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4. 10:19:10
조회
2211
첨부
첨부파일첨부1_신구조문 대비표.pdf
 
 
 
문 서 번 호  : 2023-1-86 시 행 일 자  : 2023-10-2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의료기관 명칭 표시관련 규제 완화)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규제가 완화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의 종류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의 명칭표시 관련,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치과” 중복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의 나목 개정 및 아목 신설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 추가
 
※ 첨 부: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1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59 2019-1-17호 - 2019년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치석제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10 13132
758 2019-1-16호 -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오프라인교육 강연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9541
757 2019-1-15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카드뉴스 게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1350
756 2019-1-14호 - 2019년 통합치과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0287
755 2019-1-13호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과 급여화 관련 고시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0088
754 2019-1-12호 -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3673
753 2019-1-11호 -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3437
752 2018-1-158호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 방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21374
751 2018-1-157호 - MEDICAL KOREA 2019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20472
750 2018-1-156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13962
749 2018-1-155호 - 2019년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14153
748 2018-1-152 - APDC 2019 등록 안내 (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1 16056
747 2018-1-15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윤리교육 포함)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16159
746 2018-1-149 - 제3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18792
745 2018-1-148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