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2011. 9.30 시행) 제정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서류 및 전산기록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보관 및 이용하면 됩니다.

1. 치과병⋅의원은 환자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진료기록부에서 추출하거나 본인에게 직접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2. 치과병⋅의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진료기록부의 제3자 제공 등은 의료법에 따라 기존처럼 운영하면 되고, 통계,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할 수 있다.

3. 치과병⋅의원에서 진료기록부 보존년한을 경과하여 보관하여야 할 경우 되도록 환자 신상정보와 병력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보관한다.

4.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붙임 3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5. 치과병⋅의원은 모든 직원에게 정보보안서약서를 징구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붙임 2 – 치과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6. 치과병⋅의원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 웹 서버에 방화벽S/W 설치 또는 IDC센터 보안서비스이용 등의 기술적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진료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 또는 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된 개인정보 파일을 컴퓨터로 보관하는 경우 컴퓨터 자체적인 암호 설정을 하도록 하고 해당 파일에도 암호 설정을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④ 위 2, 3항에 보관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접근기록 또한 대장을 만들어 기록하도록 한다.
⑤ 개인정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생성, 변경, 폐기에 대해서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청구자료, 전자차트 등의 전산파일이 암호화 되어 보관되는 지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 붙임 4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진료정보 접근 권한표

7.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출된 항목, 시점, 경위, 조치 사항, 피해구제 절차, 문의처 등

8. 치과병⋅의원은 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단, 정보주체는 치과병⋅의원에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치과병의원은 열람 통지서를 작석하여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붙임 7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붙임 8 –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 붙임 9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통지서

9. 치과병⋅의원은 의료기관의 폐업,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0. 치과병⋅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한 개인정보수집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참고

11. 치과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일일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I-PIN 등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일일 방문자수가 1만명 이하일 경우 관계없다.

12. 치과병⋅의원에서 홈페이지 운영 시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치과병⋅의원에서 운영 시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 공개 방법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제일 하단에 링크시켜야 한다.
▶ 붙임 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14. 치과병ㆍ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붙임 6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1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5 – 치과병⋅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6. 치과병⋅의원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사실 및 이전 받는 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전체메일, 병원 내 고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

[붙임 1]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OOO 병의원”은 (이하 ‘본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 20   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원은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회사 또는 자택 전화번호, 기념일,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 콘텐츠 제공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홍보에 활용 : 본원의 홍보성 정보 전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회원님의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회원탈퇴 시 자동으로 폐기되며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DB에서 원천적인 삭제

❑ 개인정보 제공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본원은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원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본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장 또는 별도의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 문의전화 : OO-OOO-OOOO   - 이메일 : OOOOO @ OOOOOO.OOO

[붙임 2]

치과 원내 개인정보 및 업무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본인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정보보안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근무시 습득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근무자 개인정보는 물론 치과경영과 관련된 업무제반정보를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치과에서 습득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 치료내역, E-mail주소, 자택․근무처주소, 휴대폰번호 등 환자 및 근무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치과내 영업기밀 등 일체의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① 원장님과 상의하에 공인인증서와 환자관리프로그램, 보험청구프로그램, 홈페이지 비밀번호 등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치과내 담당자 퇴직 또는 변경시에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컴퓨터․장비관리, 보험청구프로그램 등 업체의 유지보수 업무 수행중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 위 1. 2.에 기술된 치과내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환자정보, 근무자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정보 유출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정보 보관 의무 기한이 지난 정보 폐기시에는 원장 허락하에 컴퓨터 및 서류 등 그 데이터 폐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 이 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위반이 있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치과의원 원장 귀중

(치과의원 소재지 :                                  )

[붙임 3]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관리지침

1. 본원은 원내 직원들로부터 환자의 인적정보나 진료내역에 대하여 재직 및 퇴직 후에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정보보안 서약서를 징구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서류 및 전산기록은 의료법에 명시된 보관 및 이용 방침을 준수합니다.

3. 본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원의 홈페이지 회원정보의 병합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 본원의 폐업 또는 이전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4. 본원은 환자의 요청 혹은 동의없이 임의로 타 의료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환자의 인적사항 및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성 예방법, 결핵예방법, 암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자 동의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5. 본원은 환자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함에 외부로부터 고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하여 외부 해킹방지 용도의 방화벽 및 백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진료내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 장소의 잠금장치 설정, 개인정보 컴퓨터 파일의 암호화, 해킹 방지 등을 위한 보안S/W 설치, 개인정보 접근 권한 및 제한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본원은 원장 또는 별도의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원내 개인정보에 대해 위와 같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OOO 치과의원 원장 OOO

[붙임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진료정보 접근 권한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성 명		홍길동		직 위		원장
주민번호		-		연 락 처		- -
치과 소재지
책임자 업무		① 개인정보의 총 규모와 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② 원내 직원의 환자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③ 컴퓨터 비밀번호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시행한다. ⑤ 개인정보침해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성 명	직 책		접 근 권 한	입 사 일	서 명		퇴 사 일
홍길동	원 장		진료기록부 청구 프로그램	2009.10.11
김영희	실 장		청구프로그램 환자기록부	2010. 4. 5
최영희	위생사		환자기록부	2010 6. 8
본 의원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직원별 접근 권한을 지정하여 운영중임. 20 년 월 일
OOO 의원 원장 홍길동 (인)

[붙 임 5]

치과병⋅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원은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보호에 대하여 OOO 치과병⋅의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원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 총 OO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 본원 로비, 진료실 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 본원 로비, 진료실 등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본원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 OOO 원장

⋅담당부서 : 관리팀 또는 총무팀 – 의원급 기관에서는 별도의 부서가 없는 경우 “본원은 별도의 업무부서는 없어 지정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함.

⋅업무담당자 : OOO 위생사 or 조무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365일, 24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촬영 후 OO개월 보관 후 삭제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적인 저장 장치에 저장 후 삭제 or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후 보관기간 경과 후 재생 불가하도록 폐기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본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의 관리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기록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원이 열람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본원은 원칙적으로 기록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기타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고 기록된 영상 확인이 가능한 장소는 출입제한을 관리하여 출입 및 열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퇴직 등 인사 변동 등으로 접근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합니다.

본원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OOO 치과병⋅의원

[붙 임 6]

치과병⋅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 부착위치 : 원내 로비 등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

⋅ 안내판 사이즈 :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상황에 맞게 제작

⋅ 안내판 제작 샘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안내

본원은 원내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입니다.

⋅설치장소 : 본원 로비, 진료실, 상담실 등

⋅촬영범위 : 본원 로비, 진료실, 상담실

⋅촬영시간 : 365일, 24시간

⋅관리책임자 : OOO 원장(Tel.02-OOOO-OOOO)

OOO 치과병⋅의원

[붙 임 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내용	[ ] 열람	[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사유 기재
	[ ] 처리⋅정지	*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사유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OOO 치과병의원 귀하
작 성 방 법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V]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V]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V]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V]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붙 임 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통지서

수 신 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열람장소
통지내용 (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유
이의제기방법	⋇ 귀하께서는 위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본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O 치과병의원 원장 O O O (직 인)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 신 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내용
ᤝ 정정⋅삭제 ᤝ 처리정지 조치 내용
ᤝ 정정⋅삭제 ᤝ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귀하께서는 위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본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O 치과병의원 원장 O O O (직 인)
유 의 사 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0]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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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침은 : 20   년    월    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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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회원가입 탈퇴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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