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1. 15:18:00
조회
2307
첨부
첨부파일2023-1-047(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47 시 행 일 자  : 2023-05-3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2023년 11월 20일자로 시행됩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 개정을 준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며, 의협, 병협과 더불어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첨 부: 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및 주요내용 1부.…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97개 (page : 4/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52 2023-1-8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10.10 2995
951 2023-1-77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21 2324
950 2023-1-76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관리자 2023.09.21 2124
949 2023-1-74 - YESDEX 2023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3.09.07 2929
948 2023-1-72 - 「YESDEX2023」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3.09.07 3169
947 2023-1-70 -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도회비) 면제 안내 관리자 2023.09.07 2593
946 2023-1-69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5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3.09.07 2400
945 2023-1-68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8.08 2818
944 2023-1-66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2879
943 2023-1-65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2720
942 2023-1-60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31 2682
941 2023-1-58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2699
940 2023-1-5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7.06 2700
939 2023-1-52 - 수성대학교 치위생과와의 협약 및 하이브리드 클래스 모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2642
938 2023-1-51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6.21 2513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