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31. 15:18:00
조회
1512
첨부
첨부파일2023-1-047(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47 시 행 일 자  : 2023-05-31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포·시행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2023년 11월 20일자로 시행됩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 개정을 준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며, 의협, 병협과 더불어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첨 부: 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 및 주요내용 1부.…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5/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23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2.01 2979
922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2497
921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30 2331
920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4 2776
919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3.01.02 2519
918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15 3019
917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2.01 2863
916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22 3035
915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2.11.17 3003
914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1.03 2989
913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3668
912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10.13 3631
911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30 3585
910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20 3709
909 2022-1-62 - 회원 보수교육 연자 희망자 연제 및 강연초록 제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16 3595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