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2. 17:28:47
조회
779
첨부
첨부파일2023-1-114(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3-1-114 시 행 일 자  : 2024-02-0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특정 플랫폼 제휴 마케팅 관련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최근, 특정 플랫폼 업체는 첨부와 같이 기업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홍보하며, 협진 치과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캠페인과 관련된 협약체결 시 내용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된 의료관계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며,
 
4. 해당 제휴 내용이 고도의 영업행위로 인한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환자에게 혼란을 가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5.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바, 해당 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며,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이에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자료 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78 2021-1-78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2.02 9457
877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17 10094
876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12 9393
875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관리자 2021.11.01 9326
874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1.01 7799
873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0.26 8598
872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0.07 8575
871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1.10.07 8338
870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10.07 2388
869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9.28 8929
868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8.13 12462
867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7.29 13033
866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7.16 11816
865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7.07 12885
864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21 711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