술을 시행하였음.
	외과적수술여부		상악좌측견치의 외과적 발거술이 필요함.
	입 원 여 부		통원가능
	통상활동가능여부		중등도의 저작 장애가 관찰됨.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8 월 19 일 ( )로부터 28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특기할 병발증이 발생하지 않는한 고정성 금속도재 소부 전장관으로 보철수복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병발증발생가 능 여 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르는한 특기할 병발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비 고			본 상해진단서는 1999년 7월 20일 당시 발생한 상해로 ○○치과에서 진단서를 발부하였으나, 1999년 8월 19일 본 치과에서 임상제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추가로 발부한 것임 본 환자의 상악좌측견치는 치근의 파절선 방향이 치아장축에 수직으로 형성되었기에 육안 또는 방사선 사진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으며 본 치과에 내원한 당일 진단목적으로 잇몸을 절개하여 치조골을 개방하는 치은판막술을 시행한 후 치근파절을 발견하였음.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8 월 20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8) 치아탈구(기왕증이 있는 경우)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8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동반자 X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0000년 0월 00일			연령	만00세
환 자 의 주 소			전화: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하악좌측견치, 하악좌우측측절치의 치아탈구						한국질병분류번호 S03.2
상 해 년 월 일			1998 년 10 월 7 일			진 단 일		1998 년 10 월 7 일
상 해 의 원 인			치아의 탈구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은 외상성으로 추정되며 치아의 정출을 보이는 하악좌우측측절치는 외력이 작용하였으나 외력에 의하여 치아정출 및 치아동요가 나타났기 보다는 전치열에 걸쳐 기존해 있는 심한 치주질환과 외력이 병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임상검사 및 치과방사선사진검사 결과 하악좌우측측절치는 치아동요가 심하고 정출된상태였으며, 하악좌측견치는 이미 완전탈락되었고, 하순점막은 점막하출혈 및 찰과상이 관찰됨.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상기환자는 1998년 10월 7일 본 치과병원에 내원한 후 임상 제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이날 하악좌측부터 우측측절치까지 연결된 보철물 및 하악좌우측측절치를 발거하였음
	외과적수술여부		하악좌우측측절치에 대한 외과적 발거술을 시행하였음
	입 원 여 부		치과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
	통상활동가능여부		상기병명으로 저작 장애, 심미장애가 관찰됨.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8 년 10 월 7 일 ( )로부터 14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향후 특기할 병발증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하순점막의 찰과상에 대한 치료와 치아 및 치주에 병변을 가지고 있는 잔존 치아를 발거하고 상하악에 총의치(틀니)를 장착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병발증발생 가 능 여 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르는한 특기할 병발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비 고			본 상해진단서는 치과치료 부분에 한함. 하악좌우측측절치의 정출은 외력보다는 기존한 치주질환이 더 큰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8 년 10 월 8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예 9) 치아탈구(기왕증이 있는 경우)

			상 해 진 단 서 (예제)								대 조 필
병록번호 99-100											심의인□
연 번 호 99-9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동반자 X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0000년 00월 00일			연령	만00세
환 자 의 주 소			전화 :
병명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하악좌측중절치의 치아탈구						한국질병분류번호 S03.2
상 해 년 월 일			1999 년 6 월 8 일			진 단 일		1999 년 6 월 17 일
상 해 의 원 인			위 하악치아의 완전탈구는 외상성으로 추정되나, 전치열에 걸쳐 치주질환이 기존해 있고 특히 상해를 받은 치아와 그 인접치아의 치주질환이 심하여 외력에 매우 취약하였던 상태임.
증상	상해부위 와 정 도		임상검사 및 치과방사선 사진검사 결과 하악좌측중절치는 이미 결손된바 이에 대한 치과적 치료를 요함
상해에대한소견	진료경과의견		치과에 내원하여 임상 제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였고, 현재 치과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임.
	외과적수술여부		필요치 않음.
	입 원 여 부		치과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
	통상활동가능여부		상기 병명으로 저작장애, 심미장애가 관찰됨.
	식사가능 여부		유동식 음식을 섭취하여야 함.
예 상 치 료 기 간			수상일 ====== 1999 년 6 월 17 일 ( )로부터 14 일간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의견		향후치료의견	향후 특기할 병발증이 발생하지 않는한 하악우측중절치를 발거하고 기존의 치주질환(일명풍치)를 치료한 후 하악우측측절치부터 좌측측절치까지 4개 치아를 연결한 보철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병발증발생 가 능 여 부	기존한 치주질환이 심하여 치료후에도 저작장애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비 고			본 상해진단서는 치과치료 부분에 한함. 잔존치조골의 양이 적어 외력을 받을 경우 쉽게 탈락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외에도 남아 있는 전 치아들의 치주질환이 심함.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9 년 6 월 17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진 단 서 (예제) ══════									원부대조필인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0	주민등록번호 840815-0000000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84년 8월 15일			연령		만14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053-123-4567
병 명 ☑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치아파절(치근포함) 상악좌측중절치 치아파절(치관파절) 상악우측중절치						한 국 질 병 분 류 번 호 S02.5
발 병 일	1998 년 12 월 6 일			진 단 일		1998 년 12 월 8 일
향 후 치 료 의 견	상기환자는 1998년 12월 6일 남구청부근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12월 8일 본의원으로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치과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악좌측중절치는 파절선이 치은연하로 연장된 치근파절이 보이고 우측중절치는 치관파절이 관찰되는바 상악좌측중절치는 근관치료 및 레진 수복술을 시행했으며 향후 성장이 완료되는 18세 이후에 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 외과적 발치후 보철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악우측중절치는 레진수복술을 시행하였음.
비 고	상악좌측중절치는 일반적으로 외과적 발치술을 시행하나, 환자가 성장과정중에 있기에 성장이 완료된 후 발치후 보철을 요함. 상악우측 중절치는 향후 치수괴사 및 치근흡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병증이 있으면 근관치료를 요함.								용 도		경찰서 제출용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8 년 12 월 20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진 단 서 (예제) ══════									원부대조필인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1	주민등록번호 600815-0000000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60년 8월 15일			연령		만35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053-123-4567
병 명 ☑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측두하악관절장애 : 좌우측 측두 하악관절 치아상실 : 하악우측 제2대구치 치아우식증 : 상악좌측 제2대구치 잔존치근 : 상악좌측 제3대구치						한 국 질 병 분 류 번 호 K07.6 K08.1 K02.1 K08.3
발 병 일	1994 년 4 월 일			진 단 일		1996 년 6 월 26 일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는 1996년 6월 26일 본의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치과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개구시 다소의 개구제한(≒ 30mm), 간헐적 관절잡음이 관찰되며 목과 어깨의 결림을 호소하며, 하악우측제2대구치는 상실되었고 치아우식증이 관찰되고 잔존치근이 존재하는 바 제3대구치는 발치하고 상악좌측 제2대구치는 근관치료후 보철로 회복, 결손부위도 보철로 수복가능함. 측두하악관절장애는 교합안정장치치료, 근육이완요법, 약물요법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 고	측두하악관절장애에 대한 치료가 완료후에도 다소 저작기능 장애가 예상되며,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섭취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상의 재발시 외과적 수술도 고려할 수 있음.						용도		원호청 제출용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6 년 6 월 30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진 단 서 (예제) ══════									원부대조필인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2	주민등록번호 600815-0000000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60년 8월 15일			연령		만36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053-123-4567
병 명 ☑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만성치주염 : 상·하악전치부 치아상실 : 상악좌측대구치, 하악우측제2대구치 치아정출 : 상악우측중절치 및 측절치, 상악좌측측절치						한 국 질 병 분 류 번 호 K05.3 K08.1 S03.2
발 병 일	1997 년 3 월 10 일			진 단 일		1997 년 3 월 12 일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는 1997년 3월 12일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하악 전치열에 심한 치조골파괴 및 치아동요도를 동반한 치주염이 있으며, 치아정출이 보이며 향후 2개월정도 치주판막수술을 포함한 치주치료를 시행해야하며 상실된 부위는 보철물로 수복이 가능하며, 치아정출이 심한 부위는 발치술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 고	환자진술에 의하면 치아정출이 심한 부위는 1997년 3월 10일 당시 발생한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나 잔존치조골과 인접치아의 치주상태를 고려할 때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용도		회 사 제출용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7 년 3 월 15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진 단 서 (예제) ══════									원부대조필인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3	주민등록번호 600815-0000000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 여	생년 월일	1960년 8월 15일			연령		만38세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전화 : 053-123-4567
병 명 ☑ 임상적추정 □ 최 종 진 단	치아파절 : 상악좌우측제1소구치, 상악우측제1대구치 치아파절(치수불포함) : 하악우측제2소구치						한 국 질 병 분 류 번 호 S02.5
발 병 일	1998 년 9 월 28일			진 단 일		1998 년 10월 8 일
향후치료의견	1998년 10월 8일 임상검사 및 치과방사선검사 결과 상악우측, 좌측 제1소구치 및 우측제1대구치는 파절선이 치관에서 수직으로 치근까지 연장되어 있고, 중등도의 동요도를 보여 외과적 발치술을 시행하고 보철물로 수복이 가능하며 하악우측제2소구치는 레진충전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 고	외상을 받은 하악우측제2소구치는 향후 치근외 흡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근관치료나 발치를 할 수 있음. 보철의 수명은 개인의 편차가 심하나 10년정도로 추정됨.						용도		보험회사 제출용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1998 년 10 월 20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면 허 번 호 제 호 치과의사성명 □

13.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4	주민등록번호 600815-0000000
1.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2.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여	생년월일	60년 8월 15일	연령		38세
3. 병 명	상해진단서 병명과 동일하게 적을 것
4. 향 후 치 료 및 치료비 추정내역	① 기본치료비(X-선 검사, 근관치료, 보존치료, 발치술, 약재비 포함) ② 보철시술시 치료비 추정(부위별 표시) ③ 치료비 추정은 매 10년마다 한 번씩 가산을 하며, 평균수명 약 70세까지 산정해 준다. ④ 기존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복구)만 해주어야 하며 매 10년마다 추정 치료비를 산정할 수 없다.
5. 비 고	① 환자의 상태(기존질환 유무, 기존보철물 유무, 현재 상태) ② 보철수명은 개인의 편차가 심하나 대개 평균 10년정도로 추정함.
위와 같이 확인함. 발 행 일 : 1999 년 5 월 3 일 주 소 : 대구시 ○구 ○○동 ○○번지 병 (의)원 명 : ○ ○ ○ 치과의원장 면 허 번 호 : 제 호 치과의사명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5	주민등록번호 600815-0000000
1.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07-1번지
2.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여	생년월일	60년 8월 15일	연령		38세
3. 병 명	치아탈구 : 상악좌측중절치 치아파절 : 상악제2소구치
4. 향 후 치 료 및 치료비추정내역	① 기본치료비 : 80,000 (근관치료, 발치술, X-선 : 약재비 포함) ② 보철료 : 1,800,000 ∘도재전장관(포세린관) : 좌측중절치 200,000×3×3 (시술부위 3개치아, 평균수명 10년) ③ 보철료 : 900,000 ∘메탈주조관(비귀금속) 100,000×3×3 (시술부위 3개치아, 평균수명 10년) ④ 추정 치료비 합계 : 2,780,000
5. 비 고	∘본원에 내원했을 때 상악좌측 중절치는 완전 탈구되어 있었으며, 상악우측 중절치는 경미한 치관 파절이 보임. ∘상악제2소구치는 기존병소가 보임 ∘보철수명은 개인의 편차가 심하나 평균 10년 정도로 추정함
위와 같이 확인함. 발 행 일 : 1999 년 5 월 3 일 주 소 : 대구시 ○구 ○○동 ○○번지 병 (의)원 명 : ○ ○ ○ 치과의원장 면 허 번 호 : 제 호 치과의사명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6	주민등록번호 450815-0000000
1.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2.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여	생년월일	45년 8월 15일	연령		49세
3. 병 명	치아탈구 :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우측제1소구치
4. 향 후 치 료 및 치료비추정내역	① 기본치료비 : 30,000원(X-선 검사 및 발치료) ② 보철료 : 포세린 주조관으로 시술하였음 180,000×6 = 1,080,000원 ×6 : 포세린 주조관 시술부위가 6개 치아임 ③ 보철료 : 메탈주조관으로 시술하였음. 80,000×3 = 240,000원 ×3 : 메탈주조관이 상악 우측 제1,2소구치와 상악좌측 제1소구치의 3개 치아임. ④ 추정 치료비 합계 : 1,350,000원
5. 비 고	상악우측 제2소구치에서 상악좌측 제1소구치(9개 치아)까지 기존 보철물로 시술되어 있었으며, 전치부 6개 치아는 포세린 주조관으로 시술되어 있었음.
위와 같이 확인함. 발 행 일 : 1999 년 5 월 3 일 주 소 : 대구시 ○구 ○○동 ○○번지 병 (의)원 명 : ○ ○ ○ 치과의원장 면 허 번 호 : 제 호 치과의사명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예제) ═══════════════
병록번호 99-100
연 번 호 99-17	주민등록번호 600815-0000000
1. 환 자 의 주 소	대구시 ○구 ○○동 1번지
2. 환 자 의 성 명	홍 길 동	성별	(남)·여	생년월일	60년 8월 15일	연령		38세
3. 병 명	치아결손 :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 하악우측측절치 치아파절 : 상악좌측중절치
4. 향 후 치 료 및 치료비추정내역	① 기본치료비 : 150,000원(X-선 검사 및 근관치료, 주조 포스트) ② 보철료 : (4본)금속 도재전장관(포세린) 상악 200,000×4 = 800,000원 ③ 보철료 : (3본)금속도재전장관(포세린) 하악 200,000×3 = 600,000원 ④ 추정 치료비 합계 : 1,550,000원
5. 비 고	① 치과영역에 한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② 보철물의 평균수명은 개인의 편차가 심하나 평균 10년정도로 추정하며 향후 2회에 걸쳐 추가적인 보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이 확인함. 발 행 일 : 1999 년 5 월 3 일 주 소 : 대구시 ○구 ○○동 ○○번지 병 (의)원 명 : ○ ○ ○ 치과의원장 면 허 번 호 : 제 호 치과의사명 :

제 6 장

제6장  건 강 보 험│

건 강 보 험

□ 건강보험 심사·평가 주요제도 안내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청구 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 작성 방법

□ 진료기록부, 이의신청 및 보완청구 방법

□ Chart 작성방법 및 예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주요업무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1902~1928)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심사·평가 주요제도 안내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1) 심사의 의의 및 필요성

요양급여비용심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타당하게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과다진료(over use)와 의료자원의 과소이용(under use) 및 부적절한 이용(misuse) 등으로 인한 부당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2) 심사처리 절차 및 방법

① 심사업무 처리 절차 흐름도

② 청구 및 접수

◦치과에서 진료 후 그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월별(일자별로 청구명세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주단위 별), 입원과 외래, 진료 분야별(내과, 외과 등 종합병원의 6개 분야), 직접조제와 처방조제 등으로 구분·작성함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산매체(디스켓 등), 서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며, 이는 심사를 담당하는 해당 본·지원에서 접수 및 심사처리 절차를 거침

《심사청구처》

③ 전산점검

◦접수된 청구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사·지급을 위한 필수기재사항, 약가, 수가 등 단가착오, 심사기준 산정 착오 등을 항목 및 상병별로 점검하는 절차를 거침

◦포탈가입 공인인증 요양기관의 경우는 항목별 전산점검완료 후 기재착오 등 일부 청구오류 건에 대하여 심사 전에 수정·보완할 수 있음

④ 기관분류 및 분배

전산점검이 완료된 청구명세서는 정밀심사 및 지표 심사 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담당 심사부서로 분배함

※심사대상기관 분류

치과에서 청구한 자료를 기초로 각종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정밀심사 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기관을 분류

- 정밀심사 대상기관 : 기관별 청구명세서 전체를 정밀심사

- 지표심사 대상기관 : 기관별 청구명세서 중 반드시 필요한 필수항목 부분만 정밀심사

⑤ 정밀 심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해당 치과의 진료경향 분석 등 청구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진료내용의 적정성, 심사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심사

가) 심사직원 심사
해당 치과의 청구경향을 파악한 후 청구방법, 산정지침 등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및 고액 진료비는 심사소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나) 심사위원심사 및 전문심사위원 심사(Peer Review)

∙심사직원이 의뢰한 기관별 또는 사례별 심사 대상 건에 대하여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소견을 참조, 해당기관 또는 해당 청구명세서에 대한 진료경향 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 의·약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이 경우 심사위원은 청구명세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자료 요청심사, 면담심사, 현지확인심사 등을 실시한다.

다) 심사위원회 심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사항이나 심사기준 설정을 요하는 사항 및 심사기준 적용 시 이견이 있는 사항, 기타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중앙 및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심사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수진자 본인 및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심사결정금액과 수진자별 조정금액, 조정사유 등 심사결과를 기재한｢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를 치과에 송부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을, 치과는 심사결과를 확인함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의 심사조정내역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심사조정근거 및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심사내역통보문｣을 해당 치과에 송부하여 치과에서 청구 및 진료 시 참고할 수 있음

2) 현지조사 (실사)

(1) 의의 및 목적

∙현지조사는 해당 치과의 진료 및 비용청구가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권력 작용임

∙치과의 진료 및 비용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허위·부정청구시 엄정한 처벌로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① 현지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제2항

② 행정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과징금 등)
의료급여법제29조(과징금 등)

③ 형사처벌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벌칙)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3) 현지조사의 내용

◦치과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를 확인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 확인

(4) 현지조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하되, 심사상 또는 민원 및 제보사항, 부정청구 감시지표 등의 분석을 통해 허위·부정청구 혐의가 있는 치과를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결과에 따라 허위·부정금액을 환수하고 건강보험법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의료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사기죄)적용

(5) 현지조사의 기능

① 허위·부정청구 예방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정내용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불특정다수 치과의 부정청구를 예방하는 파급효과(경찰효과) 거양

② 심사에 대한 보완
심사는 치과가 실제 진료한 내용을 기초로 청구내용에 대한 과잉진료 등 요양급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치과의 청구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감독기능으로서 실사제도 필요

③ 이상의 기능을 통하여
-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 수진자의 과다부담 방지 등 수급권을 보호

(6) 처  분

① 처분의 종류

가) 행정처분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의료법령 및 약사법령에 의한 면허정지처분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형사고발

② 처분 세부내역

가) 부당이득금 환수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2) 환수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된 공단 또는 수진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공단에 통보

- 수진자부담분은 공단이 환수하여 수진자에게 환급함

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별표5

(2) 업무정지처분

- 1년 범위내에서 월평균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내림

-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180일 또는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적용함

- 5년이내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의 2배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

(3) 과징금처분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하되,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이하인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4배를 적용함

③ 면허정지처분

(1) 허위청구

◦관련근거 :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
약사법 제71조제2항제2호

◦면허정지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10개월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처분

(2) 기타

◦관련근거 : 의료법 제53조제1항, 약사법 제71조제2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등

◦면허정지내용 : 기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청구 요령

1)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청구착오 및 민원다발생 사례 중심)

(1) 진찰료

◦만성 치주질환 상병은 치료종결 후 재치료의 경우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의 상병인지 불분명하므로 치주질환이 치료종결된 후 90일 이내에 내원하여 동일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함

◦치수치료시 발수·근관세척·근관충전의 치료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진료중에 월이 바뀌어 근관세척·근관충전을 연결하여 실시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동 기관에서 치료를 종결(와동형성 후 충전까지)하지 아니하고 중단하다 재내원하는 경우에도 재진으로 산정함

◦초진 내원하여 구강 전체에 걸쳐 검진하여 확인된 치아우식증, 치수염, 치주질환 등의 만성질환에 있어 그 상병에 대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상병별로 각각 초진을 산정할 수 없으며 당초 확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월을 달리하더라도 재진으로 산정함

☞ 초진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하여 각각의 치아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하더라도 재진으로 산정

※전산 프로그램의 Setting에 의하여 상병불문하고 월(30일 초과)이 바뀌면 초진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

◦학교구강검진 실시 당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근로자 구강검진 제외)

◦영유아·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유치원의 유아 및 경로당·노인복지관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진,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 당일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함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환자 도착 시간 또는 환자에게 유리한 쪽) ~ 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내원한 경우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진료일자 및 진료개시 시간을 특정내역에 기재하고, “야간·공휴”란에 횟수 기재요망

※차등수가
의·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및 약국의 경우 의·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약국은 조제건수)에 따라 진찰료와 조제료 등(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함 (의료급여는 제외)

- 1일 진찰횟수가 75건 이하 : 100%

- 1일 진찰횟수가 76~100건 이하 : 90%

- 1일 진찰횟수가 101~150건 이하 : 75%

- 1일 진찰횟수가 151건 초과건 : 50%

(2) 의약품관리료

￭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 내복약의 조제일수로 산정

-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를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

☞ 1일 내원하여 2종이상을 주사한 경우 1일분의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하여야 하나, 2회 청구시 1회 심사조정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총 입원기간 중 투약일수에 따라 일괄청구

☞ 진료비를 월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월별 투약일수에 의한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를 청구한 경우 총입원기간중 투약일수에 의한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와의 차액 심사조정

(3) 검사료

치아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전기치수반응검사(나-900, E9000), 근관장측정검사(나-901, E9010), 치주낭측정검사(나-902, E9020) 등은 청구명세서상 9항. 검사료항에 청구하여야 함

(4) 방사선 영상진단료

파노라마촬영(다-197)은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파노라마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후 청구시 인정하며, 또한 치아맹출장애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연령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판독료 30%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소견, 결론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기록해야 함.

(5) 마취료

◦치과침윤마취(바-8)는 ⅓악당 1회에 한하여 산정함

◦치과전달마취(바-9)는 상, 하악, 양측으로 각각 산정하며, 동일 부위에 동시 2개 블록크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된 블록크 1회만 산정함

◦치과침윤마취(바-8)와 치과전달마취(바-9)를 동일부위(⅓악 기준)에 동시 실시하더라도 치과전달마취(바-9) 1회만 산정함

(6) 치과 처치 및 수술료

￭ ｢⅓악당｣의 정의

치과 처치 및 수술시 동일 1악을 ⅓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⅓악범위내(인접한 3~4개치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소정 처치 및 수술료를 1회만 산정함

￭ 지각과민처치(차-4, 처-1) (1치당)

◊지각과민처치(차-4)는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에 산정

◊지각과민처치(처-1)는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에 산정

※이온도입기 및 레이저 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장비현황을 작성하여 심평원에 신고 후 산정

※상아질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내역에 해당 재료 대명을 기재하여 산정

※차-4는 2~3회 산정이 가능하므로 차-4를 먼저 시행한 후 안될 경우 처-1로 시술을 요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팀-4051(2007. 10. 4)호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처-1) 인정기준

① 다양한 종류(가격)의 레이저기기로 시행되는 레이저 지각과민처치 인정기준

∙장비는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06. 09. 27)에 의거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레이저지각과민처치(처-1)를 시술할 때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도 동 규정을 따라야 함이 타당함. 다만, 그동안 사용범위가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 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로 “지각과민처치”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인정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인정토록 하되, 2008. 1. 1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 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함.

②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처-1)실시 후 동일부위 재실시 인정 기간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처-1)실시 후 동일부위 재실시 인정기간은 치료기간 중 1치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6개월 이내 재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③ 시린증상(마모증상병) 및 치아우식증 상병으로 치주치료나, 충전치료 시 동부위에 실시한 레이저의 지각과민처치 인정여부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처-1)는 진료기록부에 원인 치아와 관련 주 증상기록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며,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동일부위에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④ 약물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차-4) 후 일률적으로 산정된 레이저의 지각과민처치(처-1) 인정여부와 다양한 CO2 laser기기 사용 시 향후 심사처리방안에 대하여

∙약물도포 지각과민처치(차-4)와 레이저지각과민처치(처-1)를 동일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만 인정 함. 또한 다양한 CO2 laser기기로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처-1)시 향후 심사 처리방안은 레이저지각 과민처치(처-1)의 세부사항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 충  전

◊즉일충전처치(차-6, 1치당)

∙초기우식증에 대하여 1일에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치수복조, 와동형성,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 산정하지 아니함

◊충전(차-13, 1치당) 및 와동형성(차-15, 1치당)

∙동일치아 1개월내 재충전시 ｢차-13 충전 및 차-15 와동형성｣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치료 재료대는 별도 산정

￭ 치수치료(발수·근관세척·근관확대·근관충전)

◊치료기간중 방사선 촬영없는 근관치료

∙근관치료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근단 병소나 근관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치수질환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은 보통처치(차-1)로 산정함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발수근충시 산정기준

∙치근단절제술은 치근단에 잔존하는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이고, 근관치료는 치수내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목적과 접근방법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당일에 치근단절제술(차-59)과 근관충전(차-12) 또는 당일발수근충(차-7)을 당일에 시행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보철물 재부착(차-20, 1치당)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어 재부착하는 경우에 산정하되 재료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치석제거(차-23-1, ⅓악당)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나.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다.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동일부위에 치석제거 재실시시

∙3개월 이내 :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로 준용·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 치석제거｣50% 산정

∙6개월 초과 : ｢차-23-1 치석제거｣100% 산정

◊1~2개 치아에 실시시 치석제거(차-23-1)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치근활택술(차-24, ⅓악당)

◊치주질환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그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 재실시시

∙1개월 이내 :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로 준용·산정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차-24 치근활택술｣ 50% 산정

∙3개월 초과 : ｢차-24 치근활택술｣100% 산정

￭ 치간고정술(차-33, 1악당)

◊악골골절, 치아탈구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 산정하고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전위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수치료를 한 경우 고정술(차-33 또는 차-34)의 소정금액과 치수치료(차10, 차11 및 차12)의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함

￭ 잠간고정술(차-34, 1악당)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 치아수(數)에 따라 산정하고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차-34)과 교합조정술(차-29)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로 산정함

￭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차-38, 1일당)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장비 보유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후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악관절 단순자극요법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초음파 치료), 한냉치료 등

◊악관절 전기자극요법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

◊악관절 복합자극요법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

￭ 발치술(차-41, 1치당)

◊교정치료와 관련 매복사랑니와 단순사랑니 발치시 인정여부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교정의 일련 과정에 포함되므로 비급여대상임. 다만, 교정치료 도중이라도 지치주위염, 우식증, 수평매복치 등 질병의 상태에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X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난발치 및 매복발치시 인정여부

∙난발치 및 매복발치는 치아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X-선 미촬영시 매복발치(차-41-마)는 난발치(차-41-라)로, 난발치(차-41-라)는 해당 발치(차-41-가~다)로 인정함

※진료기록부에 매복치를 발치 한 경우 명확히 게재 요망

예 : 가) 잇몸절제 후 발치
나) 치아삭제 후 발치
다) 치아삭제 + 골삭제 후 발치

※과거 촬영한 X-선을 참조하여 발치시에는 특정내역(년도외 날짜를 명확히 게재 요망)에 기재 하여야 하며, 청구시 재진으로 청구해야 함.

￭ 구강내소염수술(차-45)

다발성 농양으로 구강내소염수술(차-45)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 부위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동일부위일 경우 15일 이내는 50%를 이후는 100%)

￭ 치주소파술(차-101, ⅓악당)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후 재실시시

∙1개월 이내 : ｢차22-가 치주치료후처치｣로 준용·산정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차-101 치주소파술｣50% 산정

∙3개월 초과 : ｢차-101 치주소파술｣100% 산정

◊기본진료료 범주의 치면세마 또는 치주소파술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Cavitron 이나 Curette 등으로 간단한 연조직 질환 처치한 경우

∙종전의 치주소파술(간단)의 경우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의 경우

￭ 치은박리소파술(차-105, ⅓악당)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 재실시시

∙6개월 이내 : ｢차-105 치은박리소파술｣50% 산정

∙6개월 초과 :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00% 산정

◊간단 및 복잡 구분방법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은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1~2개 치아에 박리술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은 치아수를 불문하고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골성형술과 골내낭의 제거를 위하여 치조골을 제거하는 골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 치근면처치술(차-106, ⅓악당)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 치관확장술(처-101, 1치당)

◊치은연하우식, 치아파절, 부가적인 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기존의 보철물 등의 임상적인 치관길이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치은절제술(Gingivectomy), 근단변위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lap),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Apically Positioned Flap and Ostectomy of Alveolar Bone)로 구분 산정함

(7) 약제 인정기준

￭ 가글용제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 인정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100ml 범위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하되, 100ml 이상 투여한 경우 투여 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고시 제2005-57호)

￭ Zea mays L. ext(상품명 : 인사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치주염, 치은염 환자 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치주염 3,4도)의 경우

∙임신, 당뇨, 전신질환 ;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

∙치은박리소파술 : 4주간 1일 6정 이내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명기토록 함

￭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덴티스타” 장기처방

치주염환자의 치료에 있어 덴티스타(독시싸이클린 20mg)약제의  투여는 치주조직의 파괴를 막아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투여시  pocket depth를 감소시키고 치주염의 급성진행을 감소시키는 등 처치와 동반한 경우 효과적이므로 치주소파 이상의 처치후 투여시 인정, 단,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하여 1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노클린

◊미노클린 첨부제는 염산미노사이클린을 함유한 국소약물송달제로서 1회 투여로 1주일간 약효가 지속되고 치주조직 파괴에 관여하는 효소인 Collagenase를 불활성화 시켜 치주염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허가사항 참조, 미노사이클린에 감수성이 있는 균(bacteroides gingivalis 등)에 의한 치주염(만성변연성치주염)의 제증상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인정함

◊미노클린 연고제는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3.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 작성 방법

1) 일반사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반드시 당해 요양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

☞ 2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책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

☞ 대행청구의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기재(“기호”, “명칭” 이외에 “작성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

☞ 미기재 또는 착오기재시 심사불능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요양기관 대표자(청구인)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2) 진료내역별 사항

【차등수가】

◦차등지수를 소수점 이하 8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하며, 총 진찰횟수(조제건수)에서 진료(조제)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

☞ 1일 평균진찰횟수가 75회 이하일 경우에 차등지수는 “1”로 기재

◦상근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 청구의 경우 1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날 수의 합을 기재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 청구의 경우 1주)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기재(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 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정가능

【수진자 인적사항】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건강보험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생년월일 다음의 “-”는 생략,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

☞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상 주민번호가 서로 틀리는 경우 “특정내역(기재)란”에 주민등록상의 주민번호를 동시기재

【당월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요양급여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토록 함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투약일수를 산입하여 산정함

◦100/100 본인부담 약제 등의 조제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경우 해당조제일수를 요양급여일수에 산입함

※원외처방내역에 따른 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상병명】

◦통계청 고시(제 2002-1호, ‘02.7.23)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함

◦주진단 기재원칙

- 환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 즉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한 가지 질환을 첫 번 째 자리(주진단 자리)에 기재

◦주진단은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를 사용

- 이 병태의 증상이나 징후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 단, 진료 후에도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증상이나 징후를 주진단으로 사용 가능

◦진료기간 중 주된 병태와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병태로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기타진단)는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

◦진료가 끝날 때까지 불명확한 진단이나 의심이 나는 병태는 의심되는 질병코드를 기재하기 보다는 증상, 검사의 이상소견 또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코드(R코드)를 기재

- 단,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에 준하여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진단명을 확진된 것처럼 코드를 부여할 수 있음

◦질병코드는 세부분류기호를 사용하여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 분류기호가 3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분류를, 4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4단분류를 기재

-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제13장(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은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

【상해외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의거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 중 영문 첫 자리(V,W,X,Y)를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 상단 “상해외인”란에 기재

【특정기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장기이식(신장, 간, 췌장 등)환자 등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기호코드”의 해당코드를 “특정내역기재”란에 반드시 기재

◦본인일부부담률 적용이 달라지는 특정기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은 순으로 각각 기재

【처방전내역의 처방일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를 기재

☞ 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처방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

☞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

【검사료】

◦검체검사위탁의 경우 “9항 위탁검사”란에 기재하되, “일투”란에는 위탁검사관리료와 위탁검사료를 합하여 ｢1.1｣로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검체검사위탁구분코드“JS005”와 “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 기재

◦서면의 경우 위탁검사관리료와 위탁검사료는 명세서의 “9” 검사료 ②위탁검사관리료, ③위탁검사료“의 ⑴란에 구분하여 기재

※요양기관비용 명세서 “9. 검사료 ③위탁검사”란에는 해당 검사 항목의 소정검사료와 별도 산정 가능한 재료대를 합산하여 기재

3) 처방전 작성 관련

◦연고 등 외용약 처방시

- ｢1회 투약량｣란에 총 투약량(포장단위, 10g 등)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 일수｣란에는 모두 1로 기재함

◦소아환자 등 약제를 1정을 3회에 분할하여 5일분 투약하는 경우

- ｢1회 투약량｣란은 1/3 또는 0.33(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란에 3, ｢총 투약일수｣란에 5를 기재함

◦기타 사항

- 조제시 참고사항 : 연고제, 파스 등 외용제의 총투약일수 및 특정기호를 기재

- 의약품조제내역 :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시 조제기관명, 조제약사 성명 및 처방전의 변경·수정확인 및 대체조제 등의 내용을 기록

4) 치과 치료재료

(예시) 아래와 같이 치료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연번	분류명	품 명	기준 사용량	구입금액 (원)	상한금액 (원)
1	근관충전용실러	N2 UNIVERSAL	48근	48,900	48,900
2	근관충전용실러	AH26	100근	81,300	81,300
3	아말감	BESTALOY(파우더)	360면	69,100	69,100
		DISPERSALLOY POWER	720면	180,000	180,000
4	임시충전재	ZINC OXIDE EUGENOL USP	450회	27,900	27,900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시에는 상한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반대로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적을시에는 구입금액으로 청구하여야 함.(보통 상한금액으로 청구함)

【1일 투여량 및 금액 산정방법 】

◦근관충전용실러 N2 UNIVERSAL를 치아 3근에 사용

N2 UNIVERSAL 기준사용량이 48근이므로

- 1일 투여량 : 3근÷48근=0.06

- 금액 :  48,900원×0.06=2,934원

◦근관충전용실러 AH26을 치아 2근에 사용

AH26 기준사용량이 100근이므로

- 1일 투여량 :  2근÷100근=0.02

- 금액 : 81,300원×0.02=1,626원

◦아말감 BESTALOY(파우더)을 치아 1면에 사용

아말감 BESTALOY(파우더)는 기준사용량이 360면이므로

- 1일 투여량 :  1면÷360면=0.0027 ≒ 0(전산처리)

※1회 투여량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아말감 BESTALOY(파우더)(5온스, 기준사용량 360면, 69,100원)의 단가와 기준사용량을 1/5 분할 산정

단가 (1/5)	기준사용량 (1/5)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13,820원	1면÷72면		0.01		1
	2면÷72면		0.03		1
	3면÷72면		0.04		1
	4면÷72면		0.06		1

※아말감 포장단위가 5oz(155.5G 또는 150G)인 파우더, 타블렛, 팩이 해당됨

- 1면 청구금액은 13,820원×0.01=138원

☞ 아말감 DISPERSALLOY POWER 150G×2(10온스, 기준사용량 720면, 180,000원)의 단가와 기준사용량은 1/10 분할 산정

단가 (1/10)	기준사용량 (1/10)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18,000	1면÷72면		0.01		1
	2면÷72면		0.03		1
	3면÷72면		0.04		1
	4면÷72면		0.06		1

※아말감 포장단위가 150G×2(10온스, 720면)인 경우 단가와기준량을 1/10 분할 산정

◦임시충전재 ZINC OXIDE EUGENOL USP 1회 사용

☞ 임시충전재 ZINC OXIDE EUGENOL USP(분말453G+dor120ml(127.7G), 기준사용량 450면, 27,900원)의 단가와 기준사용량을 1/9 분할 산정

단가 (1/9)	기준사용량 (1/9)	⇒	1일 투여량	×	총 투여일수
3,100	1회÷50회		0.02		1
	2회÷50회		0.04		1
	3회÷50회		0.06		1
	4회÷50회		0.08		1

- 1회 청구 금액 : 3,100원×0.02=62원

4. 진료기록부·이의신청 및 보완청구 방법

1) 진료기록부 등 작성 및 보존

(1) 진료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①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② 진료기록부 기록 및 비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진료기록부의 필수기재 사항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함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성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③ 기록의 보존 등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음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2)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필수 보존자료

①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서류의 보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② 내용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갈음)

③ 보존기간

5년 (처방전은 3년)

2) 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변경사항 통보의 중요성

◦요양기관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을 말하며

- 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당연히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연 요양기관제도 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설·인력·장비 등 요양기관현황의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요양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은 필히 심사 전에 확보되어야만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요양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함

(3) 변경사항 통보내용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요양기관변경사항 통보서(별첨)에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변경사항 통보방법 및 유의사항

① 통보대상

◦요양기관의 명칭, 개설자,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의료인력, 의료장비, 병실수 및 병상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교육이수, 입원환자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② 통보시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③ 통보방법

해당요양기관은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개설자(대표자)가 날인 후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으로 우편 등으로 제출함

④ 제출서류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1부, 변경사유별 증빙서류 각 1부

《변경사유별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명칭변경

◦개설허가(신고필)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앞,뒷면 모두 제출)

◆ 개설자(대표자)

※요양기관기호부여를 새로 받아야 함

◦요양기관 현황통보서(별첨)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또는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장비 관련서류 사본

◦공동개설의 경우 주개설자, 부개설자 순서 변경 및 주개설자 퇴사시에도 요양기관 기호부여를 새로 부여 받아야함.

- 개설허가(신고필)증상에 기재된 개설자중 1순위(맨위)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주개설자(대표자)로 관리 함

◆ 법인의 개설자(대표자) 변경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앞,뒷면 모두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소재지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내 이전

-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개설등록증(앞면,뒷면) 사본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외 이전

- 요양기관현황통보서(별첨)

- 개설허가(신고필)증 또는 개설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확인서(전소재지 관할보건소 발행)

- 사업자등록증 사본(보건기관은 제외)

- 의료장비 관련서류

- 폐업당일 청구건 유무를 기재·폐업당일까지 진료(조제)한 경우 진료 (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약국의 경우 처방전 사본 3매 정도를 함께 제출
※세무서발행 폐업증명원은 안 됨

◆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하단의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란에 반드시 인감 날인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날인

◦개설자 임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변경되는 계좌의 통장 사본

- 개설자 명의의 계좌

- 법인의 경우 법인명 또는 요양기관명 명의의 계좌
※공동개설의 경우 부개설자 명의의 계좌변경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교육이수 등)

◦교육이수증 사본

- TPI교육이수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내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

◆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공동이용계약서 사본(공동이용기간 기재)

- 인력 : 공동이용하는 인력의 면허종별 및 인적사항 기재
※개설자, 봉직의, 약사, 물리치료사는 공동이용 할 수 없음

- 장비 : 공동이용하는 장비명칭 기재(장비소유자 기재)

- 시설 : 의원으로 개설 후 29병상을 초과하여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의원은 29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서식안내

- 요양기관현황통보서(양방용, 한방용,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www.hira.or.kr - 정보공개 - 법령과서식 - 서식 (28)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시설현황변경내역, 의료장비별 세부내역 등

∙www.hira.or.kr - 정보공개 - 법령과서식 - 서식 (27)

- 입원환자식운영현황 통보서

∙www.hira.or.kr - 정보공개 - 법령과서식 - 서식 (30)

3) 권리구제 절차 안내

(1) 재심사 조정청구

① 개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 조정된 경우 이의신청 하기전에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음(2005. 2. 1 시행)

②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③ 업무관장

◦본원 : 본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심사조정 사항

◦지원 : 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심사조정 사항

④ 절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 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

◦심사평가원은 재심사조정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 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수 있음(선택가능)

(2) 이의신청

① 개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조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내지 제57조

◦의료급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③ 업무관장

◦본원 : 본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심사조정 사항

◦지원 : 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심사조정 사항

④ 절차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연장 가능

(3) 심사청구(또는 행정소송)

① 개요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②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행정심판법 제17조

③ 업무관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④ 절차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 답변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행정소송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서식안내

- 재심사조정청구서식

∙www.hira.or.kr - 정보공개 - 법령과서식 - 서식 - “재심사”로 검색

- 이의신청

∙www.hira.or.kr - 정보공개 - 법령과서식 - 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4)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① 대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04, 64, 91코드 등)처리된 건에 해당

② 청구방법

◦해당 심사불능 사유를 보완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

◦보완청구시,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를 기재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 (접수번호 별도 부여)

(2) 추가청구

① 대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1일 진료내역에서 일부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건에 해당(당초 청구 진료내역에서 약제 일부만 누락 혹은 검사 일부만 누락 등)

②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반사항에는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를 기재

◦반드시 원청구분과 구분·작성 (접수번호 별도 부여)

◦청구시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서면청구기관은 원청구분 명세서 사본포함)

☞ 심사불능 및 반송코드 (별첨)

5) 의약품사용 관련

(1)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 DUR)

① 목적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약물사용평가를 통한 의약품의 올바른 투약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전점검 하여 약물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유지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도임

②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③ 내용

◦병용금기 204항목

∙Etodolac과 Aspirin

∙Ketorolac tromethamine과 Aceclofenac

◦특정연령대금기 24항목

∙Ketorolac tromethamine

∙Acetaminophen (encapsulated포함) 서방형 제제

(2) 저함량약제 배수처방 Monitoring

① 목적

의약품 사용시 비용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처방 관행을 유도하기 위함

②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항([별표1]) 중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대상약제 및 약물사용실태 조사현항

◦대상약제

- 동일 제약회사에서 생산·수입하는 동일성분 품목이 여러 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중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2배수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실태조사 : ‘06년 3/4분기 원외조제 처방전 대상

- 저용량품목수 : 총 722품목

- 고함량 대체시 연간 예상 차액 : 약 170억원

☞ 해당 품목리스트는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음

-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공개 - 심사자료- 약가 - 362번

6) 포탈서비스 안내

(1) 시행일

2003년 5월 1일

(2) 대 상

EDI, 디스켓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청구하는 기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모든 기관

☞ 상세한 가입 절차는 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 후 신청절차에 따른 안내 참조

(3) 내 용

①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능으로 구성하여 신속·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실시간(real time) 양방향으로 정보 교류

②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접수

◦요양기관 현황 신고 (폐업, 간호인력등급, 입원환자식운영 현황 신고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대 구입내역 목록 표 접수

◦EDI(전산매체) 이용신청

◦청구오류건 통보 및 처리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청구오류건(A,F,K,L,U,B 및 기재착오)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 (Web-Mail 또는 SMS로 통보)

- 수정 또는 보완기간은 메일발송 익일부터 2일 이내 가능

③ 심사 및 평가 관련 각종 정보 제공

◦심사진행과정, 심사기준, 청구방법, DUR관련등 조회

◦평가 게시판, 평가진행, 테마별 평가 정보 조회

7)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1) 개요

심평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내사항 정보를 전하고 신속하게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여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민원편의 제공

(2) 주요 서비스 내용 (요금은 무료)

◦명세서 접수 및 반송 통보

◦청구오류건(A,F,K,L,U,B 및 기재착오)

◦심사결과통보

◦이의신청 처리통보

◦의약품구입내역서 제출 안내

◦보완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등

(3) 신청방법 (아래 방법 중 택 1)

◦전화신청 : ☎ 053-750-9327

◦Fax신청 : ☎ 053-741-6876, ☎ 053-752-7438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신청서 제출 (뒤쪽 양식참조)

◦Mail신청 : runhany@hiramail.net (신청서 기재내용)

◦홈페이지 로그인후 ｢ 마이페이지 ⇨ 문자서비스 신청 및 변경 ｣

5. Chart 작성방법 및 예시

1) chart 작성시 빠지기 쉬운 항목

①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등 시술 내용과 재료 내역
(ex : 바브드브로치, 카날실러, FC, CP, ZOE 등)

② 전달 마취, 침윤 마취 구분하고 사용된 Amples 수

③ X-선 촬영 후 소견, 결론 게재

④ 와동의 형태(MO, DO 등)

⑤ 매복치 발치의 종류
가. 잇몸절개 후 발치(단순매복치)  나. 치아삭제 후 발치  다. 치아삭제+골삭제 후 발치

⑥ 치관확장술 구분
가. 치은절제술  나. 근단변위판막술,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 즉처 및 아말감충전 (치아 우식증)
9 / 1					아말감 즉일 충전 (DO) 러버댐 장착
		6
					※ 치수복조 및 재진 야간진료 (상아질 우식증)
9 / 2					ZOE base ＆ Dycal (하악공 전달마취 2 Amples)
		6
					(오후 6시 05분)
9 / 3					아말감 충전 (DOB)
		6
					※ 근관치료 (치수염)
9 / 4					X-선 촬영 (MB 19mm, DB 18mm, P 22mm) 근관장측정 (소견,결론 게재)
		6
					발수 근관확대 근관와동형성 (3근관)
					아말감 제거 (보철물 제거 간단)
					전달마취 2앰플 바브드브로치, 파일
					F.C, Paper Point, Z.O.E 임시가봉
9 / 6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6
					F.C, 페이퍼포인트 Z.O.E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은 반드시 chart에 기록후 청구)
					※근관확대는 2번, 근관성형은 1번 산정 가능함
9 / 9					근관세척
		6
					F.C, 페이퍼포인트, Z.O.E
9 /12					가압근관충전, X-선 촬영
		6
					페이퍼포인트, 카타파챠포인트, 카날실러(실라팩스, AH 26 등)
					Z.O.E
					※비타팩스는 근단 농양 소견이 있을 경우 단순 근관 충전으로 산정이 가능함.
9 /14					아말감 충전 (MOD)
		6
9 /15	6				아말감 연마 3개
	6		6

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 치수절단, 초진야간진료시 (치수염)
10 / 2				치수절단, X-선 촬영 (오후 6:25)
		E
				하악공전달마취 (1앰플)
10 / 4				트리오베이스, Z.O.E (보통처치로 청구, 재료대는 청구 안됨)
		E
10 / 5				아말감충전 (MOB)
		E
				※ 지각과민처치 (치아의 마모증)
11/ 1				약물 도포, 이온 도입법
		4.5
				상아질 접착재 도포
				Bonding agent ex) prime ＆ bond NT
				※ 즉일 발수·근충. (치수염)
11/ 1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전달마취 2앰플
		5
				발수 (바브드브로치)
				근관장측정, X-선 촬영 (치료목적)
				근관확대 (파일 ＃45)
				근관세척(페이퍼포인트)
				가압근충 (카타파챠포인트) 카날실러 (실라팩스 AH 26 등)
				※ 보철물 제거 (만성 치주염)
11/ 1
		3×5××8			보철물 6units 가공의치 제거
				(보철물 제거 복잡 × 5개로 산정)
				하악공 전달마취 2앰플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만성치주염
						ex)	8
									distal caries
							5

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 치근단절제수술
11/ 1				X-선 촬영(치근단에 radiolucent area 관찰) (소견, 결론 게재)
		3
				침윤마취 리도카인 2앰플
				발수 가압근충
				retrograde filling (치근단절제 수술비에 포함됨)
				Apicoectomy
				R) 로도질 3 T				P.O tid ×3 days
				페노브론 3 T
11/ 2				수술후처치 Saline irrigation
		3
11/ 8				발사후처치
		3
				※ 치아맹출의 장애, 유치발치
11/ 1				발치,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ex) 유치 만기 잔존, 영구치 맹출 장애
		D
				침윤 마취 1앰플
				※ 치근낭종 및 구치발치
11/ 1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67
				낭종제거 (치관 1/2 크기) 발치(50%)
		6
				난발치 (치근만곡으로 인한 치근분리) ＆ 봉합술
		7
				하악공 전달마취 3앰플
				R) 로도질 3 T			#3 P.O ×3 days
				페노브론 3 T
11/ 8				발사후처치
		67

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 지치 치주 농양
9/17				Swelling, pus discharge
		8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I ＆ D (구강내소염술): Nu-gauze packing
				하악공 전달마취 리도카인 2앰플
				R) 로도질 3 T			#3 P.O t.i.d× 2 days
				페노브론 3 T
9/20				단순매복지치 발치 봉합술						※매복발치시 진료기록부에 구분하여 게재 요망 예 ; 가) 잇몸절제 후 발치(단순매복치) 나) 치아삭제 후 발치(복잡매복치) 다) 치아삭제 + 골삭제 후 발치 (완전매복치; 치관 2/3 이상 매복)
		8
				하악공전달마취 리도카인 2앰플
				R) 9/17 × 3 days
9/21				발치후처치 Saline irrigation
		8
9/26				발사후처치
		8
				※치조골성형술 및 발치와 재소파 수술
9/12				만성근단성치주염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50%
		6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하악공전달마취 2앰플
				구치발치 (50%) 치조골성형술 (100%) (높은 치조 중격 제거)
				R) 로도질 3 T				P.O t.i.d ×3 days
				페노브론 3 T
9/15				심한동통호소 Dry socket
		6
				발치와 재소파수술
				드레싱 (warm saline)
				하악공전달마취 리도카인 2앰플 (유한 2%1:8만)
				R) 탄툼가글액 70㎖

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로도질 3 T							P.O t.i.d ×3 days
				페노브론 3 T
9/16				드레싱(warm saline)								수술후처치
		6
				Eugenol tampon
				※ 치아재식술
9/21				X-선촬영 (치아탈구)
		1
				침윤마취 1앰플 (광명 2% 1:10만)
				Replantation
				R) 로도질 3 T						P.O t.i.d for 2 days
				페노브론 3 T
9/22				후처치 Saline irrigation
		1
				※ 과잉치발치
9/30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ex) 과잉치										1	1
		1
				침윤마취 1앰플 (광명 2% 1:10만)
				발치(전치)
				R) 로도질 3 T								#3 P.O ×2 days
				페노브론 3 T
				※ Hemisection (periapical abscess)
9/25				X-선촬영 (endo Tx된 치아) (소견, 결론 게재)
		6
				근심측 치근의 Severe bone loss 근단농양
				Hemisection (Mesial half) 하악공 전달마취 2앰플

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R) 로도질 3 T			P.O t.i.d ×2 days
				페노브론 3 T
				※양성종양 제거
10/ 1	tongue			excision of R/O fibroma (하악공 전달마취 2앰플)
				Rx)
				Biopsy (○○○해부병리과)
				Water's view X-선촬영
				Rec; CBC with diff count
				※하악골파절
10/30				panorama X-선 촬영 (소견, 결론 게재)					※파노라마 촬영시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소견, 결론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게재하여야 함 예)
		8
				intermaxillary fixation with arch bar
				closed reduction
				interdental fixation of Mn/Mx
				(bilateral block of Mx/Mn 8 앰플)					Caries1 Caries2 ↑ ↑ 8 7 ⑥ 5 4 ③ 2 1		1 2 3 4 5 6 7 8
				panorama(post operative) 재촬영 (소견, 결론 게재)
				Rx)					8 ⑦ ⑥ ⑤ 4 3 2 1 └─┴─┘ chronic periodontitis		1 2 3 4 5 6 7 8
				Rec; MnPA, both oblique lateral view of Mn
				Town's view

NO.										의 료 보 험 자 진 료 부
피보험자증								기호					번호					보험자명
피보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여
수신자성명								홍 길 동 (남·여)					주민등록번호			(만 세)				피보험자와의관계
주 소								(전 화)
상 병 명 (부위)									분류번호			진 료 개 시 일			진 실일수 일 료				주증
① 만성치주염												① 년 월 일			진 료 결 과
② 급성치은염												② 년 월 일			치유, 사망, 충치, 미상, 계속				병력
③												③ 년 월 일
99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제(Ⅰ)		진료행위 (Ⅱ)		합 계
9 / 22		3					3		X-선 촬영 ×4장 (standard)						(토요일		오후 1시 30분)
					4567
									치주낭 측정 ×2
		7					7		Scaling
		7					7
9 / 25		3					3		치주질환의 처치 dressing and TBI
					4567
9 / 29		3					3		치주소파(복잡)
									전달마취(절단공) 리도카인 2앰플
									페리오돈탈 팩, post op, instruction
9 / 30		3					3		치주질환처치
10 / 5									전달마취(하악공)리도카인 2앰플
			4567
									flap. op. (복잡) 페리오돈탈 pack						투약		×3days
10 / 6									대수술후 처치 Saline irrigation
			4567
10 /12									팩제거 발사후 처치
			4567

주 : 지난달 9월 22일 치석제거 및 치주낭 측정, 9월 25일 치주질환의 처치

99년 월 일	부 위			처 치	진료비 약 제 (Ⅰ)	진료행위 (Ⅱ)	합 계	본인부담
								청 구 액
10 / 19				flap op.(하악공전달마취 3 앰플)
	7654
				Root conditioning with TC
				or phosphoric acid
				GTR with Biomesh 2000
				periodontal pack
				Rx)
11 / 30				Biomesh 제거(하악공전달마취 3앰플) ‘주’감염으로 조기제거
	7654
				Rx)
12 / 1				flap op.(하악공전달마취 3 앰플)
	7654
				root conditioning with TC
				Bone graft with Biocoral & autogenous bone
				Donor site; tuberosity
				Rx)
1 / 16				flap op.(하악공전달마취 3 앰플)
	7654
				root conditioning with TC
				GTR with Biomesh 4000 & Biogram
				Rx)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주요업무 및 담당자 전화번호

청구구분	요양급여비용 접수업무 안내			전산청구 인정 신청 (☎750-9310, FAX 741-6876)
	EDI 접수 (☎750-9320)	디스켓(CD)접수 (☎750-9311)	서면접수 (☎750-9311)
원 청 구	○청구시기 -내원일(퇴원일)이 속한 다음달의 초일부터 월별청구 ○입원 : 주단위 청구가능(주1회만 청구가능) ○의원급(외래), 약국청구 :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 (의원급 외래는 ‘07년 7월 청구분부터) ○명세서 입력 후 청구서생성 청구구분“0” ○건강보험 입원·외래 의료급여 입원.외래 분리청구 ○접수방법 : EDI전송(VAN, WEB) ○심사기간 : 15일 ○청구기간 : 3년	○청구시기 -EDI와 동일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와 전산매체 동시 제출 ○건강보험 입원,외래/ 의료급여 입원,외래 각각 파일명 구분 -차일 크기가 작으면 파일명을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달리하여 디스켓 1장에 수록 가능 ○전산매체수록 청구서 및 명세서상의 ‘청구구분’란에 “0”으로 기재 ○DRG 디스켓의 경우 라벨 및 청구서 우측하단 ‘DRG’적색 표기 ※청구시기, 접수방법, 심사기간, 매수단위는 ‘서면청구’와 동일함. ○심사기간 : 40일 ○청구기간 : 3년	○청구시기 -EDI와 동일 ○건강보험 입원·외래, 의료급여 분리청구 -분철방법 ‥건강보험 : 입원, 외래 , 가정간호 검체검사위탁(입원, 외래) ‥의료급여:입원, 외래 ○참고자료첨부 : 해당명세서의 진료년월, 위탁, 비위탁, 입원, 외래, 수진자 명세서 일련번호 표시 ○다중바코드 출력 -출력 불가한 기관은 다중바코드 기재 예외가관 신청서 제출 ○매수단위 -외래 : 400매, 입원 : 100매 ○접수방법 : 내방, 우편 ○심사기간 : 40일 ○청구기간 : 3년	○EDI인정 신청 -한국통신에 “EDI서비스이용신청서”제출 (080-318-5306, www.ktedi.com) -ID번호 (식별자)부여받음 -‘전자문서청구신청서’와 ‘EDI서비스이용통보서’를 심평원에 우편 혹은 fax로 제출 ○심사평가원에서 승인받은 청구소프트웨어 사용시 신청서 접수 즉시 인정처리 ○자체개발, 외주개발 청구S/W 사용시 -시험자료 송신(1개월분 청구내역) -검증기간 : 7일~10일 -검증결가 유선통화 및 점검자료 송신 ○디스켓청구 인정 신청 -의원급이하 : 전산매체청구신청서만 제출 -병원급 : 전산매체 청구신청서와 시험자료를 수록한 디스켓 및 청구서 제출
				접수(EDI송·수신)관련 (☎750-9320~1)

청구구분	요양급여비용 접수업무 안내			전산청구 인정 신청 (☎750-9310, FAX 741-6876)
	EDI 접수 (☎750-9320)	디스켓(CD)접수 (☎750-9311)	서면접수 (☎750-9311)
보완청구	○지급불능건에 대해 청구 ○청구구분에 “1”로 입력 ○원청구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지급불능코드를 반드시입력 (위사항을 참조란에 입력시 불인정)	○지급불능건에 대해 청구 ○청구구분에 “1로”입력 ○원청구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지급불능코드를 반드시 입력 (위사항을 참조란에 입력시 불인정)	○지급불능건에 대해 청구 ○명세서, 청구서에 “보완청구”라고 표기 ○원청구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지급불능코드 등을 기입 (명세서여백에 기입)	○접수, 반송, 심사결과 통보서 재송신 요청, EDI인정, 반송요청에 관한 문의 ○지급금액 착오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고나한 구체적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1577-1000→보험급여부 ○EDI Call Center: 080-318-5306 -KT 자료 송신문제 문의
추가청구	○청구구분에 “2”로 입력 ○원청구의 접수번호, 일련번호등을 기재 ○원청구의 진료기록부사본, 심사결과통보시 사본(내방, 우편)제출 ○EDI로 송신	○청구구분에 “2”로 입력 ○원청구의 접수번호, 일련번호등을 기재 ○원청구의 진료기록부사본, 심사결과 통보서 사본(내방, 우편)제출	○“추가청구”라고 표기(명세서여백) ○원청구명세서 사본첨부(원청구명세서 금액란에 크게“X”로 표기) ○첨부서류 : 진료기록부 사본, 심사결과 통보서 사본
누락청구	○원청구와 동일	○원청구와 동일	○청구서 여백에 적색으로 “누락청구”로 표기 ○기타 원청구와 동일
재심청구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 750- 9344, 9348)	■ 심사조정 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 청구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재심사조정청구서에 맞게 작성하여 청구 -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ta.or.kr 법령과 서식)에서 down가능 ○첨부자료 : 진료기록부사본(필수), X-ray필름, 검사결과지 등을 필요에 따라 첨부 ○심사기간 : 재심사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접수방법 : FAX(053)741-5216, 내방, 우편, 웹(포탈공인인증등록기관)		◎이의신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이의신청서식(별지25호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청구 -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ta.or.kr 법령과 서식)에서 down가능 ○첨부자료 : 진료기록부사본(필수), X-ray필름, 검사결과지 등을 필요에 따라 첨부 ○심사기간 : 이의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접수방법 : FAX(053)741-5216, 내방, 우편, 웹(포탈 공인인증등록기관)

포탈서비스 안내 (☎ 02)705-6183~5 : 본원, 정보개발부)	A,F,K 단순기재착오 수정·보완(☎750-9320)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750-9311)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hita.or.kr)를 이용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처리를 포탈을 통해 처리하는 양방향 및 단방향 업무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정보조회 및 업무처리 가능함. ○요양기관은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등을 접수(컨텐츠 : 요양기관-심사) ○신청 및 자료 제출 -요양기관 현황 신고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구입내역목록표 접수 -청구오류건 통보 및 처리(A,F,K,L,U등) -EDI(전산매체) 이용신청서 -통보서 재출력 신청 -평가조사표 접수 ○심사 -심사기준 조회, 청구방법 조회 -DUR관련 조회, 심사 알림방 -진행과정 확인, 종합관리제 -통보서자료 다운로드 -질의-회신 사례모음	○금액산정착오(A), 중빙자료 미제출(F),코드착오(K)와 02(증번호, 사업장 기호누락), 04(상병명, 분류기호 누락 또는 착오), 91(주민번호상이) L(수탁기관기호, 의뢰일, 자검체위탁구분 누락), U(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누락)등 단순 기재착오항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청구 오류건에 대하야 요양기관과 우리원간에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요양기관명세서 접수→자동점검을 통해 A,F,K코드 조정내역을 웹메일로 요양기관에 통보→수정·보완(단가, 금액은 수정불가)하여 심평원으로 전송→ 재점검 후 심사 ○절차 : 홈페이지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우리원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절차에 따른 안내 참조 -조회방법 : 요양기관은 명세서 접수 1~2일후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생 여부확인하거나, 웹메일 서비스로 통보된 내역확인 -전산자동점검에서 A,F,K 조정내역이 발생한 경우 접수번호 및 발생건수 등을 요양기관에 웹 메일로 안내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보건소 ○신고방법 : 디스켓, EDI , 포탈 ○신고시기 《분기별로 신고》 -1~3월 구입분 : 4월 14일까지 신고 (5,6,7월적용) -4~6월 구입분 : 7월 14일까지 신고(8,9,10월 적용) -7~9월 구입분 : 10월 14일까지 신고(11,12,다음해1월 적용) -10~12월 구입분 : 다음해 1월 14일까지 신고(2,3,4월 적용) ※단, 최초구입일 경우 수시 신고 ○신규 지정된 기관은 처음 신고시 전 품목에 대해 최초 코드“A”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대상기관은 모두제출 해야함.
차등수가 (☎750-9303~4)
○적용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 ○의사(약사)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횟수에 따라 진찰료(조제료)를 차등지급 ○진료일수 산정 -상근 의사(약사)는 1개월 동안 각각의 실제 진료(조제)일수의 합을 기재 -시간(격일)제 근무자는 1개월 동안 재직일수의 1/2을 기재하되, 월15일 초과할 수 없음 ○차등지급율 -75건 이하 : 100% -76~100건 : 90% -101~150건 : 75% -150건 초과 : 50% ○반송기준반송코드 : 33) -차등수가청구관련 청구서 및 명세서 기재 내역 누락
		의약품 구입내역확인서 (☎750-9311)
		○대상기관 : 의원, 치과의원 및 야국 (EDI 기관제외) ○신고시기 -1~3월분 : 4월 14일까지 신고 -4~6월분 : 7월 14일까지 신고 -7~9월분 : 10월14일까지 신고 -10~12월분 : 다음해 1월 14일까지

치 과
○치과 병·의원		☎ 053)750-9336~9
○이의신청	대 구	☎ 053) 750-9344
	경 북	☎ 053) 750-9349
○보완자료	대 구	☎ 053) 750-9347
	경 북	☎ 053) 750-9356

치료재료대 신고 (☎750-9311)	요양기관 현황관련 (☎750-9302~4)	식대산정 (☎750-9303)
○대상기간 -병원, 의원(약국, 보건소, 한의원 제외) ○신고방법 : 서면 EDI, 포탈 -서면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서식에 의해 작성(반드시 거래명세표 첨부) -EDI : 재료대 신고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하여 송신 -포탈 : 심평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회원가입기관에 한함) ○신고시기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즉시 신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심사조정 ○신규 지정된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신고	○대상기관 기호부여 《제출서류》 (www.hita.or.kr/ 정보공개/ 법령과서식/서식)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의료장비 구입증빙서류 의료장비별 세부내역서 작성 ○요양기관 변경사항 《제출서류》 (www.hita.or.kr/ 정보공개/ 법령과서식/서식)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서식 뒷면 참조) -계좌번호 :개설자 인감증면서 (변경사항통보서에 이남날인), 통장사본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개설기관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개설자가 변경된 때 -관할지역외 재개설(대구, 경북외)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때(병원↔의원) -공동개설시 주 대표자가 변경(법인은 대표자 변경신고만 함) ○요양기관 폐업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1부 -폐업사실확인서 1부(보건소 발행)	○대상기관 -입원실을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 ○신고방법 : 포탈, 서면 -입원환자식(신규, 변경)운영현황 통보서 ○인력가산 : 상근하는 영양사, 조리사 수에따라 산정 -영양사, 조리사 : 병원(2명), 의원(1명) ○직영가산(일반식, 치료식): 영양사1명이상 상근시 ○선택식단 가산(일반식에 한함) -영양사 1명이상 상근하면서 매일2식이상, 2가지 이상의 식단제공 ○가산기준 -인력가산 : 전전월의 평균인원수 ○평균인원수 산정방법 -사정월의 식사제공일수/산정월의 근무자별 근무일수 합계 -소수점이하 절사함
		간호등급 산정 (☎750-9303)
		○대상기관 :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신고방법 : 포탈 -병상수 및 간호인력 변경시 -신고된 병상수 및 간호인력에 대해 간호 등급 자동생성(매분기 마지막달 15일 이후 ○신청시기 : 매분기 마지막달20까지 -자동생성된 간호등급 확인후 신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방법 -일반병동의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의 비율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업무 담당 전화번호★
전 화 번 호	대상(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053) 750-9366~9	○대구(동구, 북구, 중구)지역의 병원, 요양병원 ○대구(동구, 수성구, 중구)지역의 의원, 정신과정액, 보건기관, 약국
053) 750-9401~6	○대구(남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달성군)지역의 병원, 요양병원 ○대구(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달성구)지역의 의원, 정신과정액, 보건기관, 약국
053) 750-9350~2, 053) 750-9357~9	○경북(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지역의 의원, 정신과정액,보건기관, 약국 ○경북(포항남구, 포항북구, 경주시,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고령군, 봉화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지역의 병원 ○경북(포항남구,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성주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지역의 요양병원
053) 750-9360~5	○경북(포항남구, 포항북구,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지역의 의원, 정신과정액, 보건기관, 약국) ○경북(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영주시, 군위군, 성주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지역의 병원 ○경북(포항북구, 구미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지역의 요양병원

제 7 장

제7장  진료시 유의사항│

진료시 유의사항

□ 진료기록

□ 감염방지 및 위해시설

□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친절히 설명할 의무

□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 약제의 사용에 대하여

□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치료

□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 구강외과적 처치(악안면수술, 난발치 등)와 설명의무

□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후 지각이상 처치요령

별 헤는 밤

▶윤동주(1917~1945)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읍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

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잇읍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읍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뿌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진료시 유의사항

1. 진료기록

1)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진단서 부본, 적출물 처리 및 보존과 재활용에 관한 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여 최소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76.12.29, 90.1.9, 94.9.27]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횟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8.20, 2000.6.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신설 93.8.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3.8.20]

④ 삭제 [2003.10.01.]

⑤ 삭제 [2003.10.01.]

제18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본조신설 2003.10.01.]

2) 치과의사는 진료활동에 관한 위의 기록들을 환자의 사적비밀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보관하고 진료보조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 교육해야 한다.

3) 의료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치과의사는 진료활동을 통해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19조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감염방지 및 위해시설

치과의사는 자신, 함께 일하는 보조인,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 방지시설, 방사선 위해방지 시설, 전기가스 위해 방지시설, 채광환기시설, 방충, 방서(防鼠)시설,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3항

제28조의3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본조신설 82.12.31]

3.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치과진료실에 있는 장비, 기구, 재료 등의 표면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전염성 미생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환자의 타액, 혈액, 삼출물 등이 포함된 액체로 오염될 수 있다. 다음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외래 표면이 오염될 수 있는 경로이다.

(1) 진료도중 환자 구강으로부터 직접 튀어서(구강 반경 4m)

(2) 오염된 장갑에 의한 접촉으로

(3) 치과진료 도중 환자 입 안에서 튀어 직접 오염되거나 환자 입 안에 들어갔던 오염된 기구나 재료에 의해서

(4) 치과진료장비 수관에 잠복한 미생물로 오염된 물이 에어로졸의 형태로도 진료지역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진료실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고속 핸드피스로부터 미생물이 살포되지 않도록 물이 수관 끝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수관을 소독하여 잠복한 미생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수관관리)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진료를 할 때에, 발생하는 곳 바로 옆에 고속흡인기를 이용하여 발생한 에어로졸을 발생 즉시 흡수하여야 한다. 소형 공기청정기도 진료실 공기 중의 미생물 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치과 진료를 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언제나 러버댐을 사용한다. 터빈 핸드피스, 공기·물분사기,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을 사용할 때 러버댐을 함께 사용한다면 발생한 에어로졸에 섞여 떠돌아 다닐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진료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표면, 특히 기구의 표면은 반드시 멸균을 해야겠지만 나머지 진료실 내 표면들은 소독만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소독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런 표면은 덮개를 적절히 제작하여 덮는다.(표면관리)

1) 표면소독

분무기 용기를 사용할 때의 소독과정

분무하고 ⇨ 훔쳐 닦고 ⇨ 다시 분무하는 기법을 이용한다.

기재를 세척하고 소독할 때에는 언제나, 팔이 긴 진료복과 앞치마를 착용하며, 구멍이 잘 뚫어지지 않는 다용도 장갑을 착용하여 손을 보호해야 하고, 소독제로부터 안면은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소독제를 분무 용기에 담아 쓸 때의 장점

□소독제가 장비 표면의 갈라진 틈에 더 잘 스며든다.

□거즈, 종이수건, 스펀지 등에 의해 살균력이 저하되거나 흡수되어 낭비되지 않는다.

□거즈와 기타 도포용 재료의 구입비용과 관리비용이 절약된다.

◦매 환자 치료 후 소독해야 하는 표면

□공기·물분사기 손잡이와 튜브, 핸드피스 방출구 호스 등

□타구와 양치용 컵을 올려놓는 곳, 타구의 외면

□조명등과 브래킷 테이블 손잡이와 조정용 손잡이와 스위치

□의자 팔과 머리 받침, 치과의사의 의자와 간호사의 의자

□아말감 혼합기

□광중합기

□개수통 지역 - 꼭지나 지레식 손잡이

□유니트의 조정 스위치

◦환자 치료 지역의 소독 지침

□한달에 한번
서랍들과 장식장들을 아이오도포로 세척하고 소독한다.
대량 보관 지역은 3개월마다 세척한다.

□한주에 한번
장식장의 뒷면과 측면과 같이 매일 소독하지 않는 지역의 표면을 소독한다.

□매일
시술 지대 주위의 장식장 정면, 치과용 유니트와 의자의 표면, 방사선 장치등을 세척하고 소독한다.
마룻바닥은 소독제·세정제 용액으로 씻는다.
개수통과 타구 수채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한다.

2) 표면덮기

소독하기 어렵거나 소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적절한 덮개를 이용하여 기자재를 덮는다. 덮개로 사용되는 재료는 물이 투과되어서 안되며, 기자재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 사용에 편리하다. 덮을 표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적절한 덮개를 선택한다. 이들 중 합성수지 랩과 알루미늄 호일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닐 관상재와 비닐 판지는 지물포나 포장재료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들 비닐 관상재 중 내열온도가 100도가 넘는 것은 기구 포장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비닐 관상재는 두께와 폭이 다양하므로 적절한 것을 구하여 재단하여 사용한다. 덮개를 봉투형태로 만들때는 비닐 접착기를 이용한다.

◦덮을 때 고려할 사항

□표면이 오염될 가능성

□일회용 덮개의 비용

□시간 절약

□소독제에 의한 장비와 표면의 손상
흡인기 호스, 공기·물분사기, 저속 핸드피스 등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흡인기 손잡이, 공기·물분사기 몸체, 저속 핸드피스 몸체 등은 소독제를 분무하여 표면을 소독한 후 위의 과정 2부터 한다.

◦일회용 방수 덮개의 종류

□식품포장용 합성수지 랩(wrap : 싸개)

□알루미늄 박(箔 : foil)

□불투과성 합성수지를 받친 종이

□박판(箔板)과 관상재(管狀材 : tubing)

◦덮개를 사용할 때 진료한 후 해야 하는 일

□장갑을 계속 착용한 채로 더러워진 덮개들을 제거한다.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다음 치과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재료로 표면을 다시 덮는다.

3) 수관관리

진료실 표면은 환자의 혈액, 타액, 삼출물 등이 직접 튀어 오염되기도 하지만, 이들 환자물질이 유니트의 수관 끝에서 물이 역류하여 들어갔다가, 고속 핸드피스나 초음파치석제거기 핸드피스를 통하여 다시 나와 공기나 주위표면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미생물은 대부분 핸드피스, 공기·물분사기 등 수관의 끝에서부터 물이 역류하여 들어가 잠복하지만, 드물게는  상수도나 전용 물통을 통하여 잠복할 수도 있다. 수관 내부에 들어간 환자물질에 있는 미생물은 수관 벽에 있는 물때에 잠복하여 생물막(biofilm)을 형성한다. 이 생물막은 수관 내부에 계속 미생물을 공급하는 곳으로 미생물이 이곳에서 증식하는 서식처 역할을 한다. 생물막이 형성되면 수관에서 나오는 물에서 악취가 나며 종종 수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핸드피스, 공기·물분사기, 초음파치석제거기, 핸드피스 등에 공급되는 물의 압력이 약해져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관이 막혀 물이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생물막은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 우선 물이 핸드피스나 공기·물분사기 등으로부터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며,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유니트 체어의 구입처나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역류 방지 장치(anti-retraction valve : check valve)를 수관에 달면 역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전용 물통(소위 코카콜라 통)을 사용할 경우 염소로 소독한 일반 상수도물이 아닌 시판용 음용수나 역삼투압 정수기로 정수한 물(탈이온수, 증류수, 순수 등)을 사용하면 생물막이 형성된 수관에서 미생물악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유효 염소가 잔류하고 있는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수관물빼기

일단 생물막이 형성되면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 수관으로부터 미생물이 계속 나온다. 특히 주말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미생물은 수관에서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매일 일과 후부터 일과 시작전까지 증식하며, 또한 매 환자 진료과정에서도 수관 끝(핸드피스)을 통하여 환자물질로 오염된 액체가 수관으로 역류하여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관에서 물을 빼냄으로서 증식하여 잠복하고 있는 미생물을 씻어 내려 수를 줄일 수 있으며, 혹시라도 진료과정에서 역류한 환자물질 역시 수관에서 씻어내 보낼 수 있다.

다음은 치과 유니트에서 수관물빼기의 지침이다.

◦수관물빼기 지침

□매일 아침 진료 시작 전 : 유니트의 수관에서 물을 3분간 빼낸다.

□매 환자마다 : 수관에서 20~30초간 물을 빼낸다.

□일과의 끝 : 수관에서 물을 3분간 빼낸다.

(2) 수관소독

수관에서 생물막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는 중등도 이상의 살균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세척력을 겸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관 재료나 진료장비에 무해하여야 한다. 유니트 체어 제조회사로부터 적절한 소독·세척제를 추천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가사용표백제(락스 : 차아염소산나트륨)를 이용한 세척·소독법을 소개한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유니트 체어 회사로부터 소독제가 유니트 체어에 무해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유니트의 수관이 상수도에 연결되어 있다면, 본관 상수도를 제거하고 수관 소독용으로 가압 물통을 설치한다. 처음부터 수관을 소독할 수 있는 유니트 체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출처 :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 - 2003년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발간)

4.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언제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자신이 치료해야하며 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진료 행위를 시키거나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진료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친절히 설명할 의무

치과의사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강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도해야 하며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에 수반하는 위험과 그 대책을 성실히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의료법 제24조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예)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하고자하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에 수반하는 위험과 그 대안을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그러한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설사환자가 그 치료방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치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1) 환자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치과의사를 바꿀 권리가 있다.

2) 치료대상

① 치과의사는 자신의 환자만을 치료해야 한다.

3) 다른 의원을 거쳐 온 환자

① 다른 의원을 거쳐 온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먼저 진료한 동료의 동의를 얻은 후 진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② 자신이 검진하지 아니한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원할 때에는 초진한 동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발부해 줌이 좋다.

4) 동료의 환자가 치료를 구할 때

① 동료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치의가 부재 중인 관계로 치료를 청해 온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응급처치만을 해 주고 원래의 치과의사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5) 상담을 구해 올 때

① 동료에게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에 관해 상담해 온 경우에는 되도록 친절하게 그 상담에 응하고 어떤 경우에도 먼저 치과의사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 동료에 의한 치료

① 어떤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여행 등의 사유로 잠시 치료를 해 줄 수 없을 때에는 동료가 치료를 대신해 줄 수 있다. 이 때의 치료는 먼저의 치료와 같은 계통이어야 한다.

7) 동료의 치료에 대한 언급

① 치과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 앞에서 동료의 치료내용을 낮추어 말하지않아야 한다. 불완전한 수술, 결함 있는 수복물, 진단과 치료의 미흡한 점 등을 발견했을 때라도 치료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을 알지 못한 채로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②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명백하게 잘못된 치료로 환자가 아파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되도록 다른 치과의사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8) 동료의 의견을 구할 경우

① 자신이 치료한 케이스를 동료에게 보여 새로운 진단을 구하고자 할 때, 동료가 환자를 검진하는 동안 먼저의 치과의사는 자리를 피해 줌이 좋다.

② 동료의 새 검진을 필요로 할 때 먼저의 치과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상태를 되도록 자세히 적어서 문서로 의견을 교환함이 좋다.

③ 검진을 다시하는 치과의사는 자신의 발견한 사실과 결론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재검 하는 치과의사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신의 새 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⑤ 재검을 의뢰 받은 치과의사는 의뢰한 치과의사의 동의가 없는 한 검진하는 환자를 자기환자로 여겨 그 당시 또는 추후에 치료해서는 안된다.

9) 상담할 때

① 특별한 증례나 치료에 관한 상담을 위해 환자가 보내져 왔을 때, 상담에 응하는 치과의사는 보낸 치과의사와 의논 없이 환자에게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② 상담을 의뢰한 치과의사가 상담하는 치과의사에게 환자를 치료해도 좋다고 동의할 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나 이때,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환자를 보낸 치과의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서도 안된다.

③ 전문의가 상담에 응하는 경우, 전문의는 상담을 의뢰한 치과의사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치료를 행함없이 상담해 온 치과의사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어야 한다.

④ 상담을 요청한 치과의사가 동의하는 때를 제외하고 상담하는 치과의사는 상담환자를 자신의 일반환자로 받아들 일 수 없다.

⑤ 일반 의사의 자문이 필요할 때, 환자는 환자 자신 주치의에게로 보내져야 한다.

⑥ 환자가 주치의를 가지지 않은 때, 치과의사는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의사를 환자에게 추천해 줌이 옳다.

7. 약제의 사용에 대하여

1) 치과의사가 돈을 벌 생각으로 환자에게 특정한 약제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2)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치과치료를 받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해 두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항상 특별한 약의 복용여부를 물어 보는 것이 좋다. (예 : 항응고제,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 고혈압 치료제)

3) 페니실린 기타의 약에 대해 예민하거나 전신 질환 관계로 코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거나 혈우병이 있는 환자들은 대개 그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주의깊게 물어 보는 일이 필요하며 만일 이들 약제들이 치과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환자의 주치의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8. 전신 질환 환자의 치과치료

※다음의 문진표는 환자분의 치과 치료시 주의하거나 참고하기 위하여 할 관련 전신건강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구 분		아니오	예	비 고
1. 예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유:
2. 예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술부위:
3. 현재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치료내용:
4. 현재 특별한 약을 복용하거나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약이름(한약포함): 복용기간:
5.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예) 페니실린, 아스피린, 설파제 등
6.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주사이름: 부작용내용:
7. 치과치료 당시 국소마취후에 부작용이 생긴적이 있습니까?
8. 자주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을 느끼십니까?
9. 심장질환이 있습니까?
10. 고혈압 또는 저혈압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혈압 : / mmHg (정상혈압:140/90 mmHg)
11. 항혈액응고제를 복용중 입니까?
12.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치아를 뺏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까?
13. 간염이나 황달이 있습니까?
14. 호흡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15. 당뇨병이 있습니까?				혈당치 : mg/dl (정상치 : 식후2시간70-100mg/dl)
16. 신장질환이 있습니까?
17. 빈혈이 있습니까?
18.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19. 현재 임신중 혹은 생리중입니까?				임신개월수: 생리중:
20. 이 외의 건강상 이상이나 상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갑작스러운 체중변화 등				상의내용:
환자의 서명			날 짜
※설문에 성심 성의껏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치료시 참고사항

전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치과치료 전 생징후(Vital Sign-혈압, 체온, 맥박 등)의 평가가 중요하며 특히 치과치료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내용은 대한구강내과학회가 발간한 ‘전신질환 및 노인, 장애환자의 치과치료’에서 요약 발췌한 것으로 참고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호흡기 질환

(1) 천식환자의 고려사항

① 병력의 평가
a. 천식의 유형(경도, 중등도, 심도)
b. 악화인자
c. 발병 나이
d. 빈도, 발생시간, 발작의 심도
e. 발작 조절 방법
f. 복약의 상황(얼마나 자주 속효성 약물을 이용하는지)
g. 응급처치 필요의 여부

② 악화인자를 피한다.

③ 의과적 자문(심도, 활성도)

④ 매 약속시 흡입형 약물을 가져오게 하고 예방적으로 흡입시킨다.(만성적인 중등도~심도의 환자)

⑤ 약물에 대한 고려
a. 아스피린 함유 약물 배제(acetaminophene을 사용)
b. NSAIDs를 피한다.
c. barbiturates나 narcotics는 피한다.(히스타민 유리 약물)
d. erythromycin과 macrolide 항생제를 theophylline 복용환자에서 피한다.
e. theophylline 복용환자는 정맥 진정 24시간 전에 cimetidine을 중단하게 한다.

⑥ 국소마취시의 고려(sulfite 보존제 때문에 epinephrine이나 levonordefrin이 들어 있는 약물은 피한다.)

⑦ 만성적으로 corticosteroid를 복용 중인 환자는 추가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⑧ 신뢰감을 통해 편안한 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⑨ 진정시 N2O 가스나 저용량의 diazepam 복용이 권장된다.

⑩ 심한 천식 발작의 증상과 징후를 인식한다.
한 번의 호흡으로 한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호흡 곤란 해소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도 소용없고, 호흡이 분당 25회 이상이고 심박동이 분당 110회 이상, 발한, 부호흡근 사용, 기이맥(parodoxic pulse) 등

(2)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의 고려사항

□심장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심장질환이 있다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상기도 감염이 있으면 치과치료를 피한다.

□upright position에서 치료한다.

□통상적인 국소마취를 시행한다.

□심한 질환에서는 러버댐 사용을 피한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pulse oximeter를 사용한다.

□산소 포화도가 95% 미만이면 저류(2~3L/min) 산소사용을 고려한다 : 산소 포화도가 91% 미만이면 필요할 수 있다.

□심각한 COPD와 폐기종의 경우 N2O 흡입 진정을 피한다.

□저용량의 경구 diazepam 혹은 다른 benzodiazepine 투여를 고려한다.(구강 건조증 야기 가능)

□barbiturates, narcotics, antihistamines, anticholinergics의 사용을 피한다.

□만일 환자가 steroid를 복용하고 침습적 시술이 계획되었다면 부가적 steroid가 필요할 수 있다.

□theophylline 복용 중인 환자는 eryhtromycin, macrolide antibiotics, ciprofloxacin의 사용을 피한다.

□외래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다.

(3) 결핵 환자의 고려사항

□결핵에 감수성이 높은 위험군
-환자와 긴밀한 접촉
-AIDS 감염된 환자
-마약 사용자
-의과적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
-집단시설의 거주자나 직원(감옥, 보호소, 정신병원)
-위험한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
-결핵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은 나라 태생의 이민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위험한 인종적, 민족적 특성의 인구 집단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고 객담배양이 양성인 환자

① 치과치료 전에 내과의사의 자문을 구한다.

② 응급치료만 한다 :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약물치료로 급성 증상을 경감시킨다.

③ 6세 이상의 환자는 격리, 소독(마스크, 장갑, 가운) 특수 환기장치를 갖춘 병원에서만 핸드피스 사용이 필요한 응급치료를 한다.

④ 6세 이하는 일반 환자처럼 치료한다.(내과의사가 비감염성으로 판단한 경우)

⑤ 객담배양이 계속 음성이면 일반 환자처럼 치료한다.(내과의사가 비감염성으로 판단한 경우)

□결핵의 병력을 가진 환자

① 주의가 필요하며 진단, 치료기간에 대한 충분한 병력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전신평가를 시행한다.

② 재활성 혹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흉부방사선 검사와 신체검사의 병력을 조사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연기하고 내과의사의 자문을 구한다.
㉠ 치료기간이 적절한지 의심될 때
㉡ 회복 후 적절한 follow-up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 재발의 징후나 증상이 있을 때

④ 임상적으로 활동성이 아니면 일반 환자처럼 치료한다.

□최근에 피부검사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환자

① 내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활동성 여부를 확인한다.

② 예방을 위해 6개월 내지 1년간 isoniazid를 복용 중인지 확인한다.

□결핵으로 의심되는 징후나 증상을 보이는 환자

① 치과치료를 연기하고 내과의사에게 의뢰한다.

② 치료가 필요하면 양성인 환자처럼 치료한다.

2) 심혈관계 질환

(1) 협심증 환자의 고려사항

□안정형 : 일상적인 치과치료 가능

□불안정형 : 응급치료만 시행

① 치과치료 필요시 의과적 상담 및 오전에 약속을 잡아주고 치료시간은 짧게 해준다.

② 국소마취시 1:10만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며 3 cartridge 이상은 주입하지 않도록 한다.

③ 치과치료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투약한다.(diazepam 5~10mg)

④ 치과치료시 심통이 유발되는 경우 Nitroglycerin의 설하투여를 시행한다.

(2) 심근경색증 환자의 고려사항

□합병증이 없고 심근경색 6개월 이상인 경우 : 일상적인 치과치료 가능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응급치료만 가능

① 심근경색 6개월 이내에 치과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국소마취시 1:10만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며 3 cartridge 이상은 주입하지 않도록 한다.

③ 치과치료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투약한다.(diazepam 5~10mg)

④ 치과치료시 심통이 유발되는 경우 Nitroglycerin의 설하투여를 시행한다.

⑤ 수술이나 스케일링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항응고제 투여량을 줄여 prothrombin time을 정상의 2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digitalis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오심 및 구토의 가능성이 높다.

(3) 불안정형 협심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생 1개월 미만 심근경색증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의 치과치료시 고려사항

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치료는 피한다.

② 내과 주치의와 상담한다.

③ 치료가 필요하다면 통증 경감과 감염 조절을 위한 최소한의 치료만 한다.

④ Nitroglycerin의 예방적 사용을 고려한다.

⑤ 정맥주사선을 확보한다.

⑥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⑦ 맥박산소계측기를 설치한다.

(4) 심내막염의 발생과 관계되는 심장질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는 경우

<고위험군>

인공판막, 세균성 심내막염의 병력, 복잡한 청색성 선천성 심질환(예, 단심실 상태, 대혈관 전위, Fallot의 4징후)

<중간 위험군>

교정되지 않은 그 밖의 선천성 심장 기형, 후천성 판막기능장애(예, 류마티스성 심질환), 비대성 심근병변, 판막성 역류가 있는 승모판 탈출증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경우

이차공 심방중격결손

외과적으로 교정된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의 병력, 판막성 역류가 없는 승모판 탈출증

생리적, 기능적 혹은 무해한 심잡음

판막 기능장애가 없는 카와사키병의 병력

판막 기능장애가 없는 류마티스열의 병력

심박조율기와 매식된 제세동기

□치과치료 및 심내막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요법에 관한 미국심장협회의 권고사항

<예방적 항생제요법이 권고되는 경우>

발치

치주수술, 치석제거, 치근활택, 치주낭 탐침

치과임플란트 매식

탈락된 치아의 재식

치근단을 넘어가는 근관치료 혹은 수술

항생제 함유 물질의 치은연하 삽입

교정용 밴드의 시초 장착

국소마취제의 치주인대내 주사

출혈이 예견되는 치아나 임플란트의 예방적 세정술

<예방적 항생제요법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

수복치료(보존, 보철)

국소마취제 주사(치주인대내 주사가 아닌 경우)

근관치료, 포스트 설치

러버댐 설치

수술 후 봉합사 제거

가철성 보철물이나 교정장치의 설치

인상채득

불소치료

구강방사선사진 촬영

교정장치 조정

유치 탈락

□치과치료와 관련된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미국심장협회의 표준 권고 처방

성인	소아
Amoxicillin 2g, 경구, 시술 1시간전	Amoxicillin 50mg/kg, 경구, 시술 1시간전

□전신마취를 받거나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대체 처방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없는 경우>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성인 Amoxicillin 2g, 혈관주사 혹은 근육주사, 시술 30분전 소아 Amoxicillin 50mg/kg, 혈관주사 혹은 근육주사, 시술 30분전	성인 Clindamycin 600mg, 혈관주사, 시술 30분전 소아 Clindamycin phosphate 20mg/kg, 주사, 시술 30분전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서 치과치료와 관련된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체 처방

성인(다음 중 하나)	소아(다음 중 하나)
Clindamycin 600mg, 시술 1시간 전 경구투여 Cephalexin 혹은 Cefadroxil 2.0g, 시술 1시간 전 경구투여 Azithromycin 혹은 Clarithromycin 500mg, 시술 1시간 전 경구투여	Clindamycin 20mg/kg, 시술 1시간 전 경구투여하고 나서 처음 투여 후 6시간 지나서 절반 용량을 투여 Cephalexin 혹은 Cefadroxil 50mg/kg, 시술 1시간 전 경구투여 Azithromycin 혹은 Clarithromycin 15mg/kg, 시술 1시간 전 경구투여

(5) 부정맥 예방을 위한 고려사항

① 내재된 심혈관질환의 유형을 고려한다. 내재된 심질환을 가진 환자를 주의 깊게 확인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불안을 경감시킨다. 교감신경 긴장도가 증가하면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단기작용의 benzodiazepine(예, triazolam 0.125~0.25mg, diazepam 5mg, 혹은 oxazepam 5mg)을 치료 전날 밤과 치료 한 시간 전에 전투약(premedication)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스트레스 상황을 최소화시킨다.

④ 과도한 양의 혈관수축제와 국소마취제의 사용을 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1:100,000의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국소마취제 카트리지 두 개(에피네프린 0.036mg) 이상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⑤ 전신마취를 피한다.

⑥ 심박조율기(pacemaker)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전기장치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새로 나온 장치는 차례가 잘 되어 있어서 위험이 적으나, 차례가 불량한 장치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오작동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⑦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혈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 중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프로트롬빈시간과 INR을 측정해야 한다. 만약 INR가 3.5 이하, 혹은 프로트롬빈시간이 2.5배 이하라면 작은 수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치료는 항응고제 용량의 변화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⑧ 디지털리스 약물중독을 감시한다. 노인이나, 갑상선 기능저하증, 신기능장애, 탈수, 저칼륨혈증, 혹은 저칼슘혈증을 가진 환자가 디지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의 독성의 발생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3) 고혈압

(1) 18세 이상 성인에서의 고혈압 분류와 치과치료

분 류	수축기(mmHg)		확장기(mmHg)	치과치료
정상 고혈압 전단계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120 130-139 140-159 ≥160	그리고 또는 또는 또는	<80 80-89 90-99 ≥100	모든 치료 가능 모든 치료 가능 대부분 치료 가능 제한된 치료 가능 치료 불가능(>180/>110)

(2) 고혈압 환자 치료시 스트레스와 불안감소 방법

① 환자와 솔직하고 협조적인 관계 설정한다.

② 환자의 관심사, 의문사항, 두려움 등에 관한 대화를 한다.

③ 장시간이나 스트레스성 약속은 피한다.

④ 필요시 전처치-벤조다이아제핀

⑤ 필요시 아산화질소 사용

⑥ 자주 자세를 바꾸어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한다.

⑦ 구토반사를 자극하지 않는다.

⑧ 환자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끼면 치료 중단한다.

4) 위장관계 질환

(1) 위장관계 질환자의 동통 및 불안 처치

① 치료전날 충분한 수면과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필요시 Benzodiazepine 진정제를 치료전날 복용하도록 처방한다.

② 치료시간은 오전에 약속하고 너무 오래 진료하지 않는다.

③ 치료 전날 업무와 약속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④ 필요시 경구 투여, 흡입, 정맥주사로 진정제를 투여한다.

⑤ 필요시 진통제(COX-2억제제, 아세트아미노펜 단독 복용이나 마약류와 복합 복용)가 처치 후에 주어져야 한다.

5) 간질환

(1) 간염환자에 대한 치과적 응급처치

① 환자의 주치의와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한 후 치료계획을 세운다.

②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 사용을 최소로 줄인다.

③ 만약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면, 수술전에 프로트롬빈시간과 출혈시간을 조사하여 비정상인 경우는 내과의사와 상의한다.

④ 완벽한 무균적 시술을 하도록 한다.

⑤ 수술용 고무장갑, 가운, 마스크를 착용한다.

⑥ 격리 시술을 한다.

⑦ 타액이나 혈액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로 하기 위해 rubber dam을 장착한다.

⑧ 핸드피스를 비롯한 모든 기구를 사용후 잘 닦고 소독한다.

⑨ 응급시 필요한 술식만을 시행한다.

(2) 알코올성 간 질환자의 치과치료

① 환자의 인지
a. 병력조사
b. 임상적 검사
c. 호흡시의 냄새
d.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정보

② 내과의사에게 의뢰
a. 병력조사 내용을 확인
b. 현재 상태를 평가
c. 약물복용상태를 평가
d. 검사실 검사를 평가
e. 치료시 참고사항 확보

③ 검사실 예비검사
a. 일반혈액검사(with differential count)
b. AST, ALT
c. 출혈시간
d. Thrombin time
e. Prothrombim time

④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 사용을 줄인다.

⑤ 예비검사가 비정상적이면, 외과적 치료전에 다음 제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a. Antifibrinolytic agents(aminocaproid)
b. Fresh frozen plasma
c. 비타민 K
d. 혈소판

6) 신장질환

(1) 만성 신부전 환자의 치과치료시 고려사항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① 내과의사에게 자문

② BUN 수치가 60mg/dL 이상이거나 혈중 creatinine 수치가 1.5mg/dL 이상일 경우는 외래 치과치료를 피할 것

③ 출혈이상에 대비한 치료전 검사 실시

④ 면밀한 혈압의 추적

⑤ 외상이나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술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

⑥ 신장에서 대사되는 약물이나 신장에 위해한 약물의 사용금지

⑦ 악안면 감염에 대한 적극적 처치

⑧ 심한 감염이나 대 시술을 요하는 경우는 입원을 고려할 것

<혈액 투석>

①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와 동일

② 동정맥 단락이 있는 팔에 혈압측정 및 정맥주사 금지

③ 세균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과치료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 고려

④ 투석일(특히, 투석후 6시간)의 치과치료 금지

⑤ B형, C형 간염 및 HIV 감염 위험도가 높음

⑥ 심한 감염이나 대 시술을 위한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

<신장이식>

①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와 동일

② 외과 수술 환자(예, 발치)에서 구강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 고려

③ 심한 감염이나 대 시술을 위한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

7) 혈액 질환

(1)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고려사항

①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치과치료시 가장 큰 문제점은 감염과 출혈이다.

② 구강에서 시작된 국소감염과 균혈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면 철저한 구강검진을 통해 만성감염이나 감염가능한 원인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③ Chlorhexidine을 사용한 구강세정은 치태와 세균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④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한 출혈경향 때문에 근육주사나 신경전달마취는 피해야 하며 치주인대 마취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2) 백혈병 환자의 고려사항

① 치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는 백혈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병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환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현 상태를 파악해야만 한다.

② 관해기에 있는 환자는 특별한 주의만 한다면 대부분의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급성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감염이 치료되고 환자가 정상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보존적 통증치료(응급치료) 외에는 치과치료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8) 출혈 및 응고장애

(1) 혈우병 환자의 치과치료시 고려사항

<수술전 처치, 혈액내과 자문>

① 혈우병 진단과 질환 심도를 확인한다.

② 억제인자(제Ⅷ인자에 대한 항체)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③ 치료 장소를 결정한다.

□경도에서 중등도의 환자는 일반치과에서 치료

□중증 도는 억제제 존재시 주로 병원에서 치료

□치료내용(수술, 발치, 수복 등)에 따라 장소 결정

□치료가 침습적일수록 병원에서 치료

④ 권장되는 처치법

□DDAVP : 0.3㎍/㎏ (최대 20~24㎍), 시술 1시간 전 비경구투여

□EACA : 6g (q6h) 3-4일간 경구투여

□제Ⅷ인자 대체요법 : loading(0 또는 30-40U/㎏, Ⅳ) 유지용량(10-40U/㎏, Ⅳ, q12hrs)

□Porcine factor : Ⅷ, PCC, APCC, or F-Ⅶ, steroids

⑤ 수술전 치과치료

□급성 구강 감염을 치료한다.

□청결한 구강위생 상태를 확립한다.

□다수 치아의 발치가 필요한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환자에게는 splints를 제작해 준다.

<수술시 처치>

① 최적의 외과술식을 사용한다.

② 국소지혈법을 사용한다 : microfibrillar collagen, tranexamic acid, fibrin glue, gelform with thrombin

③ 경미한 출혈에는 압박용 팩을 사용한다.

④ 중등도 및 중증의 경우, splint를 장착한다.

⑤ 입원환자 치료시 혈액내과 전문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술후 처치>

① 일반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 DDAVP나 대체응고인자의 추가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② 입원환자를 치료한 경우, DDAVP나 제Ⅷ인자 또는 기타 응고인자의 추가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③ 제Ⅷ의 대체요법을 시행한 경우, 알러지 반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④ 술후 24~48시간 사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감염의 징후 : 즉시 치료한다.

□출혈 : 국소지혈법을 사용하고, 여의치 않으면 전신적인 지혈법을 고려한다.

□창상 치유 정도

⑤ aspirin, aspirin 함유 제제, NSAIDs의 사용을 피한다.
(COX-2 선택적 차단제인 Celecoxib나 Rofecoxib는 사용가능)

⑥ acetaminophen이나 codeine이 함유된 acetaminophen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권장된다.

(2) 관혈적 치과치료가 필요한 coumarin 투여 환자의 치과치료시 고려사항

<수술전 처치, 혈액내과 자문>

① 진단을 확인한다.

② 환자의 신체상태를 평가한다.

③ PTR 또는 INR 수치를 확인한다.

④ 수술 및 침습적 치료의 유형을 평가한다.

⑤ 약제 감량 필요성을 평가한다.

□항응고 상태에 근거하여 결정

□예상되는 출혈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출전 치과적 관리>

① 급성 감염을 제거한다 (감염이 있다면 긴급하지 않은 치과치료 시행 전에 먼저 치료한다)

② 구강위생을 청결히 한다.

<항응고 상태에 따른 용량 조절의 필요성 평가>

① PTR(1.5~2.0) 또는 INR(2.0~3.0) : 용량 조절 필요 없음

② PTR(2.0~2.5) 또는 INR(2.5~3.5) : 경우에 따라 용량 조절

③ PTR(≥2.5) 또는 INR(≤3.5) : 감량할 때까지 침습적 치료 연기

<항응고제 용량 조절에 대한 결정>

① 감량은 내과의사가 결정해야 한다.

② 감량 효과는 3~5일간 지속된다.

③ PTR 또는 INR 수치의 충분한 감소가 확인된 후 2주 이내에 치과치료를 시행한다.

<수술시 처치>

① 수술 당일 PTR 또는 INR 수치를 확인한다.

② 최적의 외과 술식을 사용한다.

③ 국소지혈법을 사용한다.

□Pressure packs

□Gelfoam/thrombin

□Oxycel

□Surgicel

□Microfibrillar collagen

□Tranexamic acid

□Fibrin glue

<수술후 처치>

① aspirin이나 NSAIDs의 사용을 피한다.(저용량의 Celecoxib, Rofecoxib는 사용 가능)

② 저용량의 acetaminophen, codeine이 함유된 acetaminophen은 사용 가능하다.

③ 환자에게 술후 24~48시간 동안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④ 술후 24~48시간 동안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창상 치유 정도

□감염 : 즉시 치료한다.

□출혈 : 국소지혈법을 사용한다.

⑤ 항응고제 용량이 감소된 환자에서 합병증 없이 잘 조절된 경우, 환자의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이전의 용량으로 복귀시킨다.

(3) 항 혈소판 약제 복용 환자의 고려사항

①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복용 환자는 술자에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1~3개 정도의 비복잡 단순발치시엔 아스피린 치료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하루 100mg 정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거즈, 젤라틴 스펀지(gelatin sponge), 산화 셀룰로우즈(oxidized cellulose), microfibrillar collagen 등을 이용한 국소지혈법과 간단한 봉합만으로도 지혈이 가능하다. 만약 출혈이 계속된다면 tranexamic acid를 국소적으로 적요한다.

② 고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최근의 출혈시간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출혈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상황으로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desmopressin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실시한다.

9)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일반적 주의사항

① 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혈액 추출물, 체액 등은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환자를 만지기 전후, 장갑을 벗은 후나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의하여 손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즉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③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손에 묻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처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미리 착용한다.

④ 혈액, 체액 등이 튀거나 분무화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보호 가운, 보호 안경 및 마스트를 착용한다.

⑤ 예리한 물체를 다룰 때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며, 폐기할 때에는 튼튼한 용기에 버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⑥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꺾거나 다시 마개를 끼우는 등의 조작을 전혀 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주사바늘통에 넣어야 한다.

⑦ 혈액, 체액 등을 엎질렀을 대에는 우선 장갑을 끼고 일회용 수건으로 닦아내고 비눗물로 씻어낸 후 가정에서 사용하는 표백제를 1:10으로 희석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⑧ 오염된 기구는 열을 이용하여 소독하며 열을 가할 수 없는 기구는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소독으로 충분하다.

⑨ 환자의 위생상태가 나빠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주변이 오염될 위험이 있거나, 또는 결핵, 대상포진 등 타인에게 전파를 잘 일으키는 기회감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독방에 격리할 필요는 없다.

⑩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리라고 예상되는 환자의 곁에는 pocket masks, mechanical ventilation devices를 준비하여 급한 상황에서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⑪ 피부염이나 상처가 있는 병원종사자는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의 검체도 취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0) 당뇨병

(1)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환자의 치과치료

당뇨병의 합병증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치과시술은 특별한 주의없이 수행될 수 있다.

(2) 인슐린 조절성 환자의 치과치료

① 보통 모든 치과시술은 수행될 수 있다.

② 보통 오전 약속이 가장 좋다.

③ 환자에게 치과 약속 날 정상적인 식사와 일상적인 양의 insulin을 복용하도록 조언한다 : 환자가 내원하면 이를 확인한다.

④ 환자에게 치과의사 혹은 치료진에게 치과 내원동안 insulin반응의 증상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알려줄 것을 조언한다.

⑤ insulin반응의 증상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포도당원(오렌지 주스, 소다, Glucola)을 준비한다.

(3)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① 술후 기간동안 식이적으로 필요한 것에 관하여 내과의사와 상의한다.

② 불안정형 당뇨병 환자와 대량의 insulin을 복용하면서 만성상태의 구강감염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가 고려될 수 있다.

11) 임신

(1) 임신기간의 치과치료

임신 1기	임신 2기	임신 3기
치태조절 구강위생교육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일상적 치료를 피하고 응급처치만 시행	치태조절 구강위생교육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일상적 치과치료	치태조절 구강위생교육 스케일링, 치주소파술 일상적 치과치료

(2) 임신기간 동안의 고려사항

① 치과방사선 사진 촬영시 납치마를 사용한다.

② 임신 말기에는 supine position 상태에서 장시간 치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주 체위를 변동한다.

③ 태아에 위해한 약물 투여는 금기한다.

④ 적절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⑤ 광범위한 또는 복잡한 치과치료는 분만 후로 연기한다.

12) 신경계 질환

(1) 뇌졸중 환자의 치과치료시 고려사항

① 위험인자를 찾아낸다.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혈중 콜레스테롤 이나 지질 상승
□흡연
□TIA, 뇌졸중 병력
□고령

② 위험인자를 제거하도록 격려한다(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의뢰한다)

③ 뇌졸중의 병력을 가진 경우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는 재발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뇌졸중 발생후 6개월 이내에는 응급 치료만 한다.
□TIA, RIND를 보이는 환자는 응급이 아닌 치과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항응고제는 과다한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④ 치료약속은 오전(mid-morning) 중 짧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한다.

⑤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확인한다.

⑥ 혈관수축제가 함유된 국소마취제는 최소로 사용한다.

⑦ epinephrine이 든 치은퇴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9. 구강내과적 처치(투약, 주사 등)와 설명의무

∙우리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공짜나 거저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고 약이라고 하면 꿀도 먹지 않는다]란 좀 과장되어 보이는 말도 있다. 기실 보약 등 氣力에 좋다고 하면 별난 혐오스러운 생물도 잘 찾아 먹지만 치료약은 복용하기를 거부한다던가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약의 형태에 따라서,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고도 있다. 칼난(Calnan)이란 교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영국인은 알약이나 물약을, 프랑스인은 주사를 이탈리아인은 좌약을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약을 선호하는지 잘 살펴보고 처방을 한다던가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어떤 환자는 이 병원에서 가져간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여 저 병원으로 가서 또 약을 사오기도 한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보면 복용하지 않은 약들이 쌓여 있기 마련이며 그 중상당한 고가 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술자는 약물 투여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하여 환자를 납득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초적인 사안인 의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1) 투약하는 약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악화되어 가는 진행과정 등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투약기간을 설명한다. 약을 어느 기간 동안 복용하여야만 효과가 있으며 치료기간을 이야기 해준다.

3) 투약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 증상의 완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약의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다. 약복용 후 운전, 높은 계단오르기 등을 할 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자동차 사고와 추락사고 등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 주사 과실도 주의를 요한다.

주사는 약효가 신속함으로 경구투여 보다는 빠른 치료결과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치료방법으로서, 의사는 주사에 앞서 주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주사기 소독의 의무

2) 주사약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

3) 주사 대상 및 부위의 확인 의무

4) 주사 기술상의 주의 의무

5) 주사 후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의 의무 등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 의무 등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됨으로 미리 조심하여야 한다

10. 구강외과적 처치(악안면수술, 난발치 등)와 설명의무

의료행위 중에서도 외과적 처치는 위험이 수반되는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전 반드시 환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설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예정된 마취방법 및 마취약 명

∙수술부위

∙수술 예정시간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은 기왕증을 알아 놓는 일이다. 특히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당뇨병, 알레르기성질환, 출혈소인 및 약물로 인한 사고의 경력, 등은 問診으로 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놓아야 한다.또 수술 전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이를 수술 동의서 또는 수술 승낙서라 했는데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했을 경우 수술 전에 벌써 의사들의 의료과실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환자 측은 병원측의 과실에 기인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또 수술에 대한 동의는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환자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동의라야 하며 의사의 설명이 없는 형식적인 동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도의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현재에는 [手術請約書]가 사용되고 있다. 의사는 수술 내용들을 자세히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는 이를 참작하여 스스로 수술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신청하는 즉 그 동의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동의서가 [手術請約書]인 것이다.

11.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후 지각이상 처치요령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후 지각이상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발치 후 (특히 사랑니 발치) 설신경 손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각이상에 대해 시술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제9장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에서 자세히 나와 있음으로 참고합니다.

또한 시술과 관련이 없으나 40~50대 여성에서 호발하는 ‘구강작열감 증후군’이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후 나타나 의료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이상과 구강작열감 증후군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지각이상의 예방 및 대책

(1) 외과적 시술 전에 충분히 마취를 해야 한다.

하악의 경우 침윤마취 이외에 반드시 하악공 전달마취를 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마취통증의 치료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리도케인 앰퓰이 여러 개 사용되더라도 충분히 마취해야 한다.

(2) 방서선 사진 및 stent 등을 최대한 이용한다.

임프란트 치료계획시 stent 등을 이용하여 인접 신경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가능한 CT 등 방사선 사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줄인다.

(3) 신경손상 발생시 환자에게 지각이상의 역학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다.

환자에게 절대로 6개월에서 1년 내 감각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내외 연구들은 공히 신경손상후 약 10%는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되는 것(즉, 영구손상)으로 보고한다. 회복이 되어도 감각이 100%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4) 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시술전 환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거나 의무기록부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기록한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발생하는 분쟁에서는 술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문제 발생시 환자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절한 절차에 관하여 보험사나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

(5) 신경손상 초기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권하고, 수술 가능한 기간 내 수술을 의뢰한다.

이미 메디컬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신경손상에 효과적인 약물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이에 반응이 없을 경우 빠른 시일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수술상담을 권한다. 단, 통증이 지속적으로 극심한 경우, 신경이 절단된 경우는 즉시 수술 의뢰한다.

2) 구강작열감 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특별한 조직변화가 없으면서, 혀나 구강점막에 타는 듯한 통증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질환이다.

(1) 원 인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아말감이나 아크릴과 같은 치과재료에 대한 알러지 반응, 갈바니즘, 캔디다증, 백반증, 지나친 흡연과 같은 국소적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전신적 원인으로는 호르몬 이상, 철결핍증, 악성빈혈, 비타민 결필증, 캔디다증, 지도상설, 구강건조증, 당뇨, 약물의 부작용, 중금속 중독 등이 있으며 삼차신경통, 술후 감각이상 등 신경조직의 병소에 의한 작열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별한 원인요소가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우울증과 관련되어 작열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 임상소견

구강작열감 증후군에서 작열감이 나타나는 부위는 혀의 전방 2/3, 구순 점막, 전방 경구개, 치조정에 호발한다. 이 증상은 다른 지속성 신경통에서처럼 지속적이지만 강도는 변동이 있다.

구강작열감 증후군은 폐경기나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자주 나타난다. 입이 마르거나 미각이상, 연하장애 등도 동반된다. 불편을 호소하는 점막표면에 대개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간혹 약간 위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전형적으로 낮부터 증가하여 밤에 가장 심해지며, 음식물과 음료수를 섭취한 후 증상이 약간 감소한다.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 이사 등과 같은 생활의 큰 변화나 발치, 치주 수술, 광범위한 치과치료 후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제 8 장

제8장  의료법 관련 상식│

의료법 관련 상식

□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

□ 세탁물 관리

□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 치과종사자의 업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의료법 벌칙조항

푸르른 날

▶서정주(1915~ )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의료법 관련 상식

1.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

1)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법

감염성폐기물은 병·의원, 동물병원 등의 의료, 진료, 치료, 검사행위 및 시험연구과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로써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등 규정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 규정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적법·적정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실험 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 제외.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약병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4) 병리계폐기물 :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약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염성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약병,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등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로, 치아 교정용 보철물 등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님.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

∙재택(在宅)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적용, 애완동물, 경마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사동물)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3) 감염성 폐기물 신고 방법

(1) 적출물 처리와 관련된 법규가 2000년 8월 9일부로 개정되어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2) 의료기관의 경우 최초 개원 및 이전, 폐업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관할 구청 청소과에 신고를 하여야 함.

① 최초증명서류(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회원이 작성하여 폐기물수탁업체의 확인을 받은 후 지역 청소과에 제출

② 폐기물 간이인계서 : 매 처리때마다 4매를 작성하여 3매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1매는 보관.

③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 간이인계서, 목록형 대장 : 별첨 양식 참조

※본 항은 계약한 세명유니온(TEL. 616-1337)에서 개별 연락하면 방문하여 대행 하여주기로 계약됨.

4)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기준

(1)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감염성폐기물의 범위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②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 등

③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폐장갑 등

⑤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 침

⑥ 혼합감염성폐기물 : ① 내지 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 배출하여야 하는 것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
1. 치아는 조직물류에 속하나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으므로 냉동 보관하지 않아도 됨 2. Suction용 1회용 튜브(폐합성수지류에 포함됨) 3. 치과용 아말감(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됨) 4. 주사마늘, 수술용 칼 등(손상성폐기불로 분류됨)	1. 치과 교정용 보철물, 석고, 알지네이트 루버 등(단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하여야 함/ 석고·알지네이트 등은 자치단체 동사무소에서 파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구입 후 담아서 배출하면 됨) 2. 환자의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 수 또는 Suction을 통하여 흡입·배출되는 물 3.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엠플병

(2)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감염성폐기물 보관 방법

손상성폐기물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치과용 침,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골판지 전용 용기 사용	합성수지류(플라스틱) 전용용기 사용	탈지면, 주사기 등은 기존의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가) 치과병·의원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 배출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에 사용하던 골판지류의 상자형 전용용기(치아,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병리 계폐기물 보관)이외에 가장 용량이 적은 합성수지류(플라스틱)의 손상성 폐기물(치과용 침,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물 전용용기를 각각 비치하여 사용

② 15일마다 배출할 수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보관될 수 있는 손상성폐기물 1개만을 비치하여 감염성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보관 배출할 수 있음. (환경부 회신 공문 참조)

※다만, 인쇄 또는 부착된 취급시 주위사항의 “종류 및 성상”에는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기재함.

나) 상기의 ①, ②방법을 선택시 단서조건이 있음

첫째,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던 업체에서 공급하는 전용용기는 대부분 종전의 검사기준으로 합격된 용기이므로 회원께서는 검사 합격증 사본을 수거업체에 요구하여 비치하도록 함.
둘째, 전용용기에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 주의사항의 “포장 년 월 일”이 “사용개시일”로 수정되어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에 대한 안내문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비 고
	전용용기 사용기준	액상폐기물 및 손상성폐기물	합성수지류용기 의무사용
		기타폐기물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용기 선택사용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내용		사용개시연월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7호다목 참조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적정여부 확인 방법 ∙배출업체에서 전용용기 검사합격 증빙자료로 전용용기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아 보관(전용용기 검사성적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전용용기 검사성적서 발급일자 확인 ·전용용기는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검사대상 수량에 대한 검사이므로 전용용기 구매요청일과 검사성적서 발급일자 등을 확인 후 적정용기 사용 ∙전용용기 검사성적서 기재사항 확인 ·전용용기는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수량과 납품처, 로트번호(전용용기의 로트번호와 검사성적서의 로트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등을 확인 ·검사성적서의 기재사항이 누락, 삭제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검사기관 : 한국생활 환경실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전용용기 검사합격 여부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에서 확인 가능.

라) 발생시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보관,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별 밀폐보관 가능

∙병실, 병동, 진료실, 처치실 등 발생 장소별로 전용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여러 장소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수서한 다음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불가

∙밀폐포장하여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 금지

∙배출자는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혼합 보관이 가능하며, 전용용기의 도형 색상은 폐기물량이 많은 도형의 색상을 사용

마)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

종 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등 태반	적색
기타 조직물류	적색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오랜지색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노란색

바)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보관장소(자체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를 마련하여 밀폐포창된 전용용기를 보관하고, 보관장소에는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주1회 이상 소독 실시 및 표지판 설치

5)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체

(대구시회와 계약업체임)        (2007년 현재)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가 격	비 고
세명유니온	616-1337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2. 노이리 1302-9	22,000원	월 2회 수거

6)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의료기관에서는 그해년도 12월말까지 폐기물 정산서 및 목록형대장을 정리하여 관할 구청 청소과에 제출하여야 함.

① 목록형 대장 …… 1부 (사본)    (2007년 1월 ~ 12월 까지)

∙매 처리때마다 세명유니온에 인계하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합계하여 정리 작성함.

② 폐기물 정산서 … 1부 (사본)

7) 폐금, 폐아말감, 잉여수은 처리

(1) 처리요령

【폐금의 경우】

① 피·고름이 묻어 있는 폐금 또는 발치된 치아에서 분리되지 않은 폐금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8조와 별표 4, 제7호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

☞ 폐금에 피·고름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 중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야 함.

▸처리조건

㉠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보관하거나 혹은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PVC류)에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가능.

㉡ 보관기간 : 병원급은 10일 이하, 치과의원·보건지소 등 소규모 배출자는 15일 이하.

② 폐금(치아에서 분리된 금니)에 피·고름이 묻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에 근거한 ‘감염성폐기물관리요령’에 의거 보철물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음.
｢관련근거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2005. 1. 12 고시｣

▸처리방법

㉠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 환자가 폐금을 가져갈 의사가 있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에 포함되지 않으나 환자가 폐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에 인계사항을 기록한 후 환자에게 양도한다.

㉡ 환자에게 의사를 물어 환자가 폐금을 가져갈 의사가 없는 경우

☞ 적법한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폐금 수집업자들이 수거한 후 고온의 열처리를 가하여 용융한 다음 다른 목적의 합금으로 재활용 하는 폐금 수거업체에 위탁처리를 의뢰하여, 적법한 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토록 함.

※주의사항

1. 수거업체가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으로 확인한 후 위탁처리 하여야 함.

2. 특히 치과기공소 등에서 사용하는 치과용 합금으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폐아말감의 경우】

① 환자의 구강내에 충전되지 않은 상태의 아말감 찌꺼기

☞ 환자의 구강내로 들어가지 않은 제조된 아말감 찌꺼기는 감염성 폐기물은 아니나, 이 아말감 찌꺼기에는 수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갈색용기에 보관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합법적인 처리를 위탁하여야 함.
이 경우 폐아말감 수거업체로부터 정산표(인수인계서)등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② 환자의 치아에서 제거된 아말감 찌꺼기

∙Suction과정 및 타구통을 통하여 여과장치(Filter)에 걸러지는 아말감 찌꺼기

∙피, 타액 등으로 오염된 아말감 찌꺼기

∙발치된 치아에 충전되어 있는 아말감

☞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에 근거한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의거 치과용 아말감은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관련근거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2005. 1. 12 고시｣

【잉여수은의 경우】

○정의：잉여수은이란 적법하게 충전용아말감 제조에 사용되고 남은 수은을 지칭함.

☞ 잉여수은은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아 적법한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합법적으로 처리를 위탁하여야 함.
이 경우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잉여수은 수거업체로부터 정산표(인수인계서)등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보관 및 처리방법

① 충전용 아말감을 제조하고 남은 잉여수은을 물이 담긴 갈색 용기에 따로 보관하는 경우

⇨ 처리방법은 수거업체가 순수 아말감 합금가루나 황을 가지고 와서 보관 중인 잉여수은에 섞은 후 고체상태로 안정화 시켜서 수거해 간다.

② 폐아말감 보관 갈색용기에 물을 담고 잉여수은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

⇨ 처리방법은 수거업체가 교체용 갈색 보관용기를 새로 제공하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이 같이 보관된 용기를 수거해 간다.

(2) 처리업체

2006년 12월 현재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래와 같음.

업체명	연락처	hom page	비 고
(주)도성금속	1644-2845 (인천소재)	www.dosung.in	1) 업체에서 폐아말감, 잉여수은 수거용기 및 배출확인서 보관철 무상배포 2) 업체에 지불해야하는 일체의 수거 비용 없음
정석리파인	031-877-4900 031-877-2845	www.jsshop.co.kr	1) 업체에서 폐아말감, 잉여수은 수거용기 무상배포 2) 업체에 지불해야하는 일체의 수거 비용 없음

2. 세탁물 관리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등

나. 의류 :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등

다. 린넨류 :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류

라. 기타 : 커텐·씌우개류·수거자루등

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중 오염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의료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10]

제4조 (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7.7, 2003.4.1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에서의 자체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증기소독·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0>

제5조 (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를 제외한다]

2. 마스크·수술포등 일회용 제품류

제6조 (시설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4.10>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4.10>

제7조 (처리업의 신고 등<개정 2000.7.7>)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7, 2003.4.10>

1. 별표 4의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작업장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내역을 포함한다)

3. 삭제<2000.7.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신고필증의 뒷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7, 2003.4.10>

제8조 삭제<2000.7.7>

제9조 삭제 <2003.4.10>

제10조 삭제 <2003.4.10>

제11조 삭제<2000.7.7>

제12조 (감염예방교육) ①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4시간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 또는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제13조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① 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전년도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0>

② 삭제<2000.7.7>

제14조 (대장의 작성·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세탁물수탁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2000.7.7>

제16조 삭제 <2003.4.10>

제17조 삭제 <2003.4.10>

제18조 (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4.10>

제19조 삭제 <2003.4.10>

부   칙 <제948호,1994.9.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사회부고시 제90-45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처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세탁물처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62호,2000.7.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료기관세탁물지정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45호,200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3.4.10>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제3조관련)

1. 세탁물의 보관기준

가. 수집

(1)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 및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의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용기(적색 또는 황색) 또는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보관

(1)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6)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세탁물의 운반기준

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2] <신설 2003.4.10>

세탁물의 처리기준 (제4조제4항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동일한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제6조제1항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 및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 또는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아. 세탁하기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사목 및 아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한다)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압보일러 :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내지 100도이내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를 요하지 아니한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내지 120도이내의 열량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용기의 표면에 세탁전, 세탁중, 세탁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완료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 청결 및 구충·구서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갱의실(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한다) : 작업장외의 장소에 갱의실 또는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등(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한다)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기타 소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캐비넷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세탁물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제6조제2항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마.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쥐 또는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1) 오염작업구역 :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준오염작업구역 :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결작업구역 :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 세탁하기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압보일러 :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내지 100도이내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를 요하지 아니한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내지 120도이내의 열량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 : 수증기 및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리미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롤러기·프레스기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재봉틀등).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구비하여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용기의 표면에 세탁전, 세탁중, 세탁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완료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 청결 및 구충·구서를 위반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갱의실

가. 작업장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갱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갱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기타 소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3.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관련법규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 그 시설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시 설	종합병원 병 원	치 과 병 원	치 과 의 원
임상검사실	1	1	0
방사선장치	1	1	0
의무기록실	1	1	0
소독시설	1	1	1
세탁물처리시설	1	1	0
폐기물처리시설	1	1	0

1) X-선 발생장치 검사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동 규칙 제3조(신고)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구내진단용 방사선(intra-oral) 발생장치의 검사는 2004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2008년 2월 9일까지 최초의 검사를 마치고 이후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3) 2004년 2월 10일 이후에 구입된 장비는 검사가 이루어 진 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함.

(4) 2006년 10월 10일부로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PET-CT ; 종양 또는 암 진단용)가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으로 개정되어 관내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및 검사를 마친 후 사용하여야 됨.

2) X-선 발생장치 방어 칸막이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2 및 보건사회부고시 제88-71호에 의거 치과 진료용 엑스선 발생장치 (파노라마 및 세파로 제외)를 설치한 의료기간 중 주당 최대부하가 10mA. min이하(10mA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경우 주당 약 60회 찰영)인 의료기관은 1면, 2면, 3면, 칸막이중 1면 칸막이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나 방사선 발생장치가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2면, 3면, 칸막이를 설치 할 수도 있음.

(2) 주당 최대부하가 10mA. min이상인 의료기관(파노라마 및 세파로 장치포함)은 천장, 바닥, 주위벽외측에 방사선차폐시설(밀폐형)을 하여야 함

3) 표준형 X-선 발생장치 치과용 앞치마

동 규칙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2 및 보건사회부고시 제88-71호에 의한 진료용 방사선 칸막이 및 방어용 앞치마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방사선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치과용 X-선 방어 앞치마는 환자용으로 1개만 구비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하면 “소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치과위생사나 보호자등이 X-선 찰영시 보조하여야 될 경우가 있으므로” 2개를 권장하고 있음

4) 치과 진료용 X-선 방어 칸막이 제조업체

제조업체 명단	1 면 칸막이 개당 가격	지 역	전화번호	비 고
코코덴탈	360,000원 (운반비 포함)	경기도 부천	032) 663-0241

5) 치과 진료용 X-선 검사기관 명단

(2006년 현재)

기 관 명	본사 연락처
㈜아시아방사선	(053) 953-8933
아시아방사선기계공업사	(053) 818-6768
서비스마스타	(031) 708-1919
㈜신흥	(031) 494-4661
영한X레이㈜	(032) 554-0871
㈜필메드	(031) 708-9922
㈜통합엑스레이	(043) 883-7008
동서의료기산업사	(032) 674-7275
대한메트라㈜	(02) 839-6723
㈜현대의료기기	(031) 953-6901
㈜수인교역	(02) 595-0857
㈜코메드	(031) 764-7321

6) 과태료 처분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료법 제92조 제1항)

①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한 자

② 제37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행정처분

(1) 시정명령

① 의료법 제63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개설 허가 취소 등

① 의료법 제64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3, 2006.2.10>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엑스선장치

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다.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 “방사선방어시설”이라 함은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방사선차폐시설과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관계종사자”라 함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장소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등 방사선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카세트, 산란엑스선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관찰대등 진단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를 말한다.

5. “방사선구역”이라 함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0.3mSv(30mrem)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등 구획물에 의하여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제3조 (신고)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군통합병원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의무부대, ｢학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 폐기 또는 이전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3.1.14, 2006.2.10>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3, 2006.2.10>

④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0>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의 해당사항을 수정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0>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6.2.10>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제1항·제4항·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3, 2006.2.10>

제4조 (검사 및 측정)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한 것에 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6.2.10>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2.10>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방어시설검사기준에 따라 당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은 방사선방어시설중 방사선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차폐시설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로 하여금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월마다 1회이상 방사선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월마다 1회이상 방사선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1.13>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폭선량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0>

제5조 (검사등의 시험방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5.18, 2001.1.13>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외의 다음 각호의 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 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 및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검사 및 측정기관) 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피폭선량한도가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측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5.18, 2001.1.13, 2006.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측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검사 및 측정업무의 정지,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5.18, 2001.1.13>

제7조 (검사등의 신청) ①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측정신청서를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의한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06.2.10>

제8조 (검사결과의 통지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검사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등을 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측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6.2.10>

②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측정결과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측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측정성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3.1.14, 2006.2.10>

1. 부적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및 수리·교정후 재검사

2.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필요시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을 수리·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조치의 실시 후 6월이 경과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량한도초과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6.2.1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⑥ 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검사등성적서재교부신청서를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⑦ 삭제 <2006.2.10>

제9조 (방사선구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제한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8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9의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기준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중에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분원 또는 분소에 설치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6.2.10>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3, 2006.2.10>

1.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3, 2006.2.10>

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6.2.10>

1.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교체할 것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검사를 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운영·조작·관리·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엘배지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의 사용금지와 수리·교정 및 재검사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할 것

6.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관계종사자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피폭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진단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3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문진사항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3>

1. 문진사항

가.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작업내용·작업기간·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유무

다. 그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항목

가.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나. 그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삭제 <2001.1.13>

제14조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와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0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이내에 방사선분야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분야관련단체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13>

제16조 (지도·감독) 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측정기관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5.18, 2001.1.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5.18, 2001.1.1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현황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3>

제17조 (적용의 배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를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10>

[전문개정 2001.1.13]

제18조 (과태료) ① ｢의료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6.2.10>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6.2.10>
[본조신설 2001.1.13]

부  칙 <제3호,1995.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방사선방어시설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검사·측정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호,199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2001.1.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별표 1 제1호 사목4)·5)·10)·11), 동표 제2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도소등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교도소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측정을 받은 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4호,200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9호,2006.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1.1.13, 2006.2.10>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기준 (제4조제3항관련)

1. 방사선방어시설

가. 촬영실의 방사선방어시설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진단목적의 촬영을 하는 곳(이하 “촬영실”이라 한다)의 천장·바닥 및 벽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선차폐시설(이파 “방어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야 하고, 방어벽의 외측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C/kg(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방향에는 방어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방사선관계자 외의 자가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측에서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C/kg(주당 10mR) 이하이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제외한다) 또는 진단용엑스선발생기만을 설치한 촬영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제외한다) 또는 진단용엑스선발생기는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10mA·min 이하이어야 한다.

(나)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 외측에서의 누설선량은 2.58×C/kg(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다)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의 크기는 가로 0.8m×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3) 촬영실의 1차선 방어벽이 아닌 모든 벽·천장 및 바닥에는 2차선 방어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어벽의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4) 방어벽의 차폐물질이 연판으로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판 자체의 하중으로 주름이 잡히거나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리적 충격을 직접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판과 연판이 이어지는 부분은 폭 1.5cm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도록 하여야 하고, 연판외의 차폐물질과 이어지는 부분은 폭 2.5cm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게 하여야 한다.

(5) 필름출입구의 문은 1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어실의 방사선방어시설

제어실은 촬영실과 구획되어 진단용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로서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보기창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제어소의 방사선방어시설

(1) 제어소는 촬영실과 일부 개방된 방어벽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단용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2) 제어장치가 엑스선고전압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제어소의 바닥면적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방어벽과 검사테이블간의 거리는 2m이상이어야 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최고관전압에 따른 방어벽 및 환자보기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관전압이 100KV를 초과하는 경우

·방어벽은 1.5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배치구조는 별표 12와 같다.

·환자보기창은 1.5mm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보기창에는 100KV에서의 연당량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나) 최고관전압이 100KV이하인 경우

·방어벽은 1mm연당량이상이어야 하고, 그 크기는 가로 1m×세로 2m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보기창은 1mm연당량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장치가 엑스선고전압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소의 경우에는 (2)의 기준중 환자보기창에 관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조사용스위치를  촬영실 외부에 설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선방어시설

(1) 이동검진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동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에는 방어벽을 설치하되, 방어벽 외측과 차량의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C/kg(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2) 도서벽지 등 이동검진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의 장착을 요하지 아니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동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에는 진단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 설치하되, 진단용엑스선방어칸막이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C/kg(주당 100mR)이하이어야 한다.

마.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의 방사선방어시설

(1) 별도의 방어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수술실·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형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단일 촬영실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의한 방사선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유방촬영용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
유방촬영용장치는 가(1)에 의한 차폐된 촬영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방사선제어장치를 촬영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나) 및 (다)에 의한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대수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하되, 부득이 2대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환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전용의 촬영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방사선장해방어용 기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 방사선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사선장해방어용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이 경우 의료기관당 나목의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로 갖추되, 이를 합하여 모두 2개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가.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

나.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방어용 기구

마. 그밖의 방사선장해방어용 기구

[별표 9] <개정 2006.2.10>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10조 관련)

의료기관의 종별	선 임 기 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에 한한다)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석사학위소지자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한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징병검사기관 등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별표 10] <개정 2006.2.1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 (제14조 관련)

작성기관	기 록 사 항	보존기간
1. 시장·군 구청장	진단용방사선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당해 장치 폐기 후 1년
2. 검사·측정 기관의 장	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성적서 (1)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서 (2)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관한 서류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서류 나. 검사 및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30년 10년 5년 당해 장치 폐기 후 1년
3.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나.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수리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라.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마.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의료인 등 종별) 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5년 당해 종사자 퇴직시까지(퇴직시 당사자에게 지급 한다) 당해 장치의 철거 후 1년 당해 시설의 철거 후 1년 5년 당해 장치 및 시설 철거 후 1년

[별표 11] <개정 2006.2.10>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과태료 산출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산출된 과태료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50만원
3.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50만원
4.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의 해임 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30만원
5.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100만원
6.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100만원
7.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30만원
8.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100만원
9.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법 제71조제1항	50만원

4. 치과종사자의 업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48호]

◇관련법규

◊의료기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삭제 <1999.2.8>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6조 (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7.12.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 (면허의 등록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개정 1997.12.13>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5조 (보고와 검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협회) ①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삭제<1999.2.8>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1999.2.8>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22조 (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2.13>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2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7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개정 1999.2.8>)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5.29]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

④ 치과기공소의 인정요건·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개정 1998.9.14>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제5조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1998.9.14]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제7조 (면허증의 교부)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8조 (실태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6.30>

제10조 삭제 <1999.6.30>

제11조 삭제 <1999.6.30>

제12조 (면허증의 재교부)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6.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7.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제14조 (업무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4983호,1996.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의회신 예

* 의료법 제6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예) 사무장이 의사가 건강진단으로 3일간 자리를 비운 때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행위는 의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감독하에 있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

* 의료기사의 진료행위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거 위반이 되며,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에 의사를 고용하였다 하여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
∘의료법 제80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비록 재진환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은 사전구두에 의한 처방지시에 의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64조제2의 규정에 의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 간호사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집단조퇴 및 결근 등을 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

: 의료법 제15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간호사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도 동 규정상의 “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간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거부할 경우 동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의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병원 간호사의 집단조퇴 및 결근 등의 행위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임.

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415호, 2007. 10.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행정처분기준 (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제2호가목5), 6) 또는 11)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가 제2호가목37)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다. 다만,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별기준 각 호에 2차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감 경 대 상	감 경 기 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등록취소 또는 폐쇄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목8), 10) 및 다목 7) 중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3)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 기준
1)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3호	면허취소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1개월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2개월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자격정지 3개월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1개월
7)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1개월
8)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2개월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4호	면허취소
10)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열람 요청 또는 사본 송부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발급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초진기록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경 고
13)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15일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경 고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3호 및 제8호	자격정지 1개월
16)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경 고
17)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사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경 고

18)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4호 및 제8호	자격정지 3개월
19)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2개월
20)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21)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자격정지 3개월
22)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산원 개설자가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경 고
23)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1개월
24) 법 제56조제2항제9호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5)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2개월
26)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1개월
27) 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2호	면허취소
28)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경고
29)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 제5호	면허취소
30)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 21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1개월

31)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 21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개월
32)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 21조제1항제4호	경 고
33)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 21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34)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 21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2개월
35)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3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15일
3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부표와 같음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 기준
1) 종합병원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공공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4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경 고
7)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9)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경 고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경 고
13)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5)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7)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8)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9)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0)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1)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업무정지 2개월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5일
25)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5일
26)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2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7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취소 또는 폐쇄
2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8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다.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이 표에서 “의료기사등”이라 한다)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 기준
1)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1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3개월

2)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3호	자격정지 1개월
3)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면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4호	자격정지 2개월
4)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2호	자격정지 2개월
5)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	면허취소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3호	면허취소
7)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자격정지 2개월
8)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경 고
9)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3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 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4호	면허취소
14) 치과기공사가 영 제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나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6호	자격정지 3개월

15)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7호	자격정지 3개월
16)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제5호	자격정지 2개월
17)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부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 : 월)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 짓 청 구 비 율
의 료 기 관	보건의료원, 보건원,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0.5%이상 1%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	-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	3	4	5	6	7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4	5	6	7	8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비 고

1.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진료급여비용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거짓청구비율(%)은 (총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짓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총 거 짓 청 구 금 액	행 정 처 분 기 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의료법 벌칙조항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면허증을 대여한 자

②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 한자

④ 무면허 의료행위

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⑥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접합으로 판정 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비밀 누설 금지

② 태아 성 감별을 한 경우

③ 환자의 기록을 열람 혹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의료법 법령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④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경우

⑤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⑥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⑦ 집단휴업시 필요에 의해 시·도지사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⑧ 개설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고 의료기관를 개설·운영한 경우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②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및 출생 및 사망진단서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③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④ 의료법에 의거 의료광고 금지 항목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⑤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한 경우

⑥ 의료광고시 미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경우

5)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④ 부대사업시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행정당국으로부터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의료기관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⑤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

<보사부 훈령 제597호>

1) 경고처분

① 의료법 제17조 적출물 처리규칙 위반

②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시, 환자 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부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③ 진료업무에 관한 기록작성, 비치, 보관을 아니한 때 (적어도 5년)

④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미신고

⑤ 신고 또는 허가없이 개설장소 이전

⑥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규격 위반(구급낭, 소독시설미비)

⑦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⑧ 전문과목, 진료과목 허위

2) 15일 업무정지

① 의료법 제48조 내지 50조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②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의료기사, 조무사가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시. 다만, 경미한 경우에 한한다.-

③ 의료감시원(자율지도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시

3) 1개월 업무정지

* 과대광고

4) 2개월 업무정지

① 허위광고

②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③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치, 사주

5) 1개월의 자격정지

① 구급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 불응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④ 비도덕적 진료행위

<과태료 처분>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한 자

2)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보고를 구청장에게 하지 아니한 자

2)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1) 의료인이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년간 10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인생 최고의 보람은 일을 즐겁게 하는데 있다. - 앤터니 로빈스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근 거 법 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2. 의료인이 법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나. 조산사·간호사 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3. 의료기관이 법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개설장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제22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33조(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6. 의료기관이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100 200 70 50 20 50 50 30 50 100 100 100	법제71조제2항 법제71조제3항제2호 법제71조제3항제3호 법제71조제3항제4호 법제71조제3항제5호 법제71조제3항제6호

제 9 장

제9장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 환자 민원 유형에 따른 절차

□ 환자 및 회원간의 분쟁

□ 병·의원 운영에 있어서의 참고사항

□ 환자와의 분쟁 관련 유용한 서식

논쟁하지 않는 방법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하라.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라.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라.

먼저 들어라.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줘라.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을 찾아라.

정직하라.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라.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1. 환자 민원 유형에 따른 절차

1) 보건소 민원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환자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건소 공무원은 분쟁조정절차임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절차이다.

의료법상 의료분쟁조정신청 절차는 치과의사 혹은 환자 등 의료분쟁 당사자의 신청(보건소, 광역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신청), 행정공무원의 의한 사실조사, 심사조정대상 가부결정, 심사조정대상의 경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의결, 분쟁 당사자수락여부 결정, 종결의 과정을 밟게 된다. 위 절차의 대부분을 보건소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조정과정은 해당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법상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분쟁을 종결하는데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이다. 소송절차를 포함한 민사소송절차를 경유할 경우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분쟁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분쟁조정절차는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법상 분쟁조정절차는 소액 분쟁의 경우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는 경우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로서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법률적 쟁점, 의학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서면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의학적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치과의사로서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의료법상 의료분쟁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라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치과의사로서는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과실의 존부 및 신속한 해결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법상 분쟁조정절차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상 분쟁조정절차의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의료법상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가 활성화되는 반면, 의료법상 의료분쟁조정 절차는 그 기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서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의사에게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 서명의무 위반 혹은 상세기재의무 위반의 의료법위반 사안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보건소 공무원에게 진료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진료기록부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절차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분쟁에 관하여 치과의사에게 연락을 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소비자보호법상의 피해구제절차라고 한다. 주로 소액분쟁의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치과영역에서의 의료분쟁해결절차로서 최근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998.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1999. 4. 개정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분야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에서는 의료사고 전담팀을 두고 의료사고 상담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먼저 양 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하고,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상담 및 피해구제업무 처리 절차도

소비자상담팀

분쟁조정1·2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조정결정

불 수 락

수  락

전문위원회 자문

합  의

내용판단/사실확인

피해구제접수

정보제공

시험검사

사실조사

전문가자문

┌시험검사

추가 ┤

└사실조사

소 비 자

합의신고

조 정 서

종  료

(사법적해결)

종 료

종  료

(재판상화해)

치과의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에 의료분쟁 조정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라도 당황하거나 조급해 할 필요없이 그 절차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① 분쟁조정국 당사자 합의 권고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에 피해구제 접수가 되어 분쟁조정국에서 다룰 건이라면 검토후 적정선에서 양측에 합의권고를 하게 되는데 거부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됨

②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강제 조정이 아니라 임의조정이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고 직접 나가서 양측에서 서로 해명할 수도 있음. 즉 치과의사는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됨.

※ 보통의 경우 조정을 따르게 되는데 불수락하여 조정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되며 환자는 소 제기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함.

환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 의하여만 신청될 수 있다. 이 절차를 경유하길 원하는 경우에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피해구제절차를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제3자에 의하여 합의권고 혹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안이 제시되고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환자로서는 동일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소송 등 재판상 절차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되며, 환자 측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치과의사에게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치과의사에게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직원들 외에도 자체 위촉한 치과의사들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법률적 쟁점, 의학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서면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의학적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 진료기록 및 사실관계 청취를 통하여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물론 과실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에 응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정안은 소송상 판결 등 선례를 기초로 하여 제3자인 소비자보호원이 치과의사와 환자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금액을 조정하여 양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과의사 혹은 환자 측이 조정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로서는 진료기록을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할 경우, 의학적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주로 진료기록)를 빠짐없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의 상병상태나 경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사선자료 등도 누락하지 말고 제시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나 환자는 조정안에 응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치과의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뿐이다. 치과의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액분쟁의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조정금액이 제시된 경우, 조정에 합의하는 것이 치과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과실이 불명확하거나 치과의사, 환자 간 조정 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치과의사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분쟁의 신속한 종결로 인한 이익과 실체 진실을 밝히는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3) 민사·형사소송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과의사, 환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와 환자는 민사소송을 경유할 수 있다. 통상 활용되는 소송절차는 원고의 소 제기가 시작되는데 통상 환자 측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치과의사도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의 소(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 치과의사는 적극적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청구기각 취지의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조정기일 등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당사자인 원, 피고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본인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도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요건사실(의료행위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와 과실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입증책임 혹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다소 완화시켜 주는 판결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렇다고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소송절차에서 여러 가지 입증방법이 활용되는데, 신체사정이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 촉탁신청이 이루어지고 진료기록상 의료행위의 적실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가 있다.

최근 소송실무는 원, 피고 간 조정이 활성화되어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원, 피고가 임의로 조정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통상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000만원 이하의 소가인 소의 경우, 소액재판절차를 통하여야 하는데, 소액재판절차는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 등 판결이 아닌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보다 흔하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종결되는 편이다. 다만, 복잡한 사실관계 및 증거절차가 필요한 의료소송의 경우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소송절차 외에도 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소송절차에 비하여 인지대도 저렴하고 조정기일에 간이한 절차로 조정을 시도한다. 물론 조정신청을 당한 치과의사로서는 절차 내에서 조정안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의할 수 있다. 조정 불성립시에는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하며, 신청인은 소 제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신청 등의 제도가 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치과의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의사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가압류하여 치과의사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치과의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공격방법, 특히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치과의사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바, 환자와의 분쟁단계에서 미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 측이 고소, 고발을 한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원인 불명의 경우 변사체 신고가 이루어지고 의료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어 형사 사건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경우 통상, 환자 측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입건이 되며 수사가 진행된다. 먼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등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에서도 필요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다.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모든 수사절차는 검사의 처분에 의하여 종결된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나,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과실이 존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검사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망 혹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검사는 과실 및 상해 결과의 위중함 등을 판단하여 약식기소하여 판사가 약식명령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벌금형 사안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가 치과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요건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할 경우, 형사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좌의 죄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물론, 각 절차 및 수행과정이 상이하므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최근 환자 측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모두 경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에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결과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 측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사실과 진료기록 상세기재 의무 위반 혹은 서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실을 동시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진료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과의사에게 어떠한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위반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치과의사는 진료기록 등은 환자가 열람, 복사를 청구하기 이전, 보건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서명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진료내용 등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기록 허위작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료기록 허위작성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환자 및 회원간의 분쟁

최근 치과의사, 환자간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종 통계에 의할 때 치과부분의 증가세는 다른 의료인의 그것을 압도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분쟁은 치과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 외에도 치과의사의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통해서도 후자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하간 치과의사, 환자 간 의료분쟁의 양상은 일률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며 과실의 존부, 피해의 정도, 치과의사 및 환자의 대응양상에 따라 개별적인 분쟁양상은 다양하다. 구체적 분쟁양상에 따라 대응방안 및 분쟁해결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은 분쟁과정에서 치과의사는 의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비하여 의학의 문외한인 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환자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의사의 책임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 의사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피해로 인한 고통은 분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환자는 의사가 선의로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진료개시 단계에 적절한 의학적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분쟁당사자인 환자의 성향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다. 진료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 불만족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의료과실로 인정할만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치과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서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관계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치과의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치과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환자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급적 의뢰받은 치과의사와 충분한 의사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뢰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의뢰받은 치과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도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가 사법적 절차를 경유할 의사 없이, 일인 시위, 의료기간내 난동 등의 실력행사로 치과의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력행사를 하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다. 현실적으로 난동을 부리는 환자를 형사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럴 경우 위법사실을 증빙할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을 논하기에 앞서 전문가로서 의학적 기준에 입각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도 적절하게 손해의 범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제3자의 조정, 중재를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쟁과정에서 치과의사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소견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치과의사는 의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비하여 의학의 문외한인 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치과의사를 압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환자가 납득하는 경우 합의를 한다 하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가 어떠한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다. 치과의사로서는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교적 합의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활용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감정적으로 자극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 치과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치과의사의 선택에 의하여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화해계약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환자들의 분쟁에 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합의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치과의사의 판단에 의할 것이나, 의학적 기준 및 선례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합의에 도달한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에 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추후 분쟁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서에는 환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합의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금액은 기지급한 금액(진료비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 후에도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례도 있는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판결 등의 선례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계산한다면, 치과의사와 환자가 모두 납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환자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거나 의료기관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인적사항은 환자가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과 동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가급적 합의서는 3부 작성하여 치과의사, 환자 및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그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을 권고한다. 합의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 과정에서 책임보험사 측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금액의 괴리가 큰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환자의 기대에 비하여 과소한 경우가 많고 금액의 괴리가 큰 경우 분쟁이 확산되는 사례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치과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조정 등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여지가 있다. 특히 치과의사가 보험회사에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에 환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소지가 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하여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구강외과

사례 1  보철진료전 발치 동의여부(발치후 과도한 보상요구)

63세 여 #45,46,47(pontic) extension bridge

- #46 잔근치 상태  #45도 extension bridge의 지대치 동요도 및 중등도의 치조골 상실

마취를 하고 (#45,46부위)  유니트에 눕힌채로 “앞 치아도 안좋으니 같이뽑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발거  이때 환자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다음날“타치과 원장님과 이전 원장님은 #45치아는 괜찮으니 #46,47만 제거하고 #46,47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라고 들었는데, 왜 원장님은 아무런 설명없이 이를 뽑았냐”고 보호자 항의  환자 분은 “마취가 돼서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했다”“멀쩡한 이를 뽑았으니 이건 원장님의 과실이다”라고 주장

“제가 환자분의 확실한 동의를 못 구한 채 발치를 한 점은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함.

환자에게 어느 정도 제 과실을 인정한 점, 수정의 흔적(치식을 잘못 기입해서)이 있는 점

진료기록상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임플란트 3대 진료비 1/2에 해당하는 375만원 보상

이전 치과에서 진료경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치과의사간 서로 다른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진료할 필요가 있으며, 발치시에는 환자동의를 보다 명확히 얻어야겠고 진료기록 기재도 명확히 해야할 것임.

사례 2  타 치아 발치 관련 합의사항(환자의 다른 치아 발치에 따른 보상 건)

50대 남  상악은 17번만 지대치인 RPD의 clasp가 파절되어 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문의

40번대도 아프다고도 함.(전악 고정성 보철물로 되어 있었고 46,47은 pontic)

다시 내원 시 이가 아파 잠을 못주무셨다고 빼길 원함. 치식 17번이 써있길래

당연히 17번일거라 생각하고 치아 엑스레이 찍고 마취후 발치를 시행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다른이를 뺐다고 주장 (본인은 47번 부위가 아프다고 함)

정확히 확인을 안하고 발치한 것은 잘못임

최종 100만원에 합의

환자 치아 발치시에는 해당 치아가 맞는지 환자 동의를 보다 확실히 구하는 절차를 마련

사례 3  유전치 발치시 타 치아 발치(유전치 오발치)

2005. 7. 7일 넘어져서 상악 유중절치에 동요  레진 와이어 고정을 실시

2005. 7. 14일 충격을 다시 받아 장치물 탈락 재부착

2005. 11. 24일 상악 좌측 유중절치가 23일부터 아프다고 내원

방사선 사진촬영 결과 상악 우측유중절치에 파절관찰 ⇨ 판단착오로 상악 좌측 유중절치를 발거(근관치료로 해결될 것을 부러졌다고 생각되어)

2005. 11. 25일 상악 우측 유중절치도 아프다고 함.

환자에게 상악 우측유중절치 발치비용과 보철물 비용 향후 발생될 일(영구 중절치의 이상)으로 인한 교정 등의 치료비용 및 책임을 지기로 각서를 요구받아 각서를 씀.

심적 고통으로 인해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 200만원에 합의

사례 4  유전치 발치시 타 치아 발치Ⅱ(유치 오발치)

8세 남 어린이  하악 유중절치의 발치로 내원  과실로 하악 유측절치를 발치

환자 보호자분은 보상액으로 삼백에서 오백을 요구

50만원 배상

사례 5  발치후 봉와직염(인과관계 불명확)

68세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주염으로 발치후 투약

다음날 통증으로 내원, 약간의 부종과 드라이 소켓으로 지오이팩을 하였으며 투약

그 다음날 부종이 조금 더 심해지고 통증으로 투약

그 다음날 외과(○○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본 의원에 와서, 드레싱후 외과의 지시에 따를 것을 권유

호전되다가 10여일후 다시 부종이 심해져서 구강외과에 입원하여 총 30여일 입원함

환자는 치료비 400만원과 간병비 300만원 들었다며 보상을 요구

환자와 750만원 보상 합의함

사례 6  환자의 호소와 무관한 동요도 큰 지치 발치(동요도가 심한 하악사랑니 발치)

77세 좌측 상악 사랑니 발치요구  동요도가 크게 심한 하악 사랑니도 같이 발치

임플란트 설명을 타 치과의원에서 듣고 비용 250만원을 요구

현대해상으로부터 80만원 정도 예상(50만원은 치아 배상, 30만원은 위로금조)

300만원을 달라고 환자측에서 계속 요구

250만원에 합의

고령의 환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착각이나 오해로 다른 치아등을 시술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번 더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

사례 7  하악전달마취후 과호흡, 호흡곤란 발생후 응급실 후송

#36의 발치를 위해 하악 전달마취를 시행   과호흡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여 처치토록 함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수차례 응급실을 다녀오고 현재는 입원중

입원비 및 치료비 대납으로 해결

교 정 과

사례 8  교정진료 환자측 수술증례 주장, 교정진료비 반환요구

만 6세  총생과 개교합을 진단  가철성 교정장치로 우선 총생을 해결하고 상악 전치의 고정식 교정 장치로 overbite를 늘려 보기로 하고 시작

장치도 잘 안끼고 확대도 되지 않아 예상보다 교정기간이 길어짐

다른 병원 문의시 수술증례이며 지금까지 한 교정이 필요 없다고 함

앞으로의 모든 교정치료비를 책임지라고 요구

현대해상의 의료 배상보험에도 연락했지만 저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도 안된다고 함  Initial Fee 280만원 반환

배상책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치과의사의 과실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책임져주지만 과실 인정없이 합의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과실책임주의)

사례 9  심장병 병력이 있던 교정환자 해외전원후 심내막염 발생후 소송제기

심장병 병력이 있던 환자를 교정치료하다가 캐나다 유학으로 인해 전원 의뢰

그곳에서 치료받다 심내막염이 걸렸다며 그 책임을 지라는 내용증명이 도착

보호자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하여 보호자측에서는 조정 신청 취하를 하게 됨으로써 사건이 종료됨

보 존 과

사례 10  신경치료후 파절선 발견

#24 치아 x-ray 상으로 불완전 근충과 이차우식보여 Re-endo한 다음 castiong post setting 하고 난 후

흐릿하게 보이는 수직 파절선나타남. 차후 생길 수 있는 예후에 대한 설명

치아가 아프거나하는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보상요구하여 60만원 보철 치료비는 반값인 30만원만 받고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 시술시 그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추가로 감해주기로 최종 합의함

사례 11  레진충전시 약품에 의한 입술 주위 발적

9세 여  레진 충전을 시행   술후 환자의 얼굴 오른쪽 입술가에 발적

약제에 의해 발생가능성과 예후(대개 발적 후 사라짐)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점을 설명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도 문의한바 예후는 좋으며 혹시 상흔이 남더라도 놔두면 좋아지나 정 원하면 레이져 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함

2-6개월정도 지켜보고 이후 치료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으나 500만원을 위자료 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옴

배상책임 소송당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므로 환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될 것임.

사례 12  근관내 파일 파절, 제거실패후 전원(근관내 파일 파절)

#47 치아의 신경치료중 파일이 파절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 후 ○○병원에 전원

발치 후 아예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하며 배상을 요구

임플란트 2회 시술비 700만원, 이전까지의 제반 검사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로금조로 1,200만원 이상을 요구

근관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사전에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근관치료가 여러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3차 의료기관등에서도 타 치과에서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환자가 일부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각색하여 개원의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좋을 듯

대학병원에 전원하더라도 담당 치과의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상의하며 수습하여야 할 것임

사례 13  치근단절제수술후 지각마비

치근단절제수술을 했는데(45번치아) 수술후 하악우측 구순부위의 지각마비가 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환자측과 750만원에 배상 합의함

보 철 과

사례 14  포세린진료 3년후 무료 재제작 주장

2003년 포세린 4번 브릿지

2006년 6월 10일 포세린이 깨졌으니 혀가 다친다고 재제작 요구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해주면 앉아서 환자 못보게 한다고 행패부림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명확히 없으므로 계약시 어느 정도 언급 필요

환자에게 관리방법, 6개월 마다 정기검진 등 주의사항을 주었는데 환자가 그를 따르지 않은 경우라며 환자의 책임으로 부담지울 수도 있을 것

사례 15  RPD 장착후 통증 및 불편감 호소

상악국소의치 완성 후 장착시 불편감과 동통 호소 수차례 조절 처치를 받음

(약 1년뒤) 의치가 꽉 낀다는 호소로 인하여 동일 의치내면 조절하였으나  전액 환불요구

소비자보호원 의치 재제작 권고가 온 바 그에 따르기로 함

사례 16  보철치료 중단시 치료비 청구범위

전치부 8-unit br.계획 하에  발치와 endo. tx를 마무리함. 최종 보철물 제작하기 직전 환자분께서 temporary br.에 너무 만족하여 보철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함.

prep후에 gingival contour 조정까지 하였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철치료 중단시라도 진행단계에 따라 총진료비에서 44% or 66% 정도를 환자에게 요구 가능

인상채득 단계까지 진행한 경우 총진료비 44%,

인상채득까지 완료한 후 기공물 제작단계까지 진행한 경우 총진료비의60%

사례 17  치료 부작용 주장하며 치료비 1/3만 납부한다고 주장

50세 남 근관치료 후 보철치료를 위해 내원

마취를 시작하려는 순간 이상한 반응을 보여 다시 안정을 시킨 후 1/3의 마취1앰플을 주사하고 난 후 머리가 띵하다고 하며 치료 지연

치료비의 1/3만 낼 수 있다고 버팀. 병원에서 과실이라며 우김

대형 치과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환자와의 문제를 해소

사례 18  신경치료 후 보철제작 설명의무 및 배상관련

46번 저작시 약간의 불편감과 둔통으로 내원한 여자환자

방사선 사진 상 토미, 골드크라운 상태  크라운 제거 후 신경치료를 설명

보철물 재제작에 대한 설명은 기억 안남

신경치료완료 후 보철물 재제작에 대해 설명드리자 제거한 보철물을 다시 붙이는 줄 알았다며 비용이 다시 든다면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약간의 할인 후 재제작을 권고했지만, 환자분은 치과에서 완전부담을 주장

무료로 보철해주고 신경치료 등 진료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설명의무를 등안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사례 19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후 치아통증 및 개구장애 및 TMJ 통증 호소

#17의 crack된 치아를 direct post와 crown시행 #45 신경치료후 crown시행

4개월 후 입이 약간 안벌어지고 우측 TMJ의 통증으로 처방

#17 치아 아프다고하여 크라운 제거

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입이 안 벌어져 먹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모든 걸 책임지라고함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임플란트 비용 보상은 해당 회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TMJ문제까지 책임지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라고 판단 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해서 의뢰

사례 20  발치 및 보철물 장착 후 안면부위 등 상세불명 통증 호소

하악 제2대구치 발치후 보철물 제작. 보철물 장착후 안면부위 및 눈, 턱, 입술 통증 호소

삼차 신경통이 의심되어 큰 병원에 의뢰 환자가 거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비용환불을 요구. 각서작성 및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

합의서를 받고 처리

사례 21  발치 및 하악RPD 장착후 하악골괴사로 인한 의료분쟁

보건소에서 37번을 발치 후  발치와는 치유가 안되어 있고 발치창은 하치조신경과 가까워 있었음. 1년전에 식도암수술 및 방사선 치료 경력 뒤늦게 이야기 함.

잇몸이 완전 치유되면 틀니를 relining하기로 하고 틀니 제작을 함

발치와 부위의 치유가 호전되지 않아서  하악골하연까지 골파괴가 되어서 하악골 절제술 및 하악골 이식술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예약하고 치료비를 내줄 것을 요구

틀니비용 240만원을 반환해 드리는 것으로 해결

치 주 과

사례 22  스케일링후 벌랑질 결함 주장

위생사의 스케일링으로 인하여 전치부(#11,12) 손상 주장

법랑질결함인 것으로 생각

300만원을 보상 주장

일정기간 냉각기를 보내고 타협점을 찾는 것을 먼저 고려

사례 23  위암 말기환자 스케일링 치료후 전신상태 악화

위암 말기 환자분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 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

잇몸에서 피난다고 하여 잇몸 염증 제거를 위해 통상적인 스켈링 시행

스켈링 후 피가 많이 나서 수혈후 혈소판도 수혈받고 결국 뇌출혈까지 진행됨.

형법 제3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나 환자측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바, 점차 주의를 요함

임플란트

사례 24  임플란트 수술후 경미한 지각이상

2년전 임플란트 시술 후 지각 이상을 호소 지각이상은 심한 편은 아니고 말단지각의 이상

총진료비(450만원)의 2배가 조금 넘는 1,000만원에 합의함

* 지각이상 관련 배상 사례

1. 임플란트 시술후 지각마비로 시술비는 무료이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 500만원에 추가 합의

2. 발치후 신경마비로 1,000만원(배상책임보험 지원 400만원, 치과의사 부담 600만원) 지급

3. 근관치료후 감각마비로 430만원에 합의된 예가 있음

사례 25  임플란트 수술후 매식체의 동요

상악 좌측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제1차 수술이 실패  매식체를 제거하여 3개월 후 재수술

2차수술까지 고정 괜찮아 보철물 완성하였으나 다시 매식체를 발거

3,000만원의 보상을 요구

임플란트 1개 심을 수 있을 400만원 합의

사례 26  임플란트 시술실패 배상합의 각서의 법적 효력(임플란트 치료후 불편감)

임플란트를 시행후 실패와 재식립 반복으로 환자가 합의각서를 요구한 경우

합의 각서는 일종의 화해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법적효력이 있으며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작성 하였는가 추후 의료분쟁 해결에 차이가 있음

사례 27  임플란트 수술후 타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후 분쟁

임플란트 식립후 보철부분은 다른 치과에서 하시겠다고 함

보철제작 의원에서 저질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제거해야한다고 함

2천만원 치료비중 미시술 임플란트 상부보철물 비용 9백만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함

타병원에서 임플란트 1차수술이 시술된 후 상부보철만을 위해 환자가 내원할 경우 환자 및 이전 수술병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후 치료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사례 28  임플란트 시술후 하치조 신경마비

하악 7번 부위 임플란트 시술후 좌측 하순 및 협측부 지각마비 증상 보여 임플란트 제거 하고 짧은 걸로 바꿔심었는데 골유착이 안되어 제거한 뒤 지각마비가 1년이 넘은 상태

선납금 150만원 반환하고 다른 부위 치료비 300만원 무료 외 1천만원 추가 보상

발생하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사례 29  임플란트 시술후 하치조 신경마비Ⅱ

침윤마취만 시행하여 플랩리스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방사선 사진상 픽스쳐와 하치조신경관 사이에는 약 5mm이상의 여유있으나 왼쪽 입술 주위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 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마취 시에 무언가가 잘못된 듯하다는 말씀을 교수님이 함

환자의 배상요구로 기존에 수납한 수술비용은 환불함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과정을 거친 뒤  약간 불편하지만 찌릿한 감각이 살아오는 등 감각이 조금 돌아와서 그 외 Crown 등 몇 개 무료로 시행해 주고 반대편 임플란트 무료로 시술해 주는 걸로 합의함

* 임플란트 지각이상 분쟁 ⇨ 합의금 사례 목록  (2006. 7. 19 현재)

① 임플란트 시술 무료 ＋ 500만원 합의(서치 치과의사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대책 자료)

② 임플란트 시술 250만원 무료 ＋ 500만원 합의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 주요처리결과 란에 게재)

③ 45번 치아 치근단절제수술비 지각마비  ⇨ 750만원에 합의

④ 54세 여자환자 - 하악 7번 임플란트 시술후 좌측 하순 및 협측부 지각마비 1,000만원 합의, 단, 임플란트 선납금 150만원 무료 ＋ 다른 치료비 300만원 정도 무료로 하여 (총1,450만원 정도에 합의한 것임). 환자의 임플란트 자리는 빠진 상태로 지내겠다고 함.

⑤ 하악 47번 치아 임플란트 지각이상 1,000만원에 합의.

⑥ 임플란트 2개 지각이상 호소로 총3개 임플란트 450만원 ⇨ 무상으로. 그후 2년이 지나도 지각이상 호전되지 않아 1,000만원 추가 보상 합의.

⑦ 하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 임플란트(1개에 180만원 시술) 지각이상으로 대학병원으로 리퍼하여 치료비 300만원 부담하였으며 추가로 (치과에서는 800만원 제안했으나) 최종 1,000만원에 합의.

※치아 지각이상 및 마비는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비 무료 부담 외에 추가로 500만원~1,000만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사례가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닌데다 케이스 마다 모두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합의금은 맹신할 필요는 없음.
쉽게 합의되는 과정은 별로 없으며 환자와 의견조율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위 금액보다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 소송제기, 형사고발로 가는 경우 있음.
결국 합의금액도 문제지만 케이스별로 사례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례 30  임플란트 수술후 Sinus 천공후 동통 및 염증 발생

임플란트가 Sinus를 뚫고 식립되어 보철시술후 관찰하기로 했으며

염증과 동통을 지속적으로 수반하여 제거후 재치료 권유하였으나

환자분은 완강히 타 병원(○○치대병원)을 고집

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일정 정도 배상처리 받음.

사례 31  임플란트 수술후 수술과 무관한 전신적 질환 발생

64세 남자 환자로 초진시 말과 행동이 다소 어눌하며 심장질환의 기왕력이 있었음.

임플란트 식립 후 다른 치아들의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 임플란트 2차수술 및 보철치료, 다른 치아의 resin 치료 등을 계속 진행함 치료가 완료될 즈음 환자는 체중이 자꾸 줄어든다는 호소.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전신적인 검사와 치료받으며 입원하여 tube를 연결하여 음식물을 투여하며 호흡도 곤란. motor neuron disease(루게릭 병)을 의심

배상책임보험사의 도움을 받기로 함

방어차원의 진료를 하였다면 하는 생각이 듬

사례 32  임플란트 계약금 납부 후 미내원 환자의 계약금 반환요구

임플란트 식립후 10% 계약금만 내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

50%정도 청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fixture에 대한 술후 관리 및 보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는 등 차후 받을 어떤 종류의 A/S도 해 드릴 수 없음을 고지

사례 33  환자와의 소액재판 소송관련

아말감 충전(MO cavity) 후 크랙으로 인해 발치하였다고 소액민사소송을 걸어옴

본원 치료를 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난 후 타 치과에서 신경 치료 후 금관수복이나 발치를 제시하였으나 환자가 발치를 원함.

이에 관해서 치과의사가 분과학회에 사실조회를 의뢰함

소제기를 당한 해당회원에게 입증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이 상당한 수준 입증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지 않으므로 환자 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함

사례 34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진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없는 환자로서 아는 것이라곤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 경우

경찰서에 “진료비미납 사유”로 고발한 후 경찰에서 해당 핸드폰 고객센터를 통하여 주소 등 신원확인하여 “진료비미납 관련 채무이행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채무이행을 안 할 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

사례 35  지불보증인으로부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남자분이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부탁하고 진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구두 약속함

진료비(약 700만원) 미납로 여동생은 해외로 나간 상태임.

구두로 지불보증을 약속한 친오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납 진료비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지불보증인 주소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진료비미납 관련 채무이행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채무이행을 안할 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1)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안내

① 내용증명 작성요령

수신인(받는분)

주소 : ○○시 ○○구 ○○동 ○-○

성명 : ○○○

발송인(보내는분)

주소 : ○○시 ○○구 ○○동 ○-○

성명 : ○○○

먼저 A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히 나타나야 한다.

② 발송절차 :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고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내용증명의 작성과 활용 : 내용증명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한다.

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 :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거나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 붙임 : 채무이행 최고 통지서

채무이행 최고 통지서

수신 :              님

발신 :              치과의원   원장

제목 : 치료비 채무이행 청구의 건

1. 귀하의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당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치료한 내역 중 치료비 미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내원 년월일	치 료 내 역	관 련 비 용	비 고
합 계

3. 이상의 내역서와 같이 귀하께서 당 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금            원이 됩니다.

4. 상기 치료비는    년    월    일에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바,    년   월   일까지 당 의원의 계좌(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로 송금하신 후 필히 연락을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기한일 까지 치료비에 대한 채무이행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당 의원으로서는 연 20%의 법적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물론 귀하를 상대로 진행하는 향후 법적 소요비용(변호사 수임료, 소장 제출에 따른 소송비용, 부동산임대차보증금, 급여, 귀하의 타 채권 등에 가압류한 소요 비용 등)도 부담하시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당 치과의원은 귀하게 법적인 대응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 귀하와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바라는 의미로 본 건 통지서를 발송드리오니,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되어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이 없도록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치과의원  원장                   (인)

2)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안내

① 지급명령(독촉)의 의미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의료시 체납시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독촉) 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즉,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절차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④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간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일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suit/civ_ctrl-prsr_prcdr/prsr_prcdr/prsr_prcdr1/index.html

※ 붙임 : 지급명령신청서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치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치료행위일시 미지급받은 치료비 금액 등 기재)

첨 부 서 류

1) 진료기록부 사본

2) 채무이행통지서 등 채무자에게 보냈던 내용 사본 등

20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회원간의 분쟁

사례 36  환자와의 의료분쟁 관련 관리의사와 원장과의 책임분담

진료비 반환, 배상요청 및 A/S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의사와 원장과의 책임분담 문제가 생김

분담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으며 페이닥터의 진료수준, 진료의 위험성 페이닥터의 임금, 진료시 책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야 함.

사전에 서로간의 진료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 책임분배에 대한 약정이 존재 한다면 사후 책임소지 및 책임배분 서로간에 갈등을 최소화 할 것임

사례 37  서비스표 등록권자의 치과의원 유사상호 사용금지청구

개원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상호명을 특허냈으니 상호를 바꾸라고 경고장을 받음

개원한지 1년도 안되었고 주위에 치과도 많아서 상호 변경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양측 회원과 계속 접촉하여 상호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되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코자 하면 일정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협의됨

상호명을 정할 때 특허청(http://www.kipo.go.kr/)에서 희망 서비스표가 등록 가능한지 조회 후 서비스표 출원하면 될 것

비용부담은 2007. 1월 현재 초기 출원시 서면작성 66,000원, 온라인 신청 56,000원이며 10년간 보호료 211,000원(지방세 4,560원 별도)이며 특허 출원시에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함. 특허청 상담 콜센터 : 1544-8080

업체, 건물주와 분쟁

사례 38  인테리어 업체와의 공사지연 및 형사고발 사례 중재

인테리어 A/S미비 및 공사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공사잔금 1,000만원을 미지급하다

폭행 당해 “폭행,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업체와 대립관계를 인터넷에 올림

미비된 인테리어 공사는 타 업체들을 통하여 마무리함.  고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하여 기존 계약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상태임.

상호 원만한 협의 하에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공사잔금과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고 잔금으로서 금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인테리어 업체 선정시에는 치과기자재업체 직원 등 외부 추천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업체를 접촉해 보고 결정하되, 계약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받도록 하며 A/S문제, 공사지연 지체금, 세금계산서 등 세부내용도 꼼꼼히 체크하도록

※ 시방서 :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총칙사항이 표시됨.

공사 완료 전까지 공사잔금을 모두 보내는 일이 없도록

사례 39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중재

공사대금의 세액(부가세) 1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접수대 전면에 부착한 대리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치과의원에서 2천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함

350만원 배상으로 합의

사례 40  디지털 파노라마 하자로 인한 심각한 고장에 따른 반환요구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파노라마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4-5차례의 A/S 뒤 파노라마 기판을 완전히 교체하여도 화질은 개선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

해당업체 담당자 및 임원과 상의하여 4천5백만원 상당의 디지털 파노라마 전액을 돌려받기로 함

사례 41  유니트체어 계약금 반환 거부

진료공간의 확충을 계획하고 2대의 덴탈 유니트의 교체키로 하여 유니트 체어를 계약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불 하였으나 확충을 하는데 필요한 옆 임대주가 반대하여 치과 확충은 없었던 일로 되어서 계약금 400만원을 반환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거부함.

계약금 400만원 중 150만원 제외하고 반환키로 하고 15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물품제공으로 상쇄하기로 합의

사례 42  유효기간 초과된 기포발생 마취주사액 교환거부

50박스사면 10박스 서비스로 더 준다고 하여 마취주사액을 구입하였으나 앰플에 자꾸 기포가 생기는게 관찰되어 확인 결과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신히 넘는 앰플을 대량 납품하여 반환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해당업체 이사와 통화하여 유효기간 충분히 남은 제품으로 전량 교체키로 합의

사례 43  보조인력에 대한 임플란트 실습교육과정 시정요구

3주에 걸쳐 6일간의 임플란트 스텝교육에서 돼지뼈에 임플란트를 직접 식립하는 것부터 봉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 줄것을 요구

임플란트 스텝교육에 식립 및 봉합과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을 수정키로 합의함

사례 44  청구프로그램 일시불 구입회원에 대한 월회비 납부요구

평생 회원 개념으로 일시불 회원을 모집한 뒤 어느 기간이 경과후 평생회원도 월 회비를 내라고 요구함.

2000년 이후 85만원 일시불 회원 일시불 구입일로부터 8년간 월회비 납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으나 2000년 이전 가입자 혜택은 곤란한 것으로 해결됨

사례 45  카드단말기 대리점의 카드 자동이체비 월 수수료 청구

거래하고 있던 카드단말기 대리점에서 자동이체비(DDC수수료) 청구에 대한 안내장이 왔는데 그동안 무료였는데 월 수수료 11,000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됨.

새단말기 구입하면서 자동이체비 면제를 2-3년 받거나 또는 신협에서 판매하는 5년무상관리 및 용지공급 조건의 IC카드 판독까지 가능한 최신형 단말기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임, 자동이체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나 계약 위반은 없어 보이고 카드단말기 대리점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지원폭이 약화됨에 따라 카드단말기 대리점에서 이체 치과의원 등 카드 가맹점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인바, 오래된 카드단말기에서 새 카드 단말기를 교체함으로써 몇 년간 자동이체비 면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사례 46  치과의원 철거시 손괴 등 이유 임차보증금 미반환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철거시에 임대인의 건물을 손괴하였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 하며 동의 없이 천장과 바닥을 시공하고 일방적으로 그 비용을 청구한 상태임.

법원에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 임대인이 임의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소구(訴求)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가압류 신청도 가능함.

소를 제기 법적 공방을 진행하던 중 1천만원 받아야 하는데 750만원으로 합의 조정

사례 47  건물 임대 만기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

3년 계약이 만기되어 이사하려는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

관련 정보 취합하여 내용증명 보내서 답변을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답장이 안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함.

내용증명 우편물은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복사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면 됨

사례 48  건물 리모델링으로 치과의원 이전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나 건물주는 임차인의 영업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상태임.

이전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 우려되며 또한 사업장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변경,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변경, X-선방호시설검사 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난처한 입장인 상태임.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거나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병원을 비우되 시설 등을 일부 유지시켜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

내 용 증 명 (샘플)

수신 : 주소 : ○○시 ○○구 ○○동 ○-○

수신 : 성명 : ○○○

제목 :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1. 임차계약관계

임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임차보증금 :       원정  (￦       )

2. 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가면서 이사를 가야 하므로 임대차 기간만료   월 전에 부동산에 의뢰하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 하므로 부동산에 의뢰한 것이 임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을 전화로 수차례 말을 했으나 돈이 없으니 부동산에 의뢰하여 임대금액이 들어오면 빼가라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보증금은 시세가 떨어져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에 부동산에 의뢰하고 있으니 현실에 맞지 않은 일이며 우리는 이사를 반드시 가야 되므로 본의는 아니나 내용증명을 우송하오니 널리 이해하사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발송인 주소 : ○○시 ○○구 ○○동 ○-○

성명 : ○○○

○○○ 귀하

※ 붙임 :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

법원에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음.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하면 되며 다음는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양식임.

소  장 (샘플)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휴대폰 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5. 5. 1 소외 ◇◇◇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2000. 5. 14.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0. 5. 10.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고 2005. 5. 14. 위 주택을 인도 받았으나 우 주택 및 대지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 등이 없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런데 임대인의 소외 ◇◇◇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채무과다로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피고에게 2001. 9. 19. 매각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02. 3월경 피고에게 계약갱신의 거절통지 및 계약만료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도 하등의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금 ○○○○원

20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법 규 정

사례 49  기존 치과의원 상호 계속 사용 가능여부

기존의 치과를 인수하려 하는데 기존 원장님의 성함의 치과명칭을 계속 사용 가능한지

보건소 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기존 요양기관을 인수하여 기존 상호명(기존 치과의사 성함)으로 사용 관련해서는 보건소 내규로 자기 이름으로만 치과의원 명칭표시가 가능하다고 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상호명을 내는 것을 금지

사례 50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한계

환자가 하악좌측 구치부위가 시리다는 주소로 내원을 해서 위생사가 검진차원에서 체어에 눕히고 미러로 보고 예전에 했던 충전물 파절과 마모부위가 있어서 충전 및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재료를 설명한 것을 의사가 아니면서 진단과 진찰을 했다고 민원을 제기

치과의사가 먼저 보고 나서 치과위생사에게 보조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임

* 구강보조인력(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진료업무범위

Ⅰ. 관련근거

1.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 업무범위 :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우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2) 벌칙조항(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치과위생사 : 6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의료기사 업무범위 일탈 행위(자격정지 3월)

∙치과의사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자격정지 2월)

-치과의사 :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자격정지 15일)

2.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

(1) 업무범위 : ①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②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Ⅱ. 세부업무내용

1. 참고문헌 : 서울지부 ‘치과진료보조원을 위한 교재’(1997년도 발행)

2. 치과위생사

(1) 계속구강관리제도의 운영

(2) 치과 진료실에서의 구강보건교육

(3) 구강병 예방처치

① 스케일링

② 불소도포

③ 도포이외의 불소사용법 지도

④ 치면세마

⑤ 치주병의 조기치료

⑥ 구강방사선 사진의 촬영현상

⑦ 구강진료기구 소독

⑧ 치과진료 보조

3. 간호조무사

(1) 구강진료대상자 접수

(2) 구강진료 약속

(3) 일반 약속

(4) 구강진료실 정비

(5) 진료대상자 안내

(6) 구강진료 의자 조절

(7) 치과의사 의자 조절

(8) 구강진료보조원 의자 조절

(9) 구강진료기구 소독

(10) 구강진료기구 준비

(11) 구강진료기록 작성보조

(12) 구강액체 흡출(Suction)

(13) 구강진료기구 교환

(14) 충전재료 준비

(15) 인상채득

(16) 구강진료후 처치

(17) 구강세척

(18) 구강진료비 영수

(19)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 응용보조

(20) 구강진료기록 관리

(21) 기타 치가의사의 지사에 의한 전반적인 진료보조 업무

3-1. 간호조무사의 준용규정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51  간호조무사 엑스레이 촬영 관련 행정처분

간호조무사의 엑스레이 촬영건 및 부재시 재진환자에 대한 처방전 발행으로 실사받은 뒤

부당금액 청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70일 정도)을 받음.

치과처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 치과의사 부재기간(해외여행기간) 중 진찰료 및 처치료 등 청구로 부당금액 환수조치 당함.

허위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와 의료법상 치과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모두 받아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평가팀에서 통보가 내려오며

(보험급여 관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치과의사면허정지는 6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에서 통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사례 52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2중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음.

요양기관업무정지 56일을 받아서 부당금액 3,360,330원의 5배인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여 행정처분을 대신하였는데

의료법상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함)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7일를 행정처분 하겠다는 사전 처분통지서를 또 받음.

현행법상에서는 허위청구로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혹은 이에 갈음한 과징금처분과는 별도로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가 따로 적용되고 있음

사례 5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 처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미신고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요양급여비용 적용 안내” 및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부당청구 전액환수 처분”을 받음.

장비 사용일 3일전까지 신고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하는데 구입 당시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장비로써 심평원 및 복지부에 이의신청이 기각됨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재민원을 냈으며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둠.

단지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함.

심평원 행정처분대로 7백50만원 환수조치 당함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및 관리 지침

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및 3년마다 검사필증 교부

치과표준형X선장치와 파노라마-세파로 X선 장치의 신규구입설치, 이전 설치(이전 개원 등으로 장소 변경), 중고 양도로 인한 철거 및 양수로 인한 설치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은 물론 방호시설에 대한 검사필증이 요구됨. 특히 신규구입과는 달리 이전 개원시에 기신고된 서류외에 이전장소에서 새로이 신고필증 및 검사필증을 반드시 교부 받아야하나 이것이 누락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됨. 또한 중고 X-선 장치의 폐기 또는 양도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소홀히 넘겼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음.

※ 파노라마 및 세파로 X선 장치는 3년마다 검사필증을 교부받고 해당장비에 검사필증 교부받을 시기를 스티커 등으로 부탁해 놓아서 검사필증 교부받을 시기를 잊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또한 스탠다드급 방사선장치의 정기 검사와 관련해서는 2006년 2월 9일 법개정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을 둔 2008년 2월 9일까지는 최초 검사를 마쳐야 하며 최초 검사를 마친 2008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파노라마 또는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장치와 같이 검사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②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 관리자 교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제15조에 의거 X-선 발생장치설치된 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관련기관에서 이수받아야 함.

- 교육대상 -

1.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장

2. 안전관리책임자가 치위생사로 선임되었고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교체된 병(의)원

3. 스탠다드급 X선 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4.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 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보유한 곳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위생사가 될 수 없고 치과의사가 해야만 함에 유의 바람.

사례 54  X-ray 필름 사본 교부 및 실비청구

환자가 필름을 요구하는데 필름복사 시설이 없는데 원본을 줘야하나요?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X-ray 필름원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단,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등) 2항에 따라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위반시 : 면허자격정지 15일)

필름 사본이 가능한 치과병원 등에 의뢰하여 X-ray사본을 마련한 후에 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며,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환자에게 X-ray 복사에 따른 실비를 청구해야 함.

환자 진료기록부 10년 보존기간의 위반시에는 의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

사례 55  진료기록 보관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7년 전에 치료를 받았던 분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 진료차트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함. 관리의사를 두면서 당시에 공동개원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했다가 귀국하면서

2003년에 폐업하여 관리가 잘 안됨. 챠트분실의 도의적 책임으로 합의를 150만원에 하고 챠트분실을 문제 삼지 않기로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친척(○○의료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을 만나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하고 합의금을 주기로 함.

150만원에 합의하였으나 챠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는 보관 잘 안하는 허점을 노려 사기극일 가능성 있음.

* 진료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 관련 법규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지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벌칙 등

(형벌)

∙제1항, 제2항 위반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69조)

(처분)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 면허자격정지 1월 <처분기준 2-가-(13)>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지 아니한 때 :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기준 2-가-(12)>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때 : 경고 <처분기준 2-가-(12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가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삭제 <1993.8.20>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3.8.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8.20>

사례 56  공동개원 독립의 경우 교정환자 모델 보존의무

공동개원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의 경우는 본 병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정환자들의 모델(모형)의 경우도 본 병원에 보관하도록 되어있는지 문의

교정환자의 모델은 공동개원하였던 치과의원 한곳에서 보관하고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 놓아 모델 보관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면 됨.

공동 개설한 치과의원이 휴·폐업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만 있을 경우, 기존의원에게 진료기록 원본 보관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례 57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사본으로 인한 피고발 사건

4년 6개월 전 여자 환자의 치아를 발치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발치한 것으로 검찰에 고소당하여 해당지역치과의사회 회장에게 도움으로 해당지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의 진료차트들을 해당검사에게 제출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았는데 환자측은 환자동의 없이 진료차트를 열람하게 도우미 역할을 한 해당지역치과의사회 회장 및 진료차트를 내준 두 회원을 고소하여 기소를 당함으로써 의료법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받음.

진료차트를 열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경찰서의 담당형사가 다른 진료차트 찾아서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청하였고 고소당한 후에 대응한 것이므로 보통의 환자정보유출과는 달리 급박하고 동료 의료인의 의료권을 수호코자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동이며 치과의사 면허증 가진 치과의사만 열람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내림.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의료법 위반은 면허정지 7일을 받아야 되지만 고소취하로 취소됨.

의료사고시라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료기록을 보아야 함

사례 58  페이닥터 순환진료 허용여부

두 병원 모두에서 관리의사로 등재를 할 수가 있나요

페이닥터는 현행법상 교차진료 등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개설자 및 해당 치과의사 양벌 규정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의사의 여러 의료기관 간에서의 교차진료는 그것이 비록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엄연한 실정법 위반임

사례 59  치료 계약금 반환 의무사항

환자 상담후 임플란트 수술에 동의하셔서 Total 800만원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납

수술예약 3회 연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일방적 수술예약 연기로 인한 진료시간 공백과 소독 등 수술준비에 소요된 인력 및 시간은 어떻게 보상 받을지 문의

소독 등 수술준비가 있었으므로 계약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술·진료 준비에 소요된 인력 및 정신적인 노동력, 진료재료 소요 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환자측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 60  치과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치과의원 홈페이지 상 저작권 침해 문제(3개의 비주얼을 도용)가 있다며 손해배상액으로 450만원을 요구받음. 업체에 부탁해서 만든 홈페이지로서 해당 업체는 현재 없어진 상태임.

홈페이지에서 새로이 창조된 이미지가 아닌 기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치과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책임이 크고, 해당치과의원으로서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관여한 적 없으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며 회사명이 바뀐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찾아서 해결토록 한 바 업체끼리 잘 통하여 해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더 이상 배상청구는 없었음

저작권법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향후 홈페이지 및 치과 소유의 홈페이지 등 저작물을 만들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위반 시에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작사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보조인력

사례 61  직원 해고 후 퇴직금, 해고수당 지급문제

출산 후 복직 전 권고 사직의 경우 퇴직 급여 문제

5인 미만의 직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지켜야하며 위배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사법에 따라야 함.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직무상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때에 해당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에 준하여 1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례 62  5인이상 직장의 해고직원 복직신청 관련

진료 중 욕설로 해고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구제신청을 함.

5인이상의 사업장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된지 90일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복직이 되면 그동안 임금은 지불해야 함.

지방노동위원회의 절차에 잘 따라서 심판 결과를 받으면 되며 재심청구는 10-15일 이내에 가능하며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감.

사례 63  무단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뒤 퇴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옴.

병원키를 반납하지 않고 있고 연봉계약서 내용상 1년내 무단 퇴사 시 계약서에 정한 보수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 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만사소송으로 병원 자산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소송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음.

3. 병·의원 운영에 있어서의 참고사항

1) 강도사건

사례 1  오후 6시-7시 사이 20대의 남자 2-3인이 환자로 가장 내원하여 치아 및 보철 문의를 빙자 원장에게 접근, 갑자기 흉기(칼)를 들고 강도로 돌변(간호원이 접수를 권하여도 잠깐 문의만 하겠다고 접수하지 않음)

사례 2  원장님의 출·퇴근 전후 치과의원에 간호원만 있을 경우 강도가 침입하여 금품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

대책 1) 아래, 윗층과 비상벨 설치

2) 접수하지 않는 환자는 일단 의심하고 대책 강구

2) 절도사건

사례 1  내원하는 환자 중 어린이 또는 젖먹이 어린이를 업은 부인이 접수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린다느니, 조금 있다가 원장님에게 문의한다느니 … 하면서 대합실에 앉았다가 다른 환자의 소지품을 들고 감.

사례 2  “전화국에서 신고를 받고 전화배선 점검하러 왔다고” 전화국 직원을 빙자하여 치과의원에 들어와서 원장실, 부속실 등 왔다 갔다 하면서 귀중품을 들고 감.

사례 3  원장님이 치과의사에 출근한 후 사택을 방문 원장님의 이름과 가족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처럼 행세하면서 가족을 안심시킨 후 집 구경을 요구, 귀중품을 들고 감.

사례 4   점심시간을 이용 원장님의 출타시간에 용의자 1명은 치과의원 출입문 입구에 대기, 나머지 용의자가 건물 바깥에서 공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원장님과 간호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주차관계로 전달하기가 곤란하니 간호원이 잠깐(10-15분 소요) 나와서 받아가고 하여 간호원이 잠깐 비운사이 출입문에 대기한 용의자가 치과의원에 들어가 절도행위 함 (간호원2-3명이 있으면 선물이 무거우니 등등 치과의원의 간호원을 모두 바깥으로 유인함)

사례 5   점심시간에 간호원이 내실에서 식사할 때, 대기실이 빈 사이를 이용하여 대기실, 접수실의 귀중품을 들고 감.

3) 사기사건

사례 1   이웃의 전자대리점에서 사기꾼이 치과의원에 전화를 걸어 원장님에게 “자기 부모가 틀니(또는 보철물)를 선생님에게 하였는데 아주 경과가 좋아서 회갑(또는 좋은 날을 정하기도 함)을 맞아 선생님께 감사의 뜻으로 TV를 한 대 선물하려고 하니 간호원을 전자대리점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간호원을 전자대리점에 보내면 사기꾼이 간호원을 대리점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전자제품 일체를 가지고 달아남.

사례 2   이웃다방에서 사기꾼이 전화로 친척이나 오랜 친구로 가장하여 대구에 공무로 왔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리는 수법

(폰뱅킹으로 입금을 요청하기도 함)

사례 3   소방관련업체(소방공무원을 사칭)에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소화기 강매 및 고액 충약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소화기 사용 유효 기간은 없음

사례 4   20대에서 30대 가량의 청년이 옆집 간판을 수리하다보니 귀 치과의원의 간판이 위험하여 무료로 수리해 드리겠으니 재료값만 요구하기도 하고 직원을 대동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20에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후 달아남.

4. 환자와의 분쟁 관련 유용한 서식

합 의 서

“갑”(환자)과 “을”(치과의사)은 치과 치료 분쟁과 관련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환자 성명 및 치료 시작 년월일
치과 치료 분쟁 주요사항

= 아   래 =

가. “을”은 “갑”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_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단, 치료비 감액이 있는 경우 : _________원의 치료비도 받지 않는다.)

나. “갑”과 “을”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소송이나 그 어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갑” (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을” (치과의사)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

치과의원 초진시 문진 사항

아래의 질문 사항은 치과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환자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1. 현재 내과등 병의원에서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   )  (   )

2. 병원에 입원하신 적은 있습니까?	(   )  (   )

3. 다음의 어떤 질환이 있습니까?

류마틱 열, 류마틱 심장질환	(   )  (   )

선천성 심장질환 / 심장박동기	(   )  (   )

심장마비 / 부정맥 / 협심증	(   )  (   )

고혈압 / 뇌졸중(중풍)	(   )  (   )

간염 / 간질환	(   )  (   )

당뇨	(   )  (   )

간질	(   )  (   )

혈액질환	(   )  (   )

출혈성 질환	(   )  (   )

결핵	(   )  (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	(   )  (   )

부신기능 부전증	(   )  (   )

알레르기	(   )  (   )

천식	(   )  (   )

정신질환	(   )  (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치, 투약]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

4. 식구나 친척중 출혈 문제가 있습니가?	(   )  (   )

5. 페니실린에 부작용이 있습니까?	(   )  (   )

6. 어떤 약에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   )  (   )

7.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십니까?	(   )  (   )

8. 가벼운 운동시에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숨이 가쁘십니까?	(   )  (   )

9. 임신중 입니까?	(   )  (   )

10. 담배를 피시니까?	(   )  (   )

11. 입 벌릴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픈적이 있습니까?	(   )  (   )

12. 그 외 중요한 의학적 또는 치명적 병력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   )  (   )

작성일 :    년   월   일   /   작성자(환자)  성명 및 날인 :

(          )치과의원 - 원장 (          ) 귀하

발치 및 치과 수술 동의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

발치(특히 사랑니 발치)등 치가 수술은 다른 외과적인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과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발치등 치가수술에 동의하시기 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국소마취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 오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종(부어 오름)은 수술 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반응이며, 그 정도는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부종은 대략 수술 후 48시간 내에 최대에 달하며 점차 사라집니다.

3. 통증이 수술 후에 종종 있을 수 있으며, 아프시면 진통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드십시오.

4. 수술부위 근처에 멍이 들거나,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하여 턱 근육이 뻣뻣해 져서 입이 잘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5.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출혈은 어떤 형태의 수술에도 예상됩니다. 흔치 않지만 집에 돌아가서까지 과량의 그리고 지속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발치 후 거즈를 물려 드렸던 것처럼 발치한 부위가 강하게 압박되도록 거즈를 다시 세게 무시고 3시간 가량 압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가 난다고 입안을 물로 헹구면 피떡이 씻겨 내려가 피가 응고되지 않으니 발치 수술 후 피가 멈추기 전까지는 물로 양치질을 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면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혈액질환이 의심될 경우 혈액검사를 요할 수 있습니다.

7. 치아의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굽어 있거나 골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 발치시 뿌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거시 수술시간이 길어지거나 주요 구조물과 인접한 경우 그대로 아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발치시에 장시간 입을 벌리고 있을 경우 발치 후 턱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하지 마시고 턱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셔야 빨리 회복이 됩니다. 심한 운동 후 무릎관절 등이 아플 경우에도 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듯이 말입니다.

9. 아래턱에 위치한 사랑니를 뽑을 경우, 가까이 위치한 신경이 자극 또는 손상을 받아 감각 이상 또는 아래 입술, 혀, 턱, 잇몸이 간지러운 듯한 느낌 또는 무감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수주 이내에 대부분 소실되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회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0. 위턱에 위치한 치아가 감염으로 상악동염이 생겨 있거나 선천적으로 상악동에 가까울 경우 발치 후 증상에 따라 상악동에 대한 수술들을 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치료와 관련되 주의사항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발치, 치과수술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   작성자(환자)  성명 및 날인 :

(          )치과의원 - 원장 (          ) 귀하

발치 수술 후 주의사항 알림

환자명 : ______________

1. 입에 문 거즈는 2시간 이상 물고 있고 침이나 피는 뱉지 말고 삼키십시오.

(침이나 피를 계속 뱉을 시는 지속적인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거즈를 뱉은 후에도 피가 나올 경우는 계속 얼음찜질을 하시면서)

(거즈를 다시 3시간 꽉 무시기 바랍니다.)

2. 피가 나온다고 입안을 물로 계속 헹구시면 계속적인 출혈의 원인이 되니 물로 양치질을 하지 마십시오.

3. 수술한 당일은 수술 부위의 바깥쪽에서 얼음찜질을 10분 간격으로 계속하셔야 합니다.

4. 수술한 당일의 식사는 유동식(죽)으로 하십시오.

5. 수술 후 2주일간은 금연을 하시고 수술 후 1주일까지는 술을 삼가셔야 합니다.

(술은 감염의 원인이 되며)

(담배는 뼈세포 활도에 영향을 주며 풍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6. 심한 운동이나 목욕은 수술 당일은 삼가시고 쉬도록 합니다.

7. 수술 다음날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소독 및 검사를 요합니다.

년     월     일

(          )치과의원 - 원장 (          )

임플란트 수술후 주의사항 알림

환자명 : ______________

1. 입에 문 거즈는 2시간 이상 물고 있고 침이나 피는 뱉지 말고 삼키십시오.

(침이나 피를 계속 뱉을 시는 지속적인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거즈를 뱉은 후에도 피가 나올 경우는 계속 얼음찜질을 하시면서)

(거즈를 다시 3시간 꽉 무시기 바랍니다.)

2. 피가 나온다고 입안을 물로 계속 헹구시면 계속적인 출혈의 원인이 되니 물로 양치질을 하지 마십시오.

3. 수술한 당일은 수술 부위의 바깥쪽에서 얼음찜질을 10분 간격으로 계속하셔야 합니다.

4. 수술한 당일의 식사는 유동식(죽)으로 하십시오.

5. 수술 후 2주일간은 금연을 하시고 수술 후 1주일까지는 술을 삼가셔야 합니다.

(술은 감염의 원인이 되며)

(담배는 뼈세포 활도에 영향을 주며 풍치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6. 심한 운동이나 목욕은 수술 당일은 삼가시고 쉬도록 합니다.

7. 수술 다음날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소독 및 검사를 요합니다.

8. 틀니는 가급적 2주간 사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면 뼈세포 활동에 좋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치과의원 - 원장 (          )

근관치료(신경치료)시 및 치료후의 주의사항 알림

환자명 : ______________

근관치료는 치아 내의 치수(신경)에 염증이 생겼거나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치과치료로써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환자분들께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켜주십시오.

1. 치료받은 후 약간의 참을 수 있는 통증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심한 통증이나 종창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3. 치료받은 후 통증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2알씩 3시간 간격으로 하루 4번 드십시오.

4. 치료부위가 붓거나, 진통제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약속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내원하십시오.

5. 근관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받은 후 치아는 매우 약하고 깨지기 쉬우니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저작을 피해 주십시오.

6. 근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치료 후 반드시 금관(Gold Crown) 또는 포세린관(Porcelain Crown)으로 씌워야 합니다.

7. 근관 치료는 약 4번 이상의 내원이 필요합니다.

8. 근관 치료에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치를 요할 수 있습니다.

9. 치아의 염증이 급성일 경우 근관 치료 후 심하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치아의 예후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 근관 치료 중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년     월     일

(          )치과의원 - 원장 (          )

진 료 의 뢰 서

수신 : ____________과    / 담당 선생님 성명 _____________

∙환자 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상기 환자는 귀 과(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으로

치과에서 리도캐인 국소마취 하 발치 및 잇몸치료를 요합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가 관혈적 치과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와 치과 치료시

주의사항 및 현재 환자의 medical diagnosis 및 systemic condition에

관한 evaluation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회신 문안 작성하시어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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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년   월   일   /   작성자(환자)  성명 및 날인 :

(          )치과의원 - 원장 (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053) ○○○-○○○○ 팩스번호 : 053) ○○○-○○○○

제 10 장

제10장 치과 행정 업무│

치과 행정 업무

□ 4대 사회 보험

□ 자동차 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고용 보험

□ 치과 세무상식

□ 의료비 소득 공제

□ 소액청구 독촉절차

□ 구강검진 사업

미소의 가치

미소는

마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이루어 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미소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미소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내며,

사업에서는 호의를 베풀게 하고,

우정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며,

햇빛이고 슬픔사람에게는 태양이며,

모든 문제에 대한 자연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소는 살수도 구경할 수도 없으며,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그 미소를 전해주세요.

그 미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니까요.

작은 미소가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작은 사랑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영원히 미소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과 행정 업무

1.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구 분	사 회 보 험	사 보 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보호법과 생활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보전｣하도록 도와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 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자·장애인·아동·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 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①전체 국민 을 대상으로 하여 ②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③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보호받고 ④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구성요소로 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 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넓은 의미로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구제금융시대에 들어간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 동안 사용해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1) 국민연금

(1) 정  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2) 특  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개인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국 민 연 금	개 인 연 금
가입방법	법률에의한 의무가입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보 험 료	표준소득월액의 5-9%	월 백만원 범위내 (1만원 단위로 본인 선택)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배우자 : 연간 약17만원 선 ▸부모·자녀 : 연간 약 11만원선	없 음
연금 지급기간	▸평생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승계	계약시 별도 설정
가입중 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 지급	중도해지 일시금 지급
급여의 실질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	실질가치 보장 미흡
세제혜택	▸소득공제 :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전액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를 제외한 근로자 자기부담분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소득공제 : 신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연금급여 비과세 - 일정기간 이내 해약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5)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표준소득월액이 1,060,000원(23등급)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표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①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임금

②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소득총액신고에 의해 결정

* 참고사항 : 연금보험료 연도별 부담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00.6까지	2000.7~2005.6	2005.7 이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일반 임의계속가입자	3.0 %	4.0 % ~ 8.0 % (매년1%씩 상향조정)	9.0 %

구 분		'88~'92	'93~'97	'98이후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	6.0 %	9.0 %	9.0 %
	근로자	1.5 %	2.0 %	3.0 %	4.5 %
	사용자	1.5 %	2.0 %	3.0 %	4.5 %
	퇴직금전환자	-	2.0 %	3.0 %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3.0 %	6.0 %	9.0 %	9.0 %

주)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납부요율
연금보험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농.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어디에서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2금융 , 외국은행 국내지점(단, 시티은행 제외) 에서는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공단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공단에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공단에 오시더라도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사용자 4.5%),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9%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됨.
강제적용의 사유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 민간보험방식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제도는 아님.

[의료보험장제도의 세계적 유형]

구 분	총 의료보장 시행	NHS방식	NHI방식
국가수 (구성비)	82 (100%)	25 (30%)	57 (70%)

사회보험방식(NHI)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NHI)은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Universal Type)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조세에 의한 의료비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의료수용자측의 비용의식 부족과 민간보험의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한편 NHI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조합원이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건강보험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제34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제34조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

- 사회보장제도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있고,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함

-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일부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예규 등으로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5)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특 징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

▸보험료산정(2007.1월 보험료부터)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4.77%)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07.1.1 시행)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 2006. 12월 이전 보험료 산정…표준보수월액등급표 적용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보험료율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부담)

▸보수총액의 신고

신고의무자 : 사용자(공무원 교직원은 기관장)

신고기한 : - 근로자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 매년 2월말
- 개인사업장 대표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장근무자이므로 건강보험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사유 발생 전월의 정산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휴직기간 동안 의 보험료 부과를 정지한 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 (분할납부 가능)함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의 보험료 부과보수 과년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과 기준 고시

적 용 대 상	표 준 보 수 월 액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고금액으로 하되 신고금액이 당해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선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단체 협약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금액에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선장, 기관장: 1.6 통신장, 항기사, 갑조장 : 1.4 일반선원, 1갑원 : 1.2)
기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3등급, 1,000,000 원

<주>

1. 선원 : 선원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해양수산부 고시 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체재 지원
실업급여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3) 고용보험사업체계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고용안정

사    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사업주 지원

근로자 지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모성보호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채용장려금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여성채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및 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고용보험 계속적용신고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보험료등 조사징수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폐지)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도급사업주신고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5) 고용보험 보험료

▸보험료 부과/산정

-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 보험료율

구 분		보 험 료	부 담 금
실업급여		0.9%	사업주,근로자 각각1/2(0.5%)씩 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3%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5%	〃
	1000인이상 기업	0.7%	〃
		1.15%∼1.75%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보험료 보고, 납부 절차

□ 언  제 : 매 보험년도 초일 (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무엇을 : 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

□ 어디에

∘보험료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 )

∘보험료 납부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 개산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5%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4)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재보험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3) 산재보험 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의 산정방법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작성예시 별도 게시)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

∘임금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 산정
[보험료＝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요율]

* 200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7%

-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4%

* 2002년도 건설업 보험요율 : 1,000 분의 33

* 200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m3당 12,454원

-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액으로 결정

□ 신고·납부기일
매년 1월 1일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 보험료 납부는 금융기관에

□ 임금총액의 산정
∘임 금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범위와 유사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997. 3. 28 개정)의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보험요율의 결정

□ 개 요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요율을 58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고시) 적용함

□ 적 용

1.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

2.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

□ 적용순위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위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정됨

4.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사업종류로 보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5.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이 아닌 다른 종류로 분류된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 그 다른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별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미)

▶개별실적요율(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 개별실적요율이란?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 (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함)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보험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하는 제도

□ 적용범위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법,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의한증감비율)

∘수 지 율：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보험료액：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보험급여액：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2.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안된다.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지정병원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상법 제7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교통사고환자”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자를 말한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라 함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改正 2001.1.22>

6.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改正 2000.1.22>

3.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지급청구하거나,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改正 2001.1.22>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3조의2 (기준의 운용 등) 심의회는 이 기준에 규정된 사항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적용 및 시행에 관하여 보험사업자등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하거나 유권해석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을 행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4.12>

제 2 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4조 (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고시 및 지침을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改正 2001.1.22>

1. 건강보험기준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이하 “응급의료기준”이라 한다) 과 달리 규정할 필요에 의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改正 2000. 4. 12, 2001.1.22>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사항<改正 2001.1.22>

3.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가 별도의 진료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명백히 당해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없이 진료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에 산정하는 선택진료비. 다만, 당해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아니면 적정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4.12, 2001.1.22>

4. 교통사고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였거나 치료이외의 목적의 진료를 행한 경우에 일반병실료와의 차액 및 치료이외의 목적의 진료로 인한 비용. 다만,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 또는 심의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 상급병실의 사용 또는 치료목적이외의 진료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사고환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 이 경우 통원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환자의 부담에 속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단서 중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但書新設 1999.12.6>

제 3 장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6조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진료료, 약가, 진료재료대 및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계로 한다.

제7조 (진료료의 산정) ① 진료료는 건강보험기준에 정한  진료료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기준의 제1부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1항중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가산율은 45%, 나목(종합병원)의 가산율은 37%, 다목(병원)의 가산율은 21%, 라목(의원)의 가산율은 15%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改正 2001.1.22, 2001.10.8>

② 제1항에 의한 진료료의 산정에 있어 건강보험기준의 산정지침중 별표 1에 열거된 진료항목에 대하여는 그 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달리 적용한다. <改正 2001.1.22>

③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별표 2에 의하고, 별표 2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건강보험기준에서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을 준용하여 진료료를 산정한다. 다만,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진료행위이거나 새로운 진료행위인 경우에는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에 의하며,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진료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이를 산정한다. <改正 2001.1.22>

④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을 진료료로 산정한다.

제8조 (약가의 산정) ① 진료에 수반되어 사용된 의약품의 가격은 건강보험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改正 2001.1.22>

② 제1항의 의약품의 가격이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당해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가격에 의한다.

<改正 2001.1.22>

제9조 (진료 재료대의 산정) 진료에 사용된 재료대는 다음 각호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되, 복수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심의회가 별도의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 건강보험기준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에 의한 가격<改正 2001.1.22>

2. <削除 2001.1.22>

3. 별표 2중 비고 3의 규정에 의한 가격

4. 의료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

제10조 (기타 비용의 산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지 아니한 진료에 관한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실제비용에 의한다. 다만, 심의회가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 4 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 (진료수가의 청구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청구할 때는 교통사고환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에 의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그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명이 없거나, 소명된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의 진료비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5조제2항 각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진료비

2. 별표 1에 명시된 진료항목(입원료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제12조 (진료기록의 확인청구)  ① 보험사업자등은 제11조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청구서에 의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확인청구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일부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진료에 관한 사실확인 및 진료수가의 산정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진료기록의 누설로 인하여 교통사고환자의 질병·증상이 심히 악화되거나 명예가 손상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3조 (진료수가 지급청구액의 조정협의) ① 제11조제1항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의 그 지급청구에 이견이 있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의료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검토서에 의하여 그 이견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의 이견을 지체없이 검토하여 보험사업자등의 이견중 전부 또는 일부가 타당하여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의 이견을 전부 수용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더 이상 의료기관의 그 지급청구내용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액을 삭감 또는 지급지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기간의 계산) ① 법 제11조제4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의 이견에 대하여 동의(일부 동의를 포함한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본래의 지급청구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법 제11조제4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급청구일로 본다.

제15조 (진료수가의 지급) ①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의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의 지급청구에 이견이 없거나 제13조제2항 후단의 동의서(보험사업자등의 이견을 전부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청구액을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초과된 지급액을 반환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합의의 권고를 받아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 (교통사고환자의 퇴원·轉院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인 판단상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퇴원 또는 하급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상 1·2단계 진료기관을 말한다)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당해 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의하여 설명·고지하여야 한다.<改正 2001.1.22>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의 통지

2. 법 제11조제2항, 이 고시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청구

3.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

4. 법 제12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그 확인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의사표시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액의 조정협의에 관한 통지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7.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사청구 당사자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

8.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관계자에 대한 의견 등의 수집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사업자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통지 등을 행한 경우에는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0. 8)

이 고시는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까지는 제7조 제1항후단의 가산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66%,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23%, 의원은 17%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1호(2006.6.19)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별표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지1항제2호관련)중 치과처치 수술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

(제5조제1항제2호관련)

항목 번호	코드 번호	분 류	의료기관 종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처치 , 수술료 주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임
24		주조금관	218,000
25		4분의3금관	218,000
26		도재전장 주조관 (귀금속)	327,000
31		총의치 (레진상) (1악)	679,000
32		캐스트코아	131,000
33		포스트(기성품)	82,000
34		악안면 보철 (귀금속 : 유치악)	1,706,000
35		악안면 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	1,051,000
36		악안면 보철 (귀금속 : 무치악)	1,051,000
37		임시 레진관 (1치당)	21,000
38		임시 국소의치	35,000 (1치 추가당 5,000)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내용 및 업무지침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권한 확대

가. 보험금 직접 지급청구범위 제한 폐지 등 (법 제9조, 영 제6조)

개정내용

<종전>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책임보험금만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청구 가능

<개정>

(1) 피해자가 실제입은 손해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보상한도안에서 제한없이 자기에게 직접 지급청구 할 수 있음.

(2) 이 경우 피해자는 진료비는 보험사업자등이 해당 진료기관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음.
☞ 상법 규정과 일치시키고  진료비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시

업무지침

(1) 피해자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청구서 및 구비서류는 개정사항이 없으나 (영 제6조), 법 제9조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대인사고시의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책임/종합보험 불문) 보험금 청구시에는 영 제6조에 따라야 함.

(2)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자유이므로 그 서식은 보험사업자별로 영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사용함.

나. 假拂金(가지급금) 청구범위 확대(법 제10조, 영 제9조)

개정 내용

<종전>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게 책임보험금의 50%까지 보험금 가불 청구 가능(사후 정산)

<개정>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한도안에서 실제발생된 진료비는 그 전액을, 그외의 보험금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등급별 보상한도액을 말한다)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불 청구 가능 (사후 정산)

☞ 합의 지연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적기에 충분한 진료를 못받아 후유장해인이 되는 등의 문제 해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2항)의 규정과의 불일치 해소

업무지침

(1)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한 것임. 다만, 실제에서 양 법령을 적용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에 의한 우선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자배법에 의한 가불금금액이 다른 경우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령에 따라야 함.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우선지급청구는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청구(서식 및 구비서류)에 따르면 됨.

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 안내의무 신설 (영 제7조제1항)

신설 내용

<종전>

◦규정 없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5조에서 보험사업자등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

<개정>

◦보험사업자등은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피해자가 보험금 및 가불금 청구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잘 몰라서 겪는 불편 및 불이익 발생사례 해소

업무지침

(1)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의 청구절차나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때에는 가급적 서류로 해야함.

(2) 보험사업자등은 피해자가 보험금 또는 가불금 지급신청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아오도록 할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재진단을 받아오도록 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의료기관보다도 우수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동 규정을 진료비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3)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전의견제시 기회의 부여 및 사후 통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

라.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영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영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제2조 및 제3조)

① 사망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영 제3조제1호)

(단위 : 만원)

2001. 7. 31까지		2001. 8. 1부터
최저한도액	최고한도액	최저한도액	최고한도액
1,500	6,000	2,000	8,000

② 부상 및 장해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영 제3조제2호, 별표 1, 별표 2)

(단위: 만원)

등급	부 상 시		후 유 장 해 시
	2001.7.31까지	2001.8.1부터	2001.7.31까지	2001.8.1부터
1급	1,500	1,500	6,000	8,000
2급	800	800	5,400	7,200
3급	750		4,800	6,400
4급	700	700	4,200	5,600
5급	500		3,600	4,800
6급	400	400	3.000	4,000
7급	250		2,400	3,200
8급	180	180	1,800	2,400
9급	140		1,440	1,800
10급	120	120	1,080	1,500
11급	100		840	1,200
12급	60	60	600	1,000
13급	40		360	800
14급	20		240	500

③ 장해보상금 수령후 사망시 공제하는 금액 축소조정 (제3조제2항 제3호)

종 전(‘99. 6. 31까지)	개 정(‘99. 7. 1부터)
사망보험금 - 장해보상금액 = 지급할 보험금	사망보험금 - 장해보상금지급액중 사망일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 지급할 보험금

(2)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분쟁 사전방지체제 확립

※이장의 개정내용은 ‘99.7.1진료분부터 적용됨.

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에 관한 원칙 설정

신설 내용

(1) 보험사업자등은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사실을 알면 지체없이 진료비의 지급의사유무와 그 지급한도액을 서류·FAX·전산화일 등 文書로써 의료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11조제1항, 영 제10조제1항).
그 통지의 철회시에도 동일 (영 제10조제2항)

(2) 보험사업자등의 지급의사유무·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고시)에 따라 그 지급보증한도까지 보험사업자등에게 진료비를 산정·지급 청구가능(법 제11조제2항).

(3) 보험사업자등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지급의무(법 제11조제4항), 30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청구액에 “심의회가 연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영 제13조제1항). 심의회에 심사청구하는 때에는 30일이내 지급의무 없음(법 제11조4항단서).

업무 지침

(1) 법 제11조 제1항에서 ‘지체없이’라 함은 지불보증여부의 통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로서 획일적인 기한을 정할 수는 없으나, 보험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7일이내에는 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

(2) 보험사업자등의 지불보증 거부 또는 지연으로 피해자 또는 의료기관에게 손해발생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 발생

(3) 심의회에 심사청구시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채무지체상태가  아니므로 연체수준의 금리가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것임.

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행위 금지

신설 내용

(1)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보호자를 포함)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1조제5항 본문).

- 위반시 환자에게 직불청구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제40조제2항제1호)

(2)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법 제11조제5항 단서)

- 보험사업자등의 지불보증이 없거나 지불보증을 철회한 경우

- 보험금지급한도 초과비용 및 보험처리항목이 아닌 경우

- 피해자가 보험금이나 가불금을 직접 받은 경우

☞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업무 지침

(1)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의사 및 보험금 보상한도를 문서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그 한도내에서의 진료비는 일체 교통사고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청구하여서는 아니됨(입원환자, 외래환자 불문).

(2) 관계보험사업자등이 2이상일 경우 보험사업자등 상호간의 면부책관계 또는 면부책 부담비율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보험사업자등은 공동으로 지불보증통지를 행하고 추후 면부책관계가 확정된 경우 서로 그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함. 즉, 보험사업자등간의 책임비율은 내부구상비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지불보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3) 보험사업자등의 지불보증통지가 없거나 그 통지를 받기 전에 의료기관이 환자(특히, 외래환자)에게 직불을 요구함으로써 환자가 이를 납입한 경우 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 보상한도내에서 환자가 납입한 금액을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판결 또는 의료기관과의 합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그 판결·합의 등의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며,

- 법 15조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볼 때 보험사업자등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업자등이 환자로부터 납입의료비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라고 함이 상당함.

(4)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가 응급 및 신속한 진단 등을 요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우선 검사비, 입원료, 진단료 등의 비용의 선납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어야 함(민법 제2조, 제103조 및 제104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제57조제1항 및 형법 제349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다.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허위·과다청구 근절장치 마련

신설 내용

(1) 의료기관의 허위진료기록·허위청구 금지(법 제11조제3항)

-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의거 진료수가를 청구해야 함.

- 고의적으로 진료기록과 달리 청구하거나 허위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진료기록 작성시 5천만원이하 벌금형(법 제38조제3항)

☞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료기록작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사고환자와의 부당한 결탁행위 등 근절

(2) 보험사업자등의 관계진료기록 열람권 (법 제12조, 법 제38조제1항)

-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청구에 응할 의무

- 진료기록 누설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친고죄)

☞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의 고의적인 허위기록이나 허위청구여부를 감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비밀 침해 방지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종합적 보완 (법 제13조제2항)

<종전>

◦수가에 관한 사항만을 고시

<개정>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 고시 (현행 의료보수고시 개정 필요)

☞ 진료행위의 과잉 여부를 판정할 법적 기준 미비에 따른 분쟁 해소

☞ 법원에서도 책임소재 판단이 곤란한 문제점 해소 (의료단체와 보험사업단체간 “협약”이 있으나, 위반사례의 만연과 법적근거 결여로 실효성 약화)

업무 지침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고시)이 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수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5-199호, ‘95. 6. 12)가 그 효력을 가지므로(법 부칙 제2항), 동 고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

(2) 보험사업자등 및 의료기관의 감독관청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행위 적발시에는 형사고발조치하고, 심의회가 위법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감독관청에게 통보처리하여야 함.

(3) 진료수가 분쟁발생시 심사·조정제도 확립

※이장의 개정내용은 ‘99.7.1진료분부터 적용됨.

가.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구속력 부여

신설 내용

(1)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심의회에 심사청구 가능(법 제15조제1항)

(2)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간에 (민사상) 합의한 것으로 간주(법 제15조제3항)

(3) 보험사업자등은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할 수 없음 (법 제15조제4항).
위반시 그 삭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법 제40조제1항, 영 제27조·별표 5 제1항)

(4) 보험사업자등이 심의회에 심사청구할 경우에는 미리 의료기관에게 의료기관의 청구액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그 80퍼센트 상당금액을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80퍼센트 상당금액에 31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함 (법 제15조제2항 전단, 영 제12조).

(5) 보험사업자등이 심의회에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심사결과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법 제15조제2항).

(6)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때 그 방법 (영 제13조제2항)

- 의료기관이 과다수령액을 반환할 때 :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미리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심의회가 연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영 제13조제2항본문)

- 보험사업자등이 미지급금액을 지급할 때 :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합의성립간주일)의 전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심의회가 연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정하는 금리를 가산하고, 그 합의성립간주일 이후의 기간동안은 심의회가 연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정하는 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함 (영 제13조제2항후단).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정상화 기반 마련 (법 제14조~제19조)

개정 내용

(1) 심의회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4조제1항)

-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할 의무

(2) 심의회의 기능 (법 제13조제3항·법 제14조·제16조)

- 진료수가기준(고시) 적용관련 분쟁의 심사·조정

- 진료수가기준(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3) 심사청구대상 (법 제15조제1항)

- 의료기관이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청구기간 (법 제15조제1항)

- 보험사업자등이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5) 심사·결정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고시)

(6) 심사·결정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

- 심의회가 정하되 건설교통부장관 승인필요

(7) 심의회의 결정의 효력(법 제17조제2항)

- 30일이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에 合意의 효력

(8) 심의회의 권한 및 의무 (법 제18조·제19조)

- 필요시 관계기관·관련단체등에 대해 자료제출요구, 전문가에게 진단·검안 등 의뢰권

- 업무처리중 위법사실 확인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의무

(9) 의료기관 및 보험사업자등은 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 운영비용을 납부하여야 함(법 제14조제2항, 영 제11조제5항)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07.6.29]]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을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시행일 2004.08.22.]]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시행일 2004.08.22.]]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 28] [[시행일 2007.6.29]]

[본조제목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제 2 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5.02.22.]]

② 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5.02.22.]]

제6조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① 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08.21, 2006.12.28][[시행일 2007.6.29]]

② 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6.29]]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08.21.] [[시행일 2004.08.22.]]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시행일 2007.12.29]]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2.28][[시행일 2007.12.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와 그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시행일 2007.12.29]]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시행일 2007.12.29]]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6조의2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련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제7조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8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08. 21.][[시행일 2004.08.22.]]

[본조제목개정 2003.08.21.]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 28] [[시행일 2006.6.29]]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 [[시행일 2004.02.22.]]

③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보 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6.6.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30일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의2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한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2조 (진료기록의 열람등) ①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등 및 분쟁조정

제13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14조의2 (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15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 ① 보험사업자등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회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초과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심사·결정절차등) ① 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심사·결정의 효력 등) ① 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당사자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진단이나 검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심의회는 심사청구사건의 심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법령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0조 (계약의 체결의무) ①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등)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6.6.29]]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시행일 2004.08.22.]]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2004.08.22.]]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2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6.6.29]]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양수인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23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24조 (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6.6.29]]

제25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6.6.29]]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 5 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개정 2003.08.21.]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4.08.22.]]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01.26,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 정부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3.08.21.] [[시행일 2004.08.22.]]

제26조의2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활시설의 설치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본조제목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제26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의료법｣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2. 직업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제26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취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제26조의5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사업운영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사업운영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제27조 (준용) ①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중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②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본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6.6.29]]

② 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 6 장  보   칙

제32조 (압류등의 금지)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3조 (시효) 제9조·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34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허가·검사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6.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8.21.][[시행일 2004. 08.22.]]

[본조제목개정 2003.08.21.][[시행일 2004.08.22.]]

제35조 (검사·질문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28] [[시행일 2007.6.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재활시설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 29]]

제3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시행일 2001·7·1]]

제37조 (권한의 위탁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를 보험사업자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시행일 2004.08.2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08.21.][[시행일 2004.02.22.]]

⑤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벌   칙

제3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08.21,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시행일 2004.08.22.]]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②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08.21.] [[시행일 2004.08.22.]]

③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과태료) 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08.21.]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시행일 2004.02.22.]]

2.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시행일 2004.08.22.]]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시행일 2004.08.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08.21, 2006.12.28,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4.08.22.]]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3.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4. 제35조제4항에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6.6.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 8 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본장신설 2001.1.29]

제42조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3.08.21.]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6.6.29]]

[본조신설 2001.1.29]

제43조 (통고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시행일 2001.7.1]]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9]

[[시행일 2001.7.1]]

부   칙 [2006.12.28 제81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의료기관명 (기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검토 동의서						② 보험사업자명 (기 호)
( )									( )
③ 지 급 청 구 일			④ 검 토 서 접 수 일				⑤ 사 고 접 수 번 호		⑥ 청구서일련번호
검 토 내 역
⑦ 환 자 명		⑧ 진 료 기 간			⑨ 청 구 액			⑩ 조 정 액		⑪ 인정가능액
건설교통부장관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13조제②항에 따라 진료수가 지급 청구검토서상의 조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조정동의금액 : 원 년 월 일 ○○ 의료기관장 (인)
세 부 내 역
⑫ 분류명	⑬ 청구액		⑭ 조정액	⑮ 인정 가능액		⑯ 조 정 주 석			⑰ 조정코드		⑱ 동의여부 (금 액)

210mm x 297mm(A4 보존용지(2종) 70g/m2)

비고 :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은 1조로 하여, 제3호서식은 보험사의 검토서로, 제4호서식은 의료기관의 동의서로 사용한다.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서
병록번호 :
환 자 명		성별·나이	남·여 세
피보험자		보험종목
차량번호		사고일자	200 . . .
		초진일자	200 . . .
접보번호		비 고
특기사항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당 보험(주) 공제조합 에서 진료비 일체를 지불할 것을 보증합니다. 200 년 월 일 담당자 (인)

3.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를 요양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에 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중 나목 내지 바목, 아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2001.10.6 단서 신설)

② 산재환자의 요양에 소요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재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규정과 달리 정하거나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조 (비급여대상)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내에서 인정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집중치료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2001.10.6 단서개정)

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실시한 지정진료.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진료비용은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2001.10.6 개정)

제4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①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및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제1부 일반원칙 Ⅱ.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2001.10.6 개정)

1. 가목(종합전문요양기관)은 15%

2. 나목(종합병원)은 12%

3. 다목(병원)은 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에 대해서는 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제5조 (입원료) ① 입원료는 입원일로부터 50일이 지나 150일 이내의 기간의 경우 행위및상대가치점수중 해당점수의 90%만을 산정하며 입원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점수의 85%만을 산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에 대하여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병원의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점수의 100%로 산정한다.(2001.10.6 개정)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료 산정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에 대해서는 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제6조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다. 다만, 휴일·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제7조 (이송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이송비를 지급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기준액표”에 의한다.

제8조 (물리치료)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 할 수 있다.(2001.10.6 개정)

제8조의2 (의약품관리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2호) 제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및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중 분류번호 “가-11”의 “의약품관리료”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초일분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 (2002.4.25 신설)

제9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산재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진료항목과 비용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중 산재환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2001.10.6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위및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 1 절  치 과 보 철

〔진료원칙〕

1. 보철금속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또는 코발트크롬 합금을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보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소견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1. 분류번호 카-1 :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19K-20K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 3/4금관의 금합금비례는 19K-20K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분류번호 카-5 : 카-6 :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백금가금의 경우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여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분류번호 카-7 : 카-8 : 총의치는 무치악의 경우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분류번호 카-9 : 캐스트코아(포스트)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2/3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2/3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 카-12 : 카-13 : 구개보철 및 악골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을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에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에는 총의치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 카-15 :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카-1	주조금관	223,010
카-2	3/4금관	223,01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34,520
카-4	도재전정주조관(비귀금속)	221,99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9,84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664,95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806,120
카-8	총의치(레진상)(1악)	694,610
카-9	캐스트코아	134,010
카-10	포스트(기성품)	83,880
카-11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귀금속 : 유치악)	1,745,230
카-12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코발트크롬 : 유치악)	1,075,710
카-13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코발트크롬 : 무치악)	1,075,710
카-14	임시레진관	21,48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35,800(5,11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임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첨부

4. 고용보험

1) 목 적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예방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기회 제공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촉진

2) 종 류

◦고용조정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촉진지원제도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등

3)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고용유지지원제도)

(1) 의의

구조조정, 물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파견, 휴직 및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하여 인센티브(지원금 보조)를 부여하는 제도

(2) 종류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훈련지원금, 사외파견지원금, (유·무급)휴직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등

【휴업수당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일시휴업’을 실시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해 가는 기업에 대하여 휴업대상자에게 휴업기간중 지급한 수당(휴업후당)액의 2/3(대기업은 1/2)를 보전해 주는 제도

▴지원요건

- 월단위로 2일(휴업규모율 1/15)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노사협의된 소정의 휴업 수당을 지급할 것

* 휴업규모율 = 월중휴업연일수/월 소정근로연일수 × 100
(월중휴업연일수 = 월 소정근로일수 × 전체근로자수)

- 휴업개시 1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노사간 협의된 휴업계획 신고

* 협의사항 : 대상자수, 기간, 휴업수당 지급수준 및 방법 등 휴업실시와 관련된 제반사항

▴지원절차

- 휴업을 실시한 다음달 휴업수당 지급하고 난 이후에 소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노동관서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후 지급처리) *월단위로 신청

* 구비서류 : 임금대장사본, 경영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 및 당해분기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입매출장 등), 개인별 휴업수당산출내역서, 출근부사본,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입금)확인서) 등

▴지원금액

- 휴업기간동안 사업주가 휴업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액의 2/3(대규모기업은 1/2)를 180일간 지급

【유·무급 휴직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원하는 대신 일정기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직을 실시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지원금을 보조하는 제도

▴지원요건

- 휴직기간은 1개월이상이어야 할 것

- 휴직종료 후 당해사업장에 반드시 복직(단, 자진퇴사는 제외)시켜야 하고, 6개월이내에 당해근로자를 재차휴직시켜서는 안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종료후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함

- 휴직대상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

- 휴직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관계없음

- 휴직일시 1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노사간 협의된 휴직계획 신고

* 협의사항 : 휴직대상자수, 휴직기간 중 임금지급수준 및 방법 등 휴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절차

- 휴직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소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노동관서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후 지급처리)

* 구비서류 : 임금대장사본, 경영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 및 당해분기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입매출장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사본,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입금)확인서)

▴지원금액

- 유급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은1/2)를 180일간 지급

- 무급휴직은 노동부장관고시금액(`99년은 1인당 월15만원, 대규모기업은 12만원)을 180일간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대신 고용유지하는 경우

-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음 각호의 최소한 하나는 충족하여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기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① 고용유지조치(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전년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이상 증가한 사업주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월(당해월)의 생산량이 전월 생산량, 직전 3월평균 생산량 또는 전년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10%이상 감소한 사업주

③ 고용유지조치 실시 당해월의 매출액이 전월매출액, 직전 3월평균매출액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이상 감소한 사업주

④ 고용유지조치 실시 당해월의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당해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주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도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⑥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⑦ 당해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 준수사항

- 고용유지 조치기간중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어서는 아니됨(단, 자진퇴사의 경우는 제외)

(4)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채용장려금)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를 한분기에 5명 또는 (평균)근로자수의 5%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당해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을 것

- 퇴직사유가 사업의 구조조정,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직(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희망퇴직 등)되었을 것

- 채용방법은 ① 직업알선기관(노동청)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에 구인의뢰하여 채용)

또는 ② 이직전 사업주의 알선을 받아 채용할 것
(이 경우에는 재취업알선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미리 신고하여 30일이내에 채용되어야 함)

- 한분기(3개월)에 5명 또는 근로자수의 5%이상 채용할 것

▴지원수준

-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개월간

- 1년이상 장기실직자 또는 55세이사 7개월이상 실직자의 경우
임금의 2/3(대규모기업은 1/2)을 6개월간 지원

▴지원상한액

- 1인당 월 105만원(`99.7.1부터는 90만원)

※기존 인력대체 등 제도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채용전후 각 3개월간은 사업주에 의한 근로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 육아휴직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 고시금액(`99년은 1인당 월15만원, 대규모기업 1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② 여성 재고용 장려금

여성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가 5년이내에 다시 상용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고시금액(`99년 제조업의 경우 200만원)을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

③ 여성가장 신규고용 장려금

부양가족이 있거나 사실상의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직자를 노동청의 알선을 받아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당해 신규채용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예)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98년11월1일(4/4분기) 노동청에 등록된 여성가장(家長) 실직자 1명을 노동청의 알선을 받아 새로 채용한 경우

- 당해 사업자는 4/4분기중 부양의무가 있는 여성가장 1명을 새로 채용하여 11월, 12월 임금을 각 60만원(계 120만원)을 지급한 경우 이중 1/2에 해당하는 월30만원을 6개월간(`98.11.1-`99.4.30) 지원

(6) 기타 지원금

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대체산업의 육성과 지역고용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지원

※`99년도 : 노동부장관 지정지역 없음

②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이 가능토록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법령에 의한 자격있는 보육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장관 고시금액(`99년도:1인당 월60만원, 대규모기업은 55만원)을 지원

③ □근로자 기업인수□에 대한 지원금

`99.2.1~12.31 사이에 근로자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 근로자의 60%이상을 재고용하고 근로자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재배치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

※제 조 업 : 1인당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비제조업 : 1인당 60만원(대규모기업 40만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위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원금·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조치하고 이후 1년간 지원중지

(7)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 대폭 상향조정

◦실업예방과 실직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실업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9년 상반기(2~6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시행함

◦고용유지지원금

① 지원기간
`99.2-6월중에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기간을 200일로 연장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을 대상을 달리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주는 각각의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채용장려금

① 지원수준
채용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2/3(대규모기업은 1/2)로 상향조정
※1년이상 장기실직자 또는 만55세이상 7개월이상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1/2)

② 지원요건중 채용규모 완화
월1명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③ 신청기간
월1회 신청가능(`99년 2-6월중에 채용한 근로자에 한함)

④ 기타
`99년 2-6월중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전 1개월, 채용후 3개월동안 최소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체는 직업알선기관(노동관서)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월1명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함

(공통사항) - 채용장려금, 여성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기타 지원금 등

□신청절차

◦신청시기 : 당해 분기가 끝난 다음달 말일까지

예) 1/4분기는 4월말, 2/4분기 7월말, 3/4분기 10월말, 4/4분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 법정신청서 및 소정 구비서류(관할 지방노동관서에)

4) 보험료 보고·납부

(1) 보험료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연도말까지 기간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분까지 합하여 보험료의 보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 할 수 있음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구 분		`98. 12. 31 까지		`99. 1. 1. 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3%	0.3%	-	0.5%
고용안정사업		-	0.2%	-	0.3%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	0.1%	-	0.1%
	150인이상(우선 지원대상)기업	-	0.3%	-	0.3%
	150인이상 1,000인미만	-	0.5%	-	0.5%
	1,000인이상	-	-	-	0.7%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근로자 임금총액의 0.3%씩(`99년은 0.5%)을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함

(2) 보험료의 보고방법

① 개산보험료(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산정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각 사업별 보험요율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② 확정보험료(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정방법 : 전년도 실제지급된 임금총액×각 사업별 보험요율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부터 70일(연도중 소멸되는 경우는 소멸일로부터 30일)까지

(3) 보험료의 납부방법

① 보험료 분할 납부요건(고용보험법 제73조의2)

◦`99년부터는 보험료액수에 관계없이 분할 납부 가능. 단, 보험연도중 7월1일 이후 성립(가입)한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은 분할납부 및 공제혜택이 없음

② 보험료 일시납부시 5% 공제

◦당해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각 사업별 보험료의 5% 공제 혜택. 단, `99년 개산보험료 보고와 납부를 법정기한내 (1999.3.11)에 완료해야 함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대구지방노동청 징수계(☎ 326-0500~2 / 321-67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피보험자 자격관리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법 제2조제1호)

(2) 적용제외근로자

①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0세이후에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신규취업한자와 보험관계성립 시점 기준으로 60세 이상인자는 피보험자격취득 할 수 없음.

② 65세 이상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

③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자

④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일용근로자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자를 말하며
1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1개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며,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최초고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⑤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 1년간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2+1훈련생

⑥ 주간학생으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

* 야간학생, 방통대재학생과 같이 취업이 주업이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는 적용대상임.

(3) 피보험자에 관한 각종신고(영 제10조 내지 제12조)

① 자격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자격취득일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 : 보험관계성립일

▸고용보험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 :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고용보험가입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 승인을 얻은날의 다음날

◦취득신고서 작성요령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자격상실신고서 및 전근신고서상의 □부분을 자동입력장치 (스캐너)에 의하여 광학 판독되므로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성명(신고서 8번)은 앞에서부터 기재하며

▸월평균임금(신고서 15번)은 뒤칸에서부터 기재하며 다음사항을 더한 액을 말함(신고서 뒷면의 기재요령 참고)

- 월 평균임금 기재시 칸이 남을 경우 앞의 칸을 비우도록 함

- 통상임금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무일에만 일정급액을 지급하는 근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등

-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등

- 월차·연차수당 개념의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주 소정근로시간(신고서16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12/365×7에 의한 값을 기재(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함)

▸직종(신고서 제14번)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제1992-1호)의 직종별 대분류에 따름

- 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신고서 19번란에 구체적 기재

② 자격상실신고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자격상실일

▸이직(퇴직)한 경우 : 퇴직한 날의 다음날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적용사업이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 : 보험관계소멸일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탈퇴신청을 한 경우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65세에 도달한 날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작성요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실사유, 사업장관리번호 등 다수의 기재사항이 중복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통합한 것으로

▸이직자가 실업급여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신고서 1번-3번)만 기재하고 특히 수급자격기준이 되는 12번항의 상실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함.

▸상실신고자수가 다수인 경우 자격상실신고서 한 장에 이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자료(신고서 7번-13번)을 별첨자료로 첨부하여 제출가능

③ 전근신고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보된 사업장에서 신고

④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

-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정정된 경우 14일이내 신고

6)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②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급여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따라 주거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운임과 숙박비)

▸이주비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5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취직하여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으로 지급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월동안에 고용보험적용사업장 근무기간(피보험 단위기간)12월 이상

* `98.3.1-2000.6.30 이직자는 이직일 이전 12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중에 6월이상 충족하면 됨.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사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이직시 1억원 이상의 퇴직금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유예됨.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2월이상 임금체불 또는 3월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 2월(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받은기간 제외)이상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해져 그만둔 경우(출퇴근 왕복4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 필요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 필요
(단,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고 타업무 종사가 가능한 경우)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동거가족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3)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6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이상 - 50세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6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4)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수준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지급

- 평균임금산정대상이 되는 전기간동안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하거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 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액의 50%

- 상한액 : 1일 35,000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0%

-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

(5)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 사업주 : 이직확인서를 회사관할 노동관서에 제출

- 실직자 : 거주지 관할노동관서에 실업신고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6) 실업급여 부정수급

① 부정수급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한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는 경우 사업주 연대책임 등 제재를 받게 됨.

②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중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 반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반환

③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짐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법제86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됨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고발조치

(7)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협조사항

◦이직확인서, 자격취득·상실신고,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의 제출시 이직사유, 채용일, 상실일 등 기재사항의 정확한 작성

◦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지방관서에 자격취득 신고

◦지방노동관서 담당직원의 사업장방문조사 또는 자료요청시 근로자명부 등 관련자료의 제공에 협조

5. 치과세무 상식

1) 소득의 종류

개인의 소득은 3가지로 분리되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4조).

(1) 종합소득

① 정의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② 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소득 세액은 개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다음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은 그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으로 보고(이자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배당소득에 관해서는 제17조 제3항),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그 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으로 보고(근로소득에 관해서는 제20조 제2항, 연금소득에 관해서는 제20조의 3 제3항)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제18조 제2항,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제19조 제2항, 기타소득에 관해서는 제 21조 제2항).

③ 세율 : 종합소득은 1년의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단순 누진세율이 아닌 초과 누진세율).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만원 초과 :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퇴직소득

① 정의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

② 세율 : 퇴직소득은 1년의 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의 근속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 그 전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

(3) 양도소득

① 정의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② 세율 : 퇴직소득과 같이 비교적 장기의 재산 보유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사업자 등록 의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2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가 없으나(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치과의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9조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사업 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

(1)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 과세의 원칙

사업 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든, 그 신고가 없어 세무서가 직접 결정하거나 그 신고에 허위나 탈루가 있어 세무서가 경정하는 경우든, 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2) 외적 추계조사의 경우

장비나 증빙서류의 미비나 허위로 인하여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실지대로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① 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 외 자산의 매입비용, 종업원 급여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②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 ③ 동업자의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동업자 권형)중의 하나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6천만원,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천 4백만원 미만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필요경비의 계산

(1)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사업과 관련성(necessary)이 있고, 지출의 상황과 금액 면에서 통상성(ordinary)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종업원의 급여

②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선비, 관리비 및 유지비

③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④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⑤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⑥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피용자를 위한 보험료나 부담금)

⑦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본인을 위한 보험료나 부담금)

⑧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⑨ 사업용 고정자산(예, 치과치료기계 시설)의 감가상각비

⑩ 대손금(회수가 불가능한 사업상 채권)

⑪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⑫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⑭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⑮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⑯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⑱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

(2) 필요경비 지출 증빙 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는 이를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제2항).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이 5만원(2008년 1월 1일부터는 3만원,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

(1) 의무의 개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자는 그 소득별로, 그리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제5항). 다만, 연간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이하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대신에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간편장부”에는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참고사항 만을 기재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그러나 의사, 한의사, 약사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2) 기장대리인의 사용

사업자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의 기재 및 보관을 세무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세무사법 제2조).

6) 사업용 은행계좌의 개설, 사용의무

(1) 사업용 계좌 개설,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제3항), 이미 개설.사용 중인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역시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

(2) 사업용계좌 외 거래 명세서 작성, 보관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용계좌 외 거래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그 명세서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0조의 5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5항).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나 소규모 거래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6항).

7)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절차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

사무관련 서비스업 외의 사업소득을 얻는 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2회에 걸쳐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사업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3조).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발적 신고의무가 있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전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 70조 제1항). 그 신고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① 각종 소득공제 입증서류

② 수입금액계산명세서

③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세무조정계산서[전자신고(국세기본법 제5조의 2)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④ 타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③, ④대신에 정부가 정한 양식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2조, 동법 규칙 서식 82의 2).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국세청장 소정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이다.

(3) 세무대리인의 대행

사업자는 수입금액계산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제출을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도 세무사의 자격을 가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세무사법 제2조).

8) 구체적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Q 환자가 진료 후 현금영수증을 타인(아들, 딸, 사위 등) 명의로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할 때 발행해야 옳은가? 연말에 진료비 영수증의 발행 요구시 누구 앞으로 발행해 주어야 옳은가?

A 영수증은 진료비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서류이므로, 치료비를 납부한 환자 앞으로 발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 거주자가 그 배우자, 직계존속, 일정한 연령 조건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의료비를 종합소득 계산상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대납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개인 거주자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Q 병원 내부공사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송금으로 처리한 경우 경비인정이 되는가? 이 경우 증빙불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

A 치과의사가 병원의 내부공사 용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10%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고, 공사업자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으면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증빙이 없는 경비지출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Q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거래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A 치과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가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하는 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Q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실지양도가액(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이나 감정가액)에 취득시점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를 양도시점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추산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

Q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증빙서류로서의 영수증을 넘겨줄 때 어느 선까지 정리해서 주어야 하는가?

A 치과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이 필요경비를 기장하게 되는데, 영수증이 어떤 용도로 지출된 비용에 관한 것인지만 알려 주면(예를 들면, 의료기계의 할부금) 기장상의 계정항목은 세무사가 전문지식에 따라 분류, 기입하게 될 것이다.

Q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범위 및 기간은?

A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7%를 투자가 이루어지는 연도(지출연도)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로 인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Q 감가상각의 범위 및 기간은? 할부, 리스시 세무처리는?

A 치과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건물(부속설비를 포함),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타 유사한 고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할부 구입 및 리스 구입시에도 구입시점부터 감각상각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감가상각의 기간은 건물의 경우에는 수십년인데 비해, 공구, 기구 등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7년, 5년, 3년 등으로 다르다.

Q 사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리는?

A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별도로 계산하여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Q 대출시 사업용 대출과 비사업용 대출 중 어느 것이 과세상 유리한가?

A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자금을 대출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사업용 대출로 계상하고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Q 차량 구입시 사업자용 세금계산서와 개인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을 수취해야 하는가?

A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이를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유리할 것이다. 가사용과 혼용하더라도 아직 과세실무상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9) 기타 세무 관련사항

(1) 국세청의 병의원 세무조사 주요 선정기준

항 목	세 부 사 항
사업규모	물적 및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다(사업장 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종업원수와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 신고수준)
유명도 및 업황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한다.(방송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게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 광고실적 등)
수입금액 증가비율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증가비율을 비교 분석한다.(기간비교의 경우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을, 동업자간 비교는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신장률과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동업자의 평균적인 신용카드 매출비율과 비교해 검토한다(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용,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비율)
성실신고추정 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신고소득률’이란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런 신고소득률을 동일업종의 성실신고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비교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한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를 토대로 신고소득률 상·중·하위자를 구분, 하위자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상위자나 중위자보다는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추정 사업자의 주요 경비 비율과 대조비교	병의원이 지출하는 경비 중에는 그 수입금액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는 특정비용이 있다. 이러한 경비를 성실신고사업자의 주요 경비비율(특정경비/매출액)과 검토해 신고한 수입금액과 경비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임차료비율 : 임차료는 입지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입지가 좋으면 그 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인건비비율 :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 병의원의 업황이 좋아 환자수가 많을 것이고, 그 실제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평균적인 인건비비율과 비교한다. - 의약품비율 등 : 치료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또는 한약재비는 병의원의 수입금액과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약품당 진료건수 또는 수술건수를 당해 병의원의 신고내용과 검토해 이런 경비와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 여부	그 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과 소비수준을 비교해 자금출처를 조사함으로써 소득의 누락사실을 포착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최근 수년간 신고 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 신고 소득대비 사치호화생활자로 제보된 병의원 원장에 대한 개별 정보수집내용)
신용카드 사용기피, 미가맹	신용카드 사용기피로 인식될 만큼 실적이 없거나 신용카드 미가맹인 병의원들은 세무조사의 주대상이 된다.

(2) 세무조사 대처방안

▸세무조사 대비 사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	보통 세무조사는 2~3년 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모아놓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된 근거서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	세무조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를 어느정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 동업자가 신고한 소득률은 30%인데, 자신만 20%로 신고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수입금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	그 동안 신고한 소득은 3억원인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이 10억원이라면, 세무서는 그 차액을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세무조사를 통지 받은 경우 준비사항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다르나 세무사찰이나 탈세 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구 분	세 부 사 항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조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자료준비 및 답변자료 등의 도움을 청하고 조사 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조사공무원에게 불필요한 말을 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준비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시 요구에 대응하려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연도별 월별로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내부규정 등(당직 규정, 여비지급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잘 정비해 놓아야 한다.
답변준비	조사공무원은 미리 사업전반자료 및 거래처 세무신고상황, 각종 비급여 수술단가, 영업형태, 실적, 세금납부사항, 개인생활 정도, 재산사항, 해외여행 빈도 등을 상세히 알아본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공무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 당황해하면 조사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 세금탈루에 대한 심증을 굳힐 수 있다.
사업장 정리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질 만한 것들은 가급적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오해의 소지나 빌미가 될 만한 장부 등은 병의원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병의원 내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 세무조사는 영업 중에 이뤄지므로 조사실 마련이 사실상 힘들다 할 것이다.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조사공무원과 협의해 조사장소를 변경할수도 있다.

▸세무조사시 중점조사 예상 항목

항 목	세 부 사 항
진료수입금액	- 환자 접수대상 및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금전 출납부와 수입 누락 여부 검토 - 카드 청구,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 의료수입 등 자료로 누락 여부 검토
비 용	- 직원 업무 내용 및 급여액 실지 확인(가공인원, 급여 신고액 확인) - 차량관련 사용자 및 업무 관련 여부 확인(업무용, 가사용) - 일반 지출 증빙에 대한 증빙수취 여부 확인 - 세무신고 비용 항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입증빙 검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치 사항

① 차분하게 행동하라.
실지조사가 실시돼 조사공무원과 대면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너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세금탈루의 심증을 굳힐 수 있다. 따라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조사공무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해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② 세무조사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알아서 기록해 두라
보통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조사원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라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 조사공무원의 질문과 자료제시 요구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라
세무조사 공무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의원의 원장과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다.

⑤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원장(또는 간호사 등 직원)에게 질문을 한다.
이때 특정질문에 조사대상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그 부분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질문에 당황해 하지말고 직접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정황상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조사대상자가 세법지식이 부족해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펼쳐 조사공무원과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다. 조사공무원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을때에는 조사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구해 납득을 한 다음 답변하는 것이 좋다.

⑥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조사공무원은 자료제시를 요구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자료제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전자차트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수입누락이 있는 것으로 혐의를 갖게 되어 조사유형을 전환, 조사강도를 달리 할 수도 있다.

⑦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라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해 본인이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 이해한 후에만 서명해야 한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서명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후에 서명하라. 일단 서명한 후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번복하기가 힘들어진다.

6. 의료비 소득 공제

1) 목 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및 자료집중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자료제출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 대상자의 범위

① 의료기관 등은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에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비 증빙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대상 의료비 증빙자료

① 의료비 수납(영수) 관련 항목만을 수집대상으로 하고, 환자병명·치료내용 등 개인사생활 관련 자료는 제외함.

② 구체적인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항목은 ｢별표1｣과 같음.

4)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시기

의료기관 등 및 공단의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시기는 ｢별표2｣와 같음.

5) 의료비 증빙자료의 제출방법

의료기관 등은 인터넷 및 전산매체(CD 등)를 사용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및 전산매체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서면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6) 환자의 자료제출 거부

①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의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공단의 자료제출 기한전까지 의료기관 등 및 공단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등 및 공단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② 의료기관등 및 공단이 환자로부터 거부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거부한 자로부터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별지 서식)를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받은 확인서 사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항목

번호	제 출 항 목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2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3	환자의 성명
4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5	의료비 수납일자
6	의료비 수납금액
7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의료비 집계표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일자, 수납종료일자,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계

[별표 2]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시기(2007년 기준)

① 의료기관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시기

구분	제출대상기간	제출기간
1차	2006.12. 1~2007. 9.30	2007.10.22~2007.10.31
2차	2007.10. 1~2007.11.30	2007.12. 3~2007.12.11

※1차 제출여부는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차에 미제출한 의료기관 등은 2차에 전체자료(2006.12월~2007.11월)를 제출해야 함.

② 자료집중기관(공단)의 제출시기

제출대상기간	제출기간
2006.12. 1~2007.11.30	2007.12.15

[별지서식]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

○상  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관련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귀하

1.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관련 자료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인적사항, 의료비 납부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외됩니다.

2. 귀하란에는 의료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정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의료기관들은 병명 등 진료명세를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지출명세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소액 청구 독촉 절차 (민사소송법 제432조∼445조 근거)

1) 의 의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청구의 경우에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약식으로 지급명령(일종의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소송절차의 일종임.

2) 요 건

지급 명령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금전 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또 상대방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함(상대방 주소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법원의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함)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됨.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에 의해야 함.

3) 재 판

법원은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하고 상대방 및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냄

4) 상대방의 이의신청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금까지의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당사자 쌍방이 법정에 출두하여 정식 재판을 하게 됨.

5) 확 정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독촉절차는 종료됨.

① 관할법원 -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②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인지대가 청구금액의 5/2000이나, 통상소송의 경우에는 인지대가 청구금액의 5/1000이므로 만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면 인지대 차액(청구금액의 5/2000)을 더 납부해야 함.

Ⅰ. 독촉절차

1. 지급명령 신청

⇩

2. 지급명령

⇩ ― 상대방의 이의신청 時 → 소송절차 이행(소액재판 청구)

3. 가집행선고 신청

⇩ ― 상대방의 이의신청 時 → 소송절차 이행

4. 가집행선고(확정)

Ⅱ. 비   용

1. 변호사 선임비 : 청구금액의 30%

2. 법무사 선임비 : ― 지급명령시 6만원 (1000만원 기준)
― 소액재판시 7만원 (1000만원 기준)

3. 기타비용 : ― 지급명령 신청시 – 인지대 : 청구금액의 5/2000원
– 송달료 : 1만원 이하

3. 기타비용 : ― 소액재판시      – 인지대 : 청구금액의 5/1000원
– 송달료 : 18,400원

* 변호사와 법무사 비교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금액의 30%로 법무사에 비해 고액이나, 상대방의 이의 신청을 하여 소액재판청구로 이행되었을 時 법정출두를 할 필요 없음.

Ⅲ. 구비서류

1. 환자성명, 주소(확실히 송달될 수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2. 청구비용내역서(진료일자, 부위, 보철종류, 비용 등)

3. 도 장

8. 구강검진 사업

학생구강검진 사업중 구강검진 사업

1) 구강검진 방법

①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이 내원하여 검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검진비는 3,090원임.

② (1)항 이외의 초등학생은 종전과 같이 구강검진을 하며, 검진료도 종전과 같음.

2) 검진기관은 해당 학교장이 선정

3) 검진 방법 및 검진 비용 청구

① 검진기관에서는 검진대상자(학생)을 확인 후 비치한 구강검진문진표 2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구강검진문진표 1부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1부는 해당 학교장에게 검진비용 청구시 사용하면 됨.

② 문진표와 검진결과통보서 각각 1부는 치과의원에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됨.

※일반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원에 고용계약(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3항｢별표3｣규정) 의뢰가 오면 이중개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보건예방 사업중 근로자 구강검진 사업

1) 구강검진비용

3,170원 (2007년도)

2) 출장검진

① 치과병·의원은 “출장검진 계획서”를 해당 사업장(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지사 또는 검진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단, 일반 병과와 동행하여 출장검진시에는 일반병과에서 서식을 제출)

② “검사결과 통보서”는 치과병·의원에서 비취하여하 함.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에 검진비용을 청구시 청구용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하여야 함.

※청구용 프로그램 CD는 사무국에 비취 되어 있음.

생애전환기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007. 10. 29(월)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관계자 교육 자료 중에서 발췌>

1) 국민건강관련법

여러 법으로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1~2년 내에 통일된 법령으로 정비 계획임.

(1) 모자 보건법 → 영유아

(2) 학교 보건법 → 초·중고생

(3) 국민건강 보험법, 산업보건 보건법 → 성인

(4) 노인복지법 → 노인

2) 치과와 관련된 건강검진

(1) 일반근로자 검진 : 이미 시행됨 (수가 3,170원)

(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2007년 4월 시행

∙대상 : ① 만 40세 : 기존 검진에서 구강건강관련 질병, 치면세균막 검사 포함  (수가 ; 8,370원)

※ 치면세균막 검사 표시가 없으면 일반검진으로 간주

② 만 66세 : 기존 검진에서 구강기능상태, 틀니상태 추가
(수가 ; 5,370원)

※ 치면세균막 검사 방법

치면세균막 검사	상악우측부(16번) 세균막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 )점
	상악중앙부(11번) 세균막		( )점
	상악좌측부(26번) 세균막		( )점
	하악좌측부(36번) 세균막		( )점
	하악중앙부(31번) 세균막		( )점
	하악우측부(46번) 세균막		( )점

○제1대구치는 협면, 중절치는 순면을 검사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로 평가

- 검사대상 치면을 5개 치면으로 나누고 치면세균막 부착 여부를 조사
(불부착시에는 0점, 부착시에는 1점을 평점하며, 치아당 0점~5점을 부여)

판정기준	정상A	정상B(경계)	질환의심
참고치	1점 미만	1~3점 미만	3점 이상

※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	각 치면수의 점수합
	평가 치아수

(3)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인원 ; 295만명)

∙시행일자 : 2007년 11월 15일부터

∙대상 : ① 18개월

② 만 5세

∙검진수가 : 10,310원

3) 검진의료기관

: 전국의 각 치과병·의원

4) 검진 방법

내원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검진 의뢰서를 지참한 분에게 검진하면 됨.

부   록│

부    록

□ 회칙 및 각 위원회 준칙

□ 의료법

□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 시행규칙

□ 치과신협 안내

산 너머 남촌에는

▶김 동환(1901~ )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칭하고 그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민구강 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앙양 및 의권옹호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조직) 본회는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치과의사로 구성하고, 다음의 지구 치과의사회(이하 “지구분회”라 칭한다)를 둔다.

1. 경산지구치과의사회 … 경산시, 청도군

2. 김천지구치과의사회 … 김천시

3. 상주지구치과의사회 … 상주시

4. 안동지구치과의사회 …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5. 의성지구치과의사회 … 의성군, 군위군

6. 영주지구치과의사회 … 영주시, 봉화군

7. 영천지구치과의사회 … 영천시

8. 경주지구치과의사회 … 경주시

9. 문경지구치과의사회 … 문경시, 예천군

10. 포항지구치과의사회 … 포항시, 울릉군

11. 구미지구치과의사회 … 구미시

12. 울진지구치과의사회 … 울진군, 영덕군

13. 칠곡지구치과의사회 …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교육에 관한 사항

3. 국민구강보건 발전에 관한 사항

4. 의도앙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5.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6. 각단체 상호 연락조정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7. 당국에 대한 건의와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6조 (가입) 제4조 구역내에 거주하는 치과의사는 본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가입절차)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규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구분회를 경유, 본회에 재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입) 타시·도로부터 전입한 회원은 전 소속 치과의사회의 전출증명서 및 소정의 서류를 구비, 입회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0조 (회원구분) 정회원은 제4조 구역내에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로 하며, 특별회원은 비개원치과의사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치과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본회 회칙,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제정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회원은 회칙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제4항 회비와 기타 의무를 완수한 자에게 회원증 및 전출시 전출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5항 부정의료업자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이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지구분회 또는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은 선거건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의 발생한 문제의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그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13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이  사 : 10명

4. 감  사 :  3명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4.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총회를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의장 또는 지구 분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점자를 선출한다.

2. 감사, 중앙대의원(협회 정관에 의한 대의원을 칭함)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점자를 선출한다.
단, 별도 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으며, 이 별도 방법에 의하여 선출 된 때는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사의 선출은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보선)

1.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 일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선하며 1년 미만일 때는 최연장 부회장이 대행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본회 선거 규정에 미비한 조항은 일반 선거법을 적용함.

제18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두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5 장  회   의

제19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지구분회장회의, 감사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총회의 개최)

1. 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 대의원총회(협회 총회전 1개월이내)는 년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의 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3.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20일, 임시 대의원총회는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 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설립)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출석도 인정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

1. 총회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칙개정 결의는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불신임)

1. 총회는 회장, 부회장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2. 불신임 결의는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5조 (임원의 보선) 전조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보선은 즉시 행할 것이며,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 (긴급토의 안건) 긴급토의 사항 등 새로운 의안을 채택코저 할 때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동의로 성립되며, 의결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 (의안제출)

1. 분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 개최 25일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구분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본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의원총회 의장은 본회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건을 총회에서 심의하게 한다.

제 6 장  대의원 및 대의원 선거

제28조 (대의원총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칭함)을 구성하고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제29조 (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도 할 수 있다.

2.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 (대의원수 배정 및 선출)

1. 본회 대의원은 지구분회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의 수는 각지구분회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총 101명으로 한다.

3. 각 지구분회별 대의원수는 대의원 개선년도의 1월1일 현재 본회에 보고된 지구분회별 소속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 및 지구 분회장 합동회의에서 의결, 배정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구분회별 대의원수 산출과정상 발생한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31조 (대의원의 자격)

1. 대의원은 본회 회원으로 본회회칙 제11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본회 총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32조 (의장단 선거 및 임기)

1. 총회에 의장, 부의장 각1명씩을 두며 이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선출한다.
단, 별도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2.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도 할 수 있다.

제33조 (의장단 임무)

1. 의장은 총회를 사회하고, 투표권은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행사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보조원 약간명을 임명하여 총회에서 보조케 할 수 있다.

4. 의장은 총회 회의 중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며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대의원이 있을 때는 발언중지, 취소 혹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7 장  이사회 및 임무

제34조 (이사회 임무)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결에 의한 위임사항

2.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임원이 제출한 의안

4. 감사, 중앙대의원 보궐선거

5. 긴급을 요하는 상부기관의 보고사항

6.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토의 검토

7. 타 기관에서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8. 회무처리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담당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3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6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담당이사가 단독으로 책임 처리할 긴급사항은 회장단과 담당이사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차기이사회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권한)

제1항 본 회는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항 필요에 따라 지구분회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3항 각 이사는 정기 이사회 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항 회무(총회 및 이사회에 수임한 사무와 기타 사무일절)를 집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 (지구분회장 회의) 회장이 회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단, 이사가 포함되는 지구분회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 본회에는 다음 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6. 후생이사

2. 치무이사	7. 보험이사

3. 법제이사	8. 학술이사

4. 재무이사	9. 국제이사

5. 공보이사	10. 정보통신이사

제41조 (이사의 임무)

제1항 총무이사

1. 대내·외적 섭외관계

2.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3. 사무직원의 감독 및 지도

4. 각 이사에 속하지 않는 사무일절 관리

5. 운영계획의 종합 지도파악 결과 분석

제2항 치무이사

1. 국민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상태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 구강보건시설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의료수가 기준 및 기공료 기준의 책정에 관한 사항

4. 치과기재 공동구입 알선에 관한 사항

5. 부정, 불량한 치과기재, 약품의 심사, 연구사항

6. 기타 치과기재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3항 법제이사

1. 회원자격 심사,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2. 본회 회칙, 치과의사 윤리에 관한 사항

3.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심사 및 판정

4.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원 실태 파악

6.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관계 제규정에 관한 사항

7.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간의 분쟁 조정

제4항 재무이사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대책의 연구심사

3. 회비징수와 찬조금에 관한 사항

4. 세무에 관한 사항

5. 본회 재무를 담당한다

제5항 공보이사

1. 본회 발전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2. 본회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및 도서에 관한 사항

제6항 후생이사

1.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경조문제에 관한 사항

제7항 보험이사

1. 의료보험제도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8항 학술이사

1. 치과의사, 의료보조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분과학회에 관한 사항

제9항 국제이사

1. 대내·외적 섭외관계

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10항 정보통신이사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치과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회원 전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특별위원회 구성)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협조요청에 의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 협의하고 본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장  지 구 분 회

제43조 (지구분회설립) 지구분회는 협회 정관 제52조와 본회회칙 제4조에 의하여 지구분회를 둔다.

제44조 (지구분회회칙) 각 지구분회는 본회회칙 범위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45조 (총회개최) 각 지구분회는 본회 총회전 1개월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보고) 각 지구분회는 매월 다음 사항을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

제 9 장  재   정

제4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과 동산수입,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회비)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회원의 2분의 1로 한다.

제50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은행 예금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 (면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1. 불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회원

2. 공직으로부터 정년퇴직자로서 개설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회원

3. 만65세 이상인 비개원 회원

4. 만65세 이상 개원 회원은 50% 감면한다.

제52조 (특별회비) 본회 경비가 부족할 시는 이사회 의결과 감사단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는 특별 추가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다.

제53조 (사무국)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한다.

제2항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상   벌

제54조 (표창) 회원 중 학술연구 및 회무에 공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 (윤리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의도확립 부당한 의권 침해에 대하여 의권옹호와 의료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항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항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6조 (규정제정) 본회의 직제나 각부 등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재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후 협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발효한다.
(협회 정관 53조 규정에 의함)

제2조 (경과조치)
1. 2001년 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출 때까지의 의장의 업무는 현 회장이 한다.
2. 2001년에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2001년에 출석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본 위원회 규정은 본회 회칙 제55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본회 회칙 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

2.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간사는 법제이사가 된다.

3. 약간명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4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본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보고 및 집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종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회원권리 정지 또는 관계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1. 본회 회칙과 의결을 위반하는 행위

2.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7조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경북치과의사회 발전위원회 규정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2조에 의거 제정하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발전위원회라 칭한다.

제4조 (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회 부회장 중 1명이 겸임하고 간사는 총무이사가 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본회 임기에 준하고 위원의 임기는 본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수시로 선임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제2조의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1.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8조 (재정) 본 위원회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에서 집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 복지기금 규정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제40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정기총회(`91. 3. 16)의 결의로써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회 회원들의 후생복리 증진 및 의권옹호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금조성)

1. 회원 상조기금전액 및 의료사고 대책기금 전액

2. 신입회원의 입회비

3. 본회 회원 및 기타 찬조금 등

제4조 (관장 및 집행) 본회 이사회에서 관장 및 집행한다.

제5조 (수혜요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제6조 (사업) 제2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하며 그 지급범위는 별도세칙에 준한다.

1. 회원의 경·조사 및 직계 경·조사에 대한 사항

2.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및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한 사항

3. 회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항

4. 의권옹호에 대한 사항

제7조 (지급한도)

1. 지급한도액은 회원 사망시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자는 지급을 제한한다.

제8조 본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에 집행예산이 부족 할 때는 일시적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1. 불법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소요되는 비용은 지불하고 향후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복구시킬 수 있다.

제10조 본 규정의 폐기는 총회에서 개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회원 복지기금규정 시행세칙

제1조 (근거) 동규정 제6조에 의한다.

제2조 (사용 및 지급범위)

1. 회원 사망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단, 회원수는 당해 정기총회의 회원수를 기준함)

① 10년이상 회원에게는 회원당 10,000원의 현금과 조화환

② 10년미만인 회원에게는 1호의 50%의 현금과 조화환

2. 회원 본인 경사(결혼, 회갑)에는 30만원

3. 회원의 직계 경사(자녀에 한함)는 20만원, 조사(부모, 자녀)는 20만원의 조의금과 10만원 상당의 조화환으로 한다.

4. 회원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에 대한 보조(진단서, 보건소 휴업신고 및 제반 증빙서류)

① 2개월 휴업 : 100만원

② 3개월 휴업 : 200만원

③ 화재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

5.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50만원의 조의금과 10만원 상당의 조화환을 지급한다.

제3조 회원의 의료사고시

1. (지급범위) 회원의 의료사고 송사시 1회의 변호사 법정선임료 보조

적 응 대 상	지 급 율
① 환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② 적절한 합의로 법적 사건처리를 미연에 방지한 경우	100% 50%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청절차) 해당회원은 아래서류를 지구분회장에게 제출한다.

① 사건상황 기록표

② 진료기록부 사본

③ 사건경위서

④ 기타증빙서류(합의서, 영수증 사본)

3. (지급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비하는 직·간접책임을 불문하고 지급을 면제한다.

① 무면허 의료행위

② 수진자측과 특수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

③ 공인되지 않은 특수진료행위에 의한 사건

④ 치과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로 인한 사고

제4조 지급방법

1. 해당 지구회장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지구회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

의 료 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2 장  의 료 인

제 1 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이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6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9조 (국가시험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初診記錄)을 보내야 한다.

제 2 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절  의료인 단체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공제사업) ① 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3 장  의 료 기 관

제 1 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34조 (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 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41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 (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45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 절  의료법인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 (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 3 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5 장  의 료 광 고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감   독

제58조 (의료기관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의료지도원) 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 7 장  분쟁의 조정

제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제71조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 (관할) ① 시·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3조 (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4조 (사실 조사 등)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75조 (조정조사서)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76조 (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77조 (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 (한지 의료인)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제80조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 (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5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9 장  벌   칙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9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제91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836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하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행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조 (면허증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그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 지역”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를 말하고, “특정 업무”란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신고) ①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뜻과 신고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한다.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시작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지부·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共濟) 업무 및 보상 업무와 그 밖에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업무

2. 그 밖에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 (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25조 (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 내용의 변경) ① 제2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의 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職域)의 의료인(조산사와 간호사는 제외한다)

2.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 및 평가 구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상(病床)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 수행 과정 및 성과

3. 시설·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의 규모에 따른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그 외의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2.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回附)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 심사 및 내용 검토

2. 위원회의 의안 작성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제36조 (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 (신청서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그 밖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인 경우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8조 (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반려 등을 한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 시·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 내용과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4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20292호, 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징금 산정 기준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의료업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금액은 개설자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처분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처분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3) 법 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의 처분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 100만원)			1일 과징금액 (단위 : 원)
1	50 이하			7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8,000 초과	~ ~ ~ ~ ~ ~ ~ ~ ~ ~ ~ ~ ~ ~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9,000 이하	112,500 150,000 187,500 225,000 287,500 325,000 350,000 375,000 400,000 425,000 437,500 450,000 462,500 475,000 487,500 500,000 512,500 525,000
20	9,000 초과			537,500

의료법 시행규칙

제 1 장  면   허

제1조 (시험과목·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5.8.12]

제2조 삭제 <1990.1.9>

제3조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정원)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개정 1990.1.9, 1994.9.27, 1996.12.3, 2005.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94.9.27, 1996.12.3>

1. 삭제<1975.12.2>

2. 수습생모집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삭제<1975.12.2>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 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4호의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로 한다.<개정 1990.1.9>

④ 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연간분만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

제4조 (면허증의 교부)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7.8.4, 2000.10.21, 2003.10.1>

1.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사본과 그 면허증사본, 법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법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면허증사본, 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사본.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면허증의 교부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96.1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한다.<개정 2000.10.21>

④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발표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998.9.23, 2000.10.21, 2005.8.12>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4.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1998.9.23>

[전문개정 1994.9.27]

제5조 (면허등록대장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정정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생략:서식4의2%> 정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3.10.1>

1.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1994.9.27]

제6조 (면허증의 재교부)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0.1]

제7조 (수수료등<개정 1998.9.23>)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990.1.9>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9.27>

③ 삭제 <1994.9.27>

④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1998.9.23, 2000.10.21, 2005.8.12>

⑤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94.9.27, 1996.12.3, 1998.9.23, 2000.10.21>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제8조 삭제 <1994.9.27>

제9조 (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① 의료인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2, 1982.12.31, 1996.12.3, 2000.10.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6.12.3, 2000.10.2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0.1.9, 1996.12.3, 2000.10.21>

제 2 장  의 료 업 무

제10조 삭제 <1997.8.4>

제11조 삭제 <1981.9.21>

제11조의2 삭제 <1981.9.21>

제11조의3 삭제 <1981.9.21>

제11조의4 삭제 <1981.9.21>

제12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1994.9.27>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 제1항의 병명기재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개정 1993.8.20, 1994.9.27, 2000.10.21, 2005.8.12>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망진단서등)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교부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9>

제15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7.11, 2005.8.12>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2000.6.13]

제16조 (약제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용법·용량·교부연월일·환자의 성명·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제17조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76.12.29, 1990.1.9, 1994.9.27>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횟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8.20, 2000.6.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삭제 <1993.8.20>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3.8.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8.20>

④ 삭제 <2003.10.1>

⑤ 삭제 <2003.10.1>

[전문개정 1990.1.9]

제18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본조신설 2003.10.1]

제19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개정 2000.10.21>) ① 삭제<2000.10.21>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③ 삭제<2000.10.21>

④ 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29, 1990.1.9, 1996.12.3, 2003.10.1>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삭제 <2003.10.1>

4.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

제21조 (의과대학생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0.1>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③ 삭제 <2000.10.21>

[전문개정 1976.12.29]

제 2 장의 2  보 수 교 육 <신설 1982.12.31>

제21조의2 (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0.1.9, 2000.10.21>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9>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1990.1.9, 1996.12.3>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1의2%>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3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 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생략:서식11의3%>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생략:서식11의4%>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 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생략:서식11의5%>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

제21조의4 (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1조의5 (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등은 보수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보수교육면제자명단 및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20]

제 3 장  의 료 기 관 <개정 2003.10.1>

제22조 (가정간호)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한다.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 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0.21][종전의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2000.10.21>]

제22조의2 (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3.10.1, 2005.6.8>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2000.10.21>]

제22조의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2005.10.17>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7][제22조의2에서 이동<2000.10.21>]

제23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5.6.8, 2005.10.17>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 삭제 <2000.10.2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3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삭제 <2000.10.21>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3조의3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본조신설 2003.10.1]

제24조 (휴업·폐업의 신고 <개정 2000.10.21>)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9.27, 2000.10.21, 2007.1.2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6.12.29, 1994.9.27, 1996.12.3, 2000.10.21, 2007.1.26>

③ 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9.27>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10.1>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25조 (조산원의 지도의사<개정 1994.9.27>)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 또는 지도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78.5.15, 1994.9.27>

제26조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3,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2의 규정은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0.21>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3. 삭제<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27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2007.1.26>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제28조 삭제 <1994.9.27>

제28조의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 2<%생략:별표2%>, 그 시설규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3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4 (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등을 당해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환자후송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

제28조의5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본조신설 1990.1.9]

제28조의6 (의료인등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9, 1993.8.20,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9, 1996.12.3>

[본조신설 1982.12.31][제28조의4에서 이동 <1990.1.9>]

제28조의7 (급식관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별표 5에서<%생략:별표5%>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9.27]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4.10, 1982.12.31, 2000.10.21, 2003.10.1, 2007.1.26>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삭제 <1974.4.10>

6. 삭제 <1974.4.10>

7. 삭제 <1974.4.10>

8. 삭제 <1974.4.10>

9. 삭제 <1974.4.10>

10. 삭제 <1974.4.10>

제30조 (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12.29, 1982.12.31, 1990.1.9, 1993.3.3, 1994.9.27, 1999.12.29, 2003.10.1, 2004.1.12, 2005.8.12>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 삭제 <1974.4.10>

⑤ 삭제 <1974.4.10>

제31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1]

제32조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5.8.12>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0.1]

제3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1.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

2.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

3.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감염관련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10.1]

제32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0.1]

제32조의4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1]

제33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

2.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3. 광고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의 재심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건당 수수료의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의기관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6]

제 4 장  의 료 법 인

제34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0.1.9, 1994.9.27, 2005.10.17>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35조 (신청서류의 보정)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제3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2005.10.17>

제37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2003.10.1>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원선임의 보고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0.1.9,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10.17>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삭제 <1994.9.27>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5. 삭제 <1994.9.27>

6. 삭제 <2006.7.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9조 (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40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41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2>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 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제44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45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8.12, 2005.10.17>

제45조의2 (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본조신설 2007.5.2]

제45조의3 (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필증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의료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

제 5 장  삭  제 <1982.12.31>

제46조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선정

2. 평가실시 전문가(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분석·통보 및 공표 등

[본조신설 2003.10.1]

제46조의2 (의료기관평가의 방법·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1]

제46조의3 (의료기관평가결과의 공표) ① 법 제47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 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10.1]

제47조 삭제 <1982.12.31>

제 6 장  의료지도원 <개정 2000.10.21>

제48조 (의료지도원의 자격<개정 1994.9.27>)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9조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 ① 보건복지부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1996.12.3>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 소속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50조 (의료지도기록부의 비치<개정 1994.9.27>)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직무집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제51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개정 1994.9.27>) 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② 삭제<1982.12.31>

제52조 (의료지도원의 증표<개정 1994.9.27>)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개정 1994.9.27>

제 6 장의 2  분쟁조정 <신설 1982.12.31>

제52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2의2%>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1. 분쟁조정 신청사유 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1982.12.31]

제52조의3 (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등) ① 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생략:서식22의3%>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2조의4 (보고서식) 시·도지사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매분기마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0.10.21>

[본조신설 1982.12.31]

제 7 장  보   칙

제53조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3호의 “이사회회의록”을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3조의2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표시)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2>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

3.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본조신설 2003.10.1]

제54조 삭제 <2006.7.7>

제54조의2 삭제 <2006.7.7>

제55조 삭제 <2006.7.7>

제56조 삭제 <2006.7.7>

제57조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①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 2000.10.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9, 1996.12.3>

1. 의료취약지인 읍·면에 한하되, 인구·교통·기타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대상은 변경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 다만, 허가지역안에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 오지 또는 도서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희망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등) ① 시·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허가한 날로부터 5일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0.10.21>

② 시·도지사는 한지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제58조의2 (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9.27, 1996.12.3, 2000.10.21, 2005.10.17, 2006.7.3>

1. 신청서

2. 한지의료인 면허증

3. 삭제 <2006.7.3>

4.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삭제<1994.9.27>

7.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9.27, 2000.10.21, 2006.7.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7.3>

[본조신설 1986.6.25]

제59조 (면허증등의 갱신신청) ① 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2.3, 2000.10.21>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4. 갱신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1>

[전문개정 1994.9.27]

제6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

제61조 (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본조신설 1997.8.4]

부   칙  <제426호,1973.10.1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 (폐지법령) 의사감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437호,19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2호,19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43호,19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95호,19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9호,19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7호,1982.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790호,19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4호,198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 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840호,199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관한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887호,199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1호,1993.3.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913호,1993.8.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945호,1994.9.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38호,19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46호,19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제54호,1997.8.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76호,1998.9.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부   칙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38호,1999.12.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부   칙  <제149호,2000.5.2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호,2000.6.1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0호,2000.10.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2호,2002.7.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   칙 <제261호,2003.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68호,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325호,200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64호,2006.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382호,2007.1.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입원실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입원실을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393호,200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7호,200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과의사신협 안내

항상 저희 임직원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appy Together,  Always Together

조합원(원장님)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은 14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조합원(원장님)의 복지향상을 위해

곧고 바르게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망을 키워가는 곳

열정도 신용이 되는 곳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은 조합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신협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원장님)의 풍요로운 미래와 행복을 위해

오늘도 성장과발전의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웃는 내일을 위해

신협은 언제나 조합원(원장님) 곁에 있습니다.”

믿음주고 사랑받는 행복은행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가 17-8번지

Tel.053) 423-5078∼9 / Fax.053)427-4170

◈ 신용협동조합이란?

일정한 공동유대 내의 조합원들이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출자, 저축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인격과 신용을 담보로 쉽게 대출해 주어 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계속적인 교육 및 공동구·판매사업, 공제사업 등 공동이익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주적인 민간협동조합”입니다.

◈ 신협의 이념과 장점은?

⊙ [신협의 이념]

신협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 사람이 더 대접받는 참 은행 “신협”

신협은 대표적인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높은 배당으로 환원하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개발을 앞장서 실천하는 조합원 중심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 [예금 보장] ―― 한뼘 더 든든하게

신협법에 의한 “신협예금자보호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은행과 똑같이 보장하는 안전한 금융기관입니다.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 [높은 수익성] ―― 한뼘 더 풍성하게

많은 금융전문가는 절세형 상품으로 신협 예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조합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자소득세 면제”

신협의 “비과세 혜택”은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익성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신 협	⇔	시 중 은 행	=	신협은 시중은행보다 수익율이 약 14% 더 많습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		이자소득세·주민세 15.4% 부과
예시) 수익성 비교 예금이자 : 100,000원 세금·농특세 : 1,400원 실수령액 : 98,600원		예시) 수익성 비교 예금이자 : 100,000원 세금·농특세 :15,400원 실수령액 : 84,600원

※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절세혜택 (비과세예금,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 출자금(10백만원)등)

◈ 대구경북치과의사 신협은?

대구경북치과의사 신협은 1993년에 설립되어 1994.1.21 제9-254호로 재정경제부 인가를 받은“비영리 특별사단법인”으로 2007년 9월 29일 현재 조합원 1,849명과  총자산 150억원대 건실한 우량 신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조합원 가입은?

⊙ 공동유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구 및 경북 치과의사회 소속의 회원과 그 세대원, 신협 직원 및 그 세대원, 치과의사회 직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공통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실명확인 증표

* 첨부서류 : 추가 ―― 개원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첨부서류 : 추가 ―― 병원학교 봉직의 등 : 재직증명서

* 첨부서류 : 추가 ―― 세대조합원 : 주민등록등본 등(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자금 1좌(10,000원)이상 납입하고 조합원 가입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소유자·이용자·운영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권리와 의무를 진다.

⊙ 조합원의 권리

⑴ 조합원의 권리란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가지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조합원의 권리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로서 그자체로서 양도 또는 담보목적이 될 수 없다.

⑵ 조합원의 권리 종류

“행사목적”에 따라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구분되고, “행사방법”에 따라 단독조합원권과 소수조합원권으로 분류된다.

⑶ 공익권과 자익권의 종류

① 공익권  : * 단독조합원권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서류열람권

① 공익권  : * 소수조합원권 ―― 총회소집청구권, 결의취소청구권, 검사청구권, 임원구상권

② 자익권 : 사업이용권, 잉여금배당청구권, 출자금환급청구권, 출자금인출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조합원의 의무

⑴ 조합원의 의무란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고유의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이용의 결과로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대출금채무상환의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⑵ 조합원의 의무 종류

① 출자의무 ―― 조합원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 최초의 출자금은 1좌(10,000원)이상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이용의무

조합원의 사업이용권에 대응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여야 할 의무이다.

*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을 경우 제명 내지 자격상실을 시킬 수 있다.

(2년 이상 미이용시: 총회의 결의로 제명, 3년 이상 미이용시 : 이사회 결의로 자격상실)

③ 법령 및 정관 등 제규정 준수의무

조합원은 법령, 정관, 총회결의사항과 이에 부수하는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⑶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조합원이 되시면?

⊙ 조합의 다양한 사업이용

조합의 예금 및 대출, 공제(보험), 치과기자재 공동구매, 신용카드단말기 등 다양한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세무서 등”에 가시는 불편함 해소와 시간절약

* 환자 보기도 아까운 시간, 병원만 운영하십시오!

* 담당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무관리와 서비스 대행을 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송금수수료 면제, 간편한 대출, 금리인하 등 각종 우대 혜택제공

* 신협이 조합원을 찾아가는 서비스 ―― 직원들이 원장님의 두 발이 되어 드립니다.

⊙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발생(10백만원까지 비과세)과 사업이용에 대한 각종 혜택

⊙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평생친구”를 얻게 됩니다.

◈ 신협의 업무는?

⊙ 신용(금융)사업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예·적금 업무와 대출업무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

⑴ 예금서비스

① 비과세로 높은 수익률과 다양한 절세혜택

②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농특세 1.4%만부과),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절세혜택

③ 수신상품

* 완전비과세 상품 : 출자금(1천만원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생계형비과세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 : 최고 60백만원(55세이상 1인당 60백만원, 그 외 40백만원)

* 여유자금 운용상품 : 정기예탁금, 한아름정기예탁금, OK회전예탁금

* 목돈마련 상품 : 정기적금, 하나더적금, 자유적립적금, 매일적금, 장학적금, 평생행복적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보통, 자립, 자유저축, 알찬자유예탁금

* CU Banking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가입하는 인터넷전용 예·적금 상품

⑵ 대출서비스

① 조합원의 병원 개원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② 조합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고 쉬운 대출서비스 제공

③ 대출상품

* 신용대출 : 보통대출, 예탁금대월(마이너스대출) 등

* 담보대출 : 대출한도 최고 694백만원(07.10월 현재), 담보비율 70%까지 (주택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꿈모아모기지론 등)

* 기타 : 범위내대출, 적금대출(종합소득세 적금대출등), 공제대출

⑶ 전자금융 서비스

① 전국 신협은 물론 어느 은행과도 금융업무 OK – 타행환 송수금 서비스

②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더 편리해진 – CD공동망 업무

③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 전자금융 업무

④ 카드승인은 물론 금융서비스를 은행 방문없이 처리 가능한 - 금융VAN 서비스

⑤ 기타 금융 서비스 – 지로, CMS, 신용카드(신한스마트카드 등)

⑷ 예금자보호제도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5천만원까지 예적금 보호

신협의 모든 예금은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 공제사업 및 상조제휴사업

⑴ 저축의 다양화와 위험보장으로 조합원의 미래를 보다 실속 있고 든든하게 지켜주며, 나눔과 신뢰로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음.

⑵ 공제상품종류

* 신협생명 : 종신공제, CI종신공제, 한사랑암공제, 어린이(CI)공제, 연금공제, 소득보상공제 등

* 신협생명(단체) : 단체보장공제, 저축공제, 대부보증공제(LP) 등

* 신협화재 : 화재공제, 주택화재공제, 우리집운전자공제 등

* TM상품 : New Smart 상해공제

⑶ 상조제휴사업 ―― 신협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가족)가 함께하는 안전한 제휴사업

* 월 24,000원(100회 납입)으로 장례준비 ―― 경제적으로 절약

* 장례지도사, 도우미(2명) 출장서비스, 관(오동나무1.5치고급관), 수의(삼베(대마)100% VIP고급형)

* 장의차량서비스, 화환서비스, 행정안내서비스(사망신고, 국민연금·의료보험 장제비신청 등)

⊙ 복지사업

⑴ 서로 돕고 나누는 신협의 복지사업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통하여 조합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게 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⑵ 사업 종류

* 치과재료 공동구판매

* 제휴업체 할부금융 : 기기구입 지원 등

* 알선중개업 사업 : 리도카인(휴온스), 페라세이프, 지혈제(큐탄플러스트) 등

* 각종 세미나 개최, 조합원 행사 지원 및 참여 등

⑶ 조합의 복지사업을 이용 하시면 좋은 점!!!

① 치과 기자재의 유통질서가 확립됩니다 --- 공인된 품질의 제품만 취급

② 양질의 치과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기자재 구입시 유리한 조건으로 할부대출 지원 등

* 전국13개 치과의사신협이 공동으로 희성촉매㈜의 골드를 매입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합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조정자의 기능과 치재상의 견제역할을 하여 시장질서를 안정화 시켜 “치과재료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함으로써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④ 공동구판매 이용실적에 따른 시상, 수익에 대한 배당금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 마이너스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하여 금리 인하

⑤ 모든 거래의 매출시점에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 공급하여 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드립니다.

⑷ 공동구판매 사업을 이용하시려면?

① 당 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합금 등 치과재료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 전일 주문하시면 필요한 일시에 담당 직원이 정확히 납품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원의 더 많은 혜택을 위하여 외상거래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자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⑸ 취급품목

① 골드(희성촉매㈜ 합금) ―― 전국치과의사신협 공인추천품(공동취급)

② 인상재(독일 Bisico제품) ―― 전국치과의사신협 공인추천품(공동취급)

③ 필름(코닥) ―― 성인용/ 소아용/ 파노라마필름 등

④ 알선중개업 제품 ―― 리도카인(휴온스), 페라세이프, 지혈제(큐탄플러스트) 등

⑤ 알지네이트 ―― 크로마티카, A1-α

⑥ 위생용품 ―― 마스크(고무,끈)/거즈/탈지면(커튼롤,롤,사각솜,절단솜) 등

⑦ 기기·기구 ―― CO₂레이저기, 멸균소독기, 핸드피스 등

⑧ 기타품목 ―― 조합원이 공동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 신협의 조직은?

⊙ 조합기구도

⑴ 총회 :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합운영의 기본사항을 결정

⑵ 이사회 : 정관에 따라 구성되며 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은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⑶ 이사장 : 총회에서 선출되며,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

⑷ 감사 : 2 ∼3인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조합운영의 안전관리 도모

⑸ 위원회 :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수행(신용사업위원회,복지사업위원회등)

⊙ 임직원 현황 ―― 07.10월 현재

⑴ 임원 :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 사외이사 3인, 감사 3인

⑵ 직원 : 간부직원 1인을 포함한 9명의 직원 (남 8명, 여1명)

* 근로계약관계 등에 있는 임원의 지시에 의해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조합의 사용인

* 간부직원(전무 또는 상무)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업무처리권), 상법상 지배인과 같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임원의 의무와 권한

⑴ 임원의 의무 (일반적의무)

① 성실의무 ― 조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② 경업금지 ― 조합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새마을금고 등)

③ 겸직금지 ― 조합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수뢰 등의 금지 ― 불법·부정적 사적이익 행위 금지하여 업무의 공정성 및 건전경영 확보

⑵ 임원의 권한

임원이 기관 담당자로서 법률상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말한다.

① 이사장 ―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업무통할권과 대표권)

② 부이사장,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 행사 권리

③ 감사 ―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등을 감독하는 필치 상설기관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이 적법하고 공정·타당하게 이루어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점검하는 기관

⊙ 신협 임원의 특징 ―― “무보수 명예직”

⑴ 조합의 임원이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⑵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합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⑶ 상임이사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실제소요경비는 표준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은 상임이사장을 두도록 되어 있음 (단체조합은 예외적용)

⑷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⑸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① 당해 조합의 조합원일 것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

②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협법 제28조제1항의 임원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하는 자격제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의 의미와 역할은?

⊙ 신협의 의미

⑴ 일반적으로 신협은 휴머니즘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토대로 민주적 운영정신을 실천함으로써 21세기형 협동조합의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부분으로서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 신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⑵ 저희 신협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신협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대구·경북 소재 치과의사 회원들의 금융문제와치과기자재 공급 등을 자력으로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조합원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自助的인 組織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원장님)들이 실질적인 “신협의 주인이자 운영자이며 이용자”입니다.

⑶ 따라서 저희 신협은 회원(조합원) 님들의 권리와 이익 극대화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장기 비전인 회원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신협의 현실과 과제

⑴ 1993년 10월 26년 창립총회를 열고 1994년 4월에 법인설립 등기 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7년 9월말 현재 조합원 1,849명, 자산 150억원, 직원 9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실있는 발전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 극대화에 기여 하고 중장기 비전인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합금·리도카인등 복지사업과 금융사업 등” 기존 사업부문에서  확고한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지속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 대구경북치과의사 신협의 역할

⑴ 치과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금융지원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치과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드리는 일입니다.

① 거래시 “송금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② 대출금리 우대 ―― 치과기자재 구입시 유리한 조건으로 할부대출 지원 등

③ 각종 공과금 및 지로 자동납부 이체 서비스

④ 비과세 예금 등 시중은행 보다 높은 이익 제공

⑤ 최신형 “신용카드조회 단말기(싸인패드 겸용)” 무상 공급(단,건보료 또는 카드진료비 이체)

⑥ 전국 13개 치과의사신협이 공동으로 희성촉매㈜의 우수한 품질 합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⑵ 가격조정자의 기능과 치재상의 견제역할을 하여 시장질서를 안정화 시킴으로서 조합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치재상의 횡포를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 일부 회사의 합금은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가격은 조금 저렴하나 “품질과 신뢰성”은 저희 신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현재가격도 신협이 존재하므로 인하여 현상을 유지하나 신협이 없다면 과거 업체의 횡포가 합금에도 나타날 것이며, 향후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인지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⑶ 적정이윤을 창출하여 조합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가격인하, 출자금에 높은 배당금 지급과 사용실적에 대한 시상, 각종 행사지원 등으로 이익을 환원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⑷ 매출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100% 발행(치과재료 항목)과 투명경영으로 조합원들에게 세무관계 등 병원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⑸ 향후 조합원 여러분들의 병원경영은 “이윤극대화”와 “비용최소화”라는 두가지 명제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저희 신협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제도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사업자용계좌 우대통장 발급 : 직원이 신고 및 관리 업무 서비스 제공

② 세무 등 병원운영 관련 컨설턴트 제공 예정 등

◈ 앞으로 우리 신협의 중점 추진사업과 미래는?

⊙ 중점 추진사업

내실있는 경영과 조합원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극대화와 시장확대”에 내부역량을 집중 할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조합에도 기여하는 중점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신용카드조회 단말기(싸인패드 겸용) 무상공급으로 “조합원 확대 및 결제계좌 이체” 증대

⑵ 건강보험급여계좌의 이체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⑶ 사업자용계좌의 조합 개설 ―― 08.1.1부터 의무시행

* 조합원들에게 각종 우대서비스 제공 및 직원이 계좌개설 및 신고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⑷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

① 공제(보험)사업의 중점 추진

② 상조제휴 사업의 추진 ―― 장례서비스 제공

③ 자동이체 유치증대

④ 신한스마트(플래티늄)카드 등 발급 활성화 ―― 결제계좌 유치

⑸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① 경북지역 진출을 중점 추진 ―― 시장기반 확대 및 조합원들에게 혜택 제공

② 신제품 및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미래는!!!

⑴ 신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내실을 다져 조합원들에게 인정받고, 조합과 조합원의 비전이 조화되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협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자기희생과 열정으로 조합원과 조합을 위하여 일하는 임직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⑵ 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서로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신협으로 성장하고, 대구·경북 치과의사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 치과의사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복리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개원의를 위한 안내서

발  행  2007. 12. 10

인  쇄  2007. 12.  3

발행처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발행자  신  두  교

편집인  박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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