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치과 의료에서 의료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사고처리 사례, 판례 등 약100여건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작성 방법, 주요 시술의 주의사항 등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참고할수 있는 관련 법규, 서식 등을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에 담았습니다.
사고사례는 상세한 자료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술 된 것은 아니며,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환자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임상증례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고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비율, 배상액 등을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 등에서의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백서의 내용은 업무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있으며, 본 백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및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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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자료집(2021) | 관리자 | 2020.06.10 | 3515 | ||
보험 청구 Study Book (보충자료) | 관리자 | 2019.02.20 | 3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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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병무용진단서 서식 개정 안내 | 관리자 | 2024.01.05 | 120 | |
82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2년도 1월판) | 관리자 | 2022.03.17 | 1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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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021년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급여기준(2021년 1월판) | 관리자 | 2021.01.28 | 2507 | |
79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2020.12.30) | 관리자 | 2021.01.06 | 2905 | |
78 |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 관련 상병마스터 파일 안내 | 관리자 | 2020.12.31 | 2825 | |
77 | 누락하고 청구하지 않은 항목들을 재청구하는 방법 | 관리자 | 2020.12.16 | 2703 | |
76 |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 | 관리자 | 2020.12.15 | 2843 | |
75 |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사용 방법 안내 | 관리자 | 2020.12.10 | 2694 | |
74 | 근관치료 청구방법 안내 | 관리자 | 2020.12.10 | 2703 | |
73 | 보험 임플란트, 틀니 누락 청구법 안내 | 관리자 | 2020.12.10 | 2838 | |
72 | 「2019건강보험통계연보」 | 관리자 | 2020.11.27 | 2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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